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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가 두 사람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을 종결했죠. 두 사람은 모두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면서 논란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김새론의 홀덤펍 방문까지를 고려했을 때, 홀덤펍은 도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들이 방문한 업체가 불법 영업장이라는 건 아니지만, 저렴한...
    2023-04-07 15:47
  •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앞서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김 씨)이 반복적으로...
    2023-04-06 17:58
  •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3-04-06 15:43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2023-04-06 12:18
  • 檢,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집행유예 1심에 불복‧항소
    檢,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집행유예 1심에 불복‧항소
    “실제 해외유출 없다” 이유로 징역형 유예 선고 검찰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국외 유출한 혐의로 기소한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A(44) 씨 사건의...
    2023-04-03 15:44
  • 남경필 전 지사 장남,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남경필 전 지사 장남,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풀려난지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이다. 앞서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04-01 17:03
  •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일반인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연예인 등은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엄벌로 다스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조‧유통‧밀수 등은 단순 투약과 달리 봐야합니다. 마약을 불법적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이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로 이 범죄들을...
    2023-04-01 08:00
  • '1000원 싼 김치찌개' 알고 보니 중국산…속여 판 업주, 징역형
    '1000원 싼 김치찌개' 알고 보니 중국산…속여 판 업주, 징역형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900만 원어치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재료로 들어간 배추김치 8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2023-03-29 07:29
  • 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23-03-25 19:54
  •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손 심엉 올레!’는 소년원 재원 또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이거나, 교육‧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이 자원봉사자와 손잡고 제주 올레길 26개 코스(425㎞)를 걸으면서 상처‧분노를 치유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 새로운 길을 찾게 도와주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소년원 등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석 달간 2000㎞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2023-03-24 16:43
  •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가족이 신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가족이 신고”
    남 씨는 현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검사를 마치는 대로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3-03-24 13:51
  •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60)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54)‧박모(54) 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2023-03-24 09:51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교육 40시간, 250만 원 추징 명령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경우 발견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2023-03-23 11:18
  • 한서희,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실형
    한서희,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실형
    한 씨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재판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에는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재차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2023-03-21 17:34
  • 에코프로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의혹
    에코프로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의혹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2023-03-18 21:05
  • ‘꼬꼬무’ 부천 성고문 사건 재조명…진실 알린 조영래 변호사
    ‘꼬꼬무’ 부천 성고문 사건 재조명…진실 알린 조영래 변호사
    그러나 검찰은 당시 정부 지시에 따라 주범인 문귀동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언론도 정권의 보도지침에 따라 진실 앞에서 침묵했다. 조 변호사는 10만 부의 고발장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고,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 이후 권인숙은 공문서 위조죄로 법정에 섰고, 조 변호사는 밤새워 준비한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권인숙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이야기로...
    2023-03-17 09:42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동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교사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3-03-09 14:45
  •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는 한 씨가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 35)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비꼬기 위해 마약을 연상케 하는 알약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지난해 8월 넷플릭스 영화 ‘서울대작전’을 공개하며 열린 홍보 인터뷰에선 “책임에 의한 부담이 있다”며 주연 배우로서의 부담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아인은...
    2023-03-02 15:48
  • "마스크 하나에 5만 원"…환불도 거부했던 40대 약사 집유
    "마스크 하나에 5만 원"…환불도 거부했던 40대 약사 집유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5만 원 상당의 차액을...
    2023-02-24 06:44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 씨는 신 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2020년 7월 신 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
    2023-02-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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