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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24살 사회초년생, 일당 10만 원 제안에 허위로 계좌 개설‘업무방해’ 혐의 약식기소…1심 벌금형 집행유예→2심 무죄 법원 “고의성 일부 있더라도 불충분하게 심사한 은행 책임” A 씨는 2017년 9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경리를 뽑는 한 회사에 지원했다. 당시 A 씨의 나이는 24살. 해당 회사 팀장은 A 씨를 서울 오목교역 근처 카페로 불러 면접을 본 뒤, ‘법인...
    2023-11-19 09:00
  •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해당 법안은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절도를 경범죄로 취급해 범행이 세 차례 발각돼 기소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대형 약국 점원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신고를 포기하고 있다”며 어깨를 으쓱했다. 이 밖에도 2020년 ‘흑인 목숨은 중요하다(BLM)’ 시위 확산, 형사 사법 개혁 가속화 등으로 야기된...
    2023-11-18 06:00
  •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A 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외교상 기밀누설의 고의가 없었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2023-11-17 15:50
  • 공포 영화감독, 중국인 아내 살해 용의자로 체포…장인ㆍ장모도 실종 상태
    공포 영화감독, 중국인 아내 살해 용의자로 체포…장인ㆍ장모도 실종 상태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해스켈은 지난 2008년 흉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해스켈은 과거 할리우드의 유명 매니지먼트사 임원이자 영화 제작자였던 샘 해스컬의 아들이기도 하다. 샘 해스컬은 우피 골드버그, 조지 클루니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 ‘윌리엄 모리스 에이전시’ 부사장을 지냈다. 2012년부터는 TV 영화...
    2023-11-15 23:47
  •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현재 이 대표가 기소돼 있는 5개 혐의 중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 시기가 가장 빠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특히 내년 4월 제22대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 위증교사죄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비율이 높은데,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건 이...
    2023-11-14 16:14
  •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실무사로 일하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실무사로서 초등학교 4학년 자폐장애...
    2023-11-14 12: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검찰은 이 남편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것이 맞다고 봤는데, 다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남편은 이러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남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기간 동안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던 집이었고, 집 구입 자금의 상당부분도 남편이 마련했을...
    2023-11-11 10:0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 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2023-11-09 17:28
  •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모 씨가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2023-11-08 15:55
  • 마약 혐의 4시간 조사 받은 지드래곤...간이시약 검사 '음성'
    마약 혐의 4시간 조사 받은 지드래곤...간이시약 검사 '음성'
    경찰은 이날 채취한 권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을 할 방침이며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 간이 시약 검사로 5∼10일 이전 투약 여부를 감정하기는 어렵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로 활동한 권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3-11-06 18:58
  •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릴 적...
    2023-11-06 09:42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재판부는 “현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인정했지만, 기소된 사업주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였다. 올 4월 하청 근로자의 깔림 사망사고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게 8건의 선고 중 유일한 실형 사례다. 애초 검찰 구형량도 높지 않다. 검찰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성산업을 포함해 서울 동대문구 ‘사다리 추락사’ 등...
    2023-11-05 10:38
  •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다만 대법원은 정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광화문광장 집회 중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가족들에게 ‘쓰레기’라며 모욕을...
    2023-11-03 09:39
  • 박유천, 자필 사과문 작성한 이유…"루머 피해 죄송해, 법적 조치 예정"
    박유천, 자필 사과문 작성한 이유…"루머 피해 죄송해, 법적 조치 예정"
    한편 박유천은 2019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황하나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를 선고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 혐의가 드러나며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은퇴 선언 8개월 만에...
    2023-11-02 18:17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11-02 11:16
  • 박찬구 금호석화 명예회장, 6개월 만에 경영 복귀
    박찬구 금호석화 명예회장, 6개월 만에 경영 복귀
    박 명예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는 지난 5월 경영진에게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박 명예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됐으나,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취업 제한이 풀렸다.
    2023-11-02 10:29
  •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2023-11-02 09:57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법무부는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악질 전세사기범의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공판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3-11-01 15:00
  • “이병철 양자” 허경영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이병철 양자” 허경영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의정부지검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밝혔다.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허 대표는 자신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이라고 소개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 대표가...
    2023-11-01 13:56
  • 의사 가운 입고 오메가 시계 ‘슬쩍’... 1600만원 물품 턴 방사선사
    의사 가운 입고 오메가 시계 ‘슬쩍’... 1600만원 물품 턴 방사선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권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병원 직원과 환자의 현금 334만 8000원과 8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등 총 1600만 원에 육박하는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의사 차림을 한 채 다른...
    2023-11-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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