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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의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2023-07-06 13:31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무원 양 모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던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 모 씨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3-06-29 15:53
  •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2023-06-29 11:23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68) 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모(35) 씨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실소유주와 중개보조인인 이들은 신탁회사의 등기 매물에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2023-06-27 15:45
  •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미화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A씨는...
    2023-06-22 23:56
  •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실시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제공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2023-06-19 10:08
  •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강 씨는 2017년 시세 조종을 통해 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4억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강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두 딸을 비롯해 큰누나, 작은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된 상황”이라며...
    2023-06-16 13:43
  •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980여만 원 추징 등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끼친다"며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2023-06-15 10:42
  •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규모 환불사태로 머지머니 구매자들이 약 751억 원을, 제휴사들은 253억 원을 피해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이들의 남매이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는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3-06-14 16:19
  •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또한 투약사범에 대해 엄정처벌과 사법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살상무기를 다루는 군대 안에서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 전문인력은 이달 중 군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군검찰･군사경찰 140여명을 상대로 마약수사 전문교육...
    2023-06-14 10:30
  •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 김 모(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7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2023-06-07 15:35
  •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5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대부업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및 추징금 5000만 원을...
    2023-06-07 12:26
  • 전화도 모자라 폭탄문자...다산콜센터에 욕설문자 900개 보낸 40대
    전화도 모자라 폭탄문자...다산콜센터에 욕설문자 900개 보낸 40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여름 보건소와 구청의 모기 방제작업과 불법주정차 단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해 8월 11일 하루에만 욕설 문자 203건을...
    2023-06-04 09:01
  • 동료 강제추행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집행유예…검찰 항소 "진지한 반성 없어"
    동료 강제추행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집행유예…검찰 항소 "진지한 반성 없어"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강남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06-03 00:47
  •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파일 공유 사이트 위디스크의 실제 운영자 양진호와 그 배우자인 A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 양진호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A 씨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4개월...
    2023-06-01 11:36
  •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집유 기간 중 유흥업소 女종업원 강간미수…실형 선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집유 기간 중 유흥업소 女종업원 강간미수…실형 선고
    한편 양호석은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으로,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씨를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2023-05-31 20:23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권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합심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공모 혐의를 받은 5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05-30 15:44
  •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비춰 선박 인근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공조조업을 통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오징어 총 3315상자를 포획한 사실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청구인 중 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23-05-29 09:00
  • '장자연 재판 위증 혐의' 前 소속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장자연 재판 위증 혐의' 前 소속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장 씨 관련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한 지 약 4년 만의 판단이다. 강 판사는 "장 씨가 소속사의 관여 없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2023-05-26 14:20
  • '오토바이 적발'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미성년자, 초범인 점 고려"
    '오토바이 적발'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미성년자, 초범인 점 고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 숙지가 미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2023-05-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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