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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은행장은 2013년 재직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해 남녀지원자를 4대 1의 비율에 따라 차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당시 하나은행...
    2023-09-14 13:54
  •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1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2023-09-14 11:06
  •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13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 B씨(20대)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의 문자메시지와 111차례의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2023-09-13 19:17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3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는 13일 오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무진전자 법인에 벌금 4억을 부과했다. 신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나머지 직원들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메스 정보 사용 부분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인 신 씨의 지시나 주도가...
    2023-09-13 11:31
  •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47‧남) 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본인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46‧여) 씨와 다투던 중 생수가 가득 찬 2ℓ짜리 페트병으로 B 씨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또...
    2023-09-12 12:00
  •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앞서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해당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전 집행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09-11 17:11
  •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몰랐으니까 문제 없어”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몰랐으니까 문제 없어”
    이후 해당 행위로 인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1월 기소돼 지난 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근은 3월 20일 자신이 여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외부 복도에서 그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7월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2023-09-11 09:21
  • SNS서 만난 10대에 성매매 강요ㆍ위협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SNS서 만난 10대에 성매매 강요ㆍ위협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여성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못 하겠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을 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성매매 강요와 더불어 피해 여성들을 직접 성폭행한 혐의도 있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성매수남 가운데 신원이 확인돼 기소된 남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09-08 23:46
  • "기름 훔치려고…" 모텔 빌려 땅굴 10m 판 일당의 최후…징역형 선고
    "기름 훔치려고…" 모텔 빌려 땅굴 10m 판 일당의 최후…징역형 선고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8) 씨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실 벽면을 뚫는 것을 시작으로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 기름을 빼내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023-09-08 19:33
  •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법원은 2016년 6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술유출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술 유출 방식은 USB에 기술 관련 파일을 옮겨 빼돌리거나 재택근무를 하며 연결된 회사 컴퓨터로부터 자료를 열어 사진촬영 하는 방식”이라며 “직후 곧바로 회사를 옮겨 적발이 쉬웠다면 최근에는...
    2023-09-07 15:50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윤 전 검사는 앞서 부산지검에서 고소장 '표지' 위조와 관련 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20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2023-09-07 12:14
  •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할 땐자신을 보호하려는 ‘저항수단’ 허용돼” 남편의 폭행에 대항해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아내에게 폭행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근 ‘묻지 마 범죄’ 등의 확산으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2023-09-06 12:03
  • 檢, ‘금품 제공’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기소
    檢, ‘금품 제공’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증거변조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조 전 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불법금품 제공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계좌 거래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수정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당시 조 후보자의 캠프에서 디자인 업무 등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2023-09-05 17:21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두 사람 모두 기술유출방지법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 “국내기업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탈취‧절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심도 “죄가 매우 중하고, 국가경쟁력 및 산업 발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가 받은 형량은 징역 1년.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다....
    2023-09-05 15:25
  •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2023-09-03 12:00
  •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 사장 A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주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2023-09-03 09:00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을이와 집을 나온 뒤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연고도 없는 부산 금정구에서 A씨와 함께 거주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2023-09-02 00:59
  • ‘가짜 뱅골프’ 250억 어치 유통한 제조업자, 집유
    ‘가짜 뱅골프’ 250억 어치 유통한 제조업자, 집유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4일 가짜 골프채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압수품 몰취도 명령했다. A 씨는 분당구에 맞춤 골프 간판을 걸어 놓고 가짜 헤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제조, 생산 시설을 갖춰 전국 피팅샵과 골프샵 판매조직을...
    2023-08-28 14:09
  • ‘음주운전 5회’ 50대 남, 또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법정구속
    ‘음주운전 5회’ 50대 남, 또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법정구속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의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하차해 출동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2023-08-26 15:58
  •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둘째 딸이 B씨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2023-08-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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