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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실제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9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는 대마초를 흡연하고 LSD를 사들인 혐의로 202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겁니다. 마약이 일상의 문제로 확산한 지도 오래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학생들이 ‘마약 음료’를 마시게 되는...
    2023-05-12 16:26
  •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 작성이 불법적 폭력 시위를 최소화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서 보면...
    2023-05-10 10:32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아울러 법원이 기소된 마약투약 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구속된 마약 중독자 역시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를 확보한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투약 땐 치료명령‧보호관찰…치료감호도 청구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023-05-08 12:36
  •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너무 많은 허점이 보이며 유죄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것에 꿰맞추기 위한 논리 전개를 했다는 느낌이 확연하다"면서 "법원에서 유무죄가 다퉈지지 않으면 고용부의 자의적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남발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중처법 제정 이후 법 위반사항과 사망사고와의...
    2023-05-08 11:00
  •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함께 기소된 C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나해 11월 새벽 시간대 울산의 한 성인 PC방에 손님인 척 들어갔다가, 30대 남성 업주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업주가 도로로 도망치자 다시 붙잡아 온 뒤 또다시 폭행과 협박으로 400만원을 이체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업주에게 100만원과 휴대전화를...
    2023-05-07 14:59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용퇴'…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용퇴'…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심에서는 박 회장이 승소했지만 지난해 10월...
    2023-05-04 21:20
  • 검찰, '마약 스캔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항소
    검찰, '마약 스캔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항소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JB금융지주 일가의 사위 임 모(39) 씨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임 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2023-04-27 16:37
  •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大法 “법령상 의무 없는 일 시켜…직권남용에 해당”윤학배 前 차관도 파기…조윤선‧윤학배 2심 재판 다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활동 방해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2023-04-27 12:04
  • '이스타항공 수백억 배임ㆍ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이스타항공 수백억 배임ㆍ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수긍하며 이 전 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다시 기소됐다.
    2023-04-27 11:27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한편 지난 6일 의정부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선고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가운데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2023-04-26 11:42
  • “기도로 살릴 수 있어” 동생 시신 2년간 방치한 목사 징역형
    “기도로 살릴 수 있어” 동생 시신 2년간 방치한 목사 징역형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69)와 신도 B 씨(2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 제안으로 2019년부터 A 씨 동생과 같은 집에서 살던 B 씨는 2020년 6월 A 씨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사실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전해...
    2023-04-26 09:44
  • 담배업체 BAT, 미국 대북제재 위반으로 8500여억 원 벌금
    담배업체 BAT, 미국 대북제재 위반으로 8500여억 원 벌금
    BAT는 “미 법무부와 기소유예 합의(DPA)를, OFAC와는 민사 합의를 했다”며 “싱가포르에 있는 BAT의 간접 자회사는 법무부와 양형 합의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잭 보울스 BAT 최고경영자(CEO)는 “BAT를 대표해 과거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2023-04-26 09:03
  • 콘택트렌즈 ‘불법 온라인 판매’ 업체, 형사처벌 받고도 쇼핑몰 운영
    콘택트렌즈 ‘불법 온라인 판매’ 업체, 형사처벌 받고도 쇼핑몰 운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 채희인 판사는 1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과 검찰에 의하면 A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중국 국적 B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콘택트 렌즈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콘택트 렌즈를 판매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해당...
    2023-04-21 18:20
  •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신혜성은 이달 2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김새론과 신혜성은 KBS의 별다른 조치 해제가 없는 이상 KBS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또 KBS는 병역 면탈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수 라비에 대해서는...
    2023-04-21 17:31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남 씨는 지난해 1~7월 자신이 미추홀구 일대에 보유한 주택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3일 진행됩니다. 남 씨의 딸도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전세 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18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추산한 남...
    2023-04-20 16:13
  • '마약 혐의' 더 로즈 김우성, 공영방송 출연 논란…KBS 측 "제작진도 몰랐다"
    '마약 혐의' 더 로즈 김우성, 공영방송 출연 논란…KBS 측 "제작진도 몰랐다"
    당시 김우성은 자신의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우성은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밴드 더 로즈로 JTBC ‘슈퍼밴드’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연예계 유명 인사들이 잇따라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만큼 대마 전적이 있는 김우성이...
    2023-04-19 18:13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지만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간다. 아울러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2023-04-18 13:20
  •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검찰 불복 항소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검찰 불복 항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서 형사...
    2023-04-18 10:40
  • “너 학폭했잖아” 고교 동창 지적에…소주병 휘두른 뮤지컬 배우
    “너 학폭했잖아” 고교 동창 지적에…소주병 휘두른 뮤지컬 배우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뮤지컬 배우인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 씨와 술을 마시다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A 씨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언급하며 “왜 그렇게 사냐” 등의 말을 했던...
    2023-04-12 09:43
  •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31)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3-04-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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