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소정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구속기소된 4명과 불구속기소된 2명 외의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중독 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간 300명 인원의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의 선고공판일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에 대해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B씨와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2022년 4월 ‘2건의 부킹 편의를 제공받고 합계 119만5000원 상당의 재물을 수수했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2023년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 선고했고,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 원을 결정했다.
이 결과에 대해 A 씨가 상고하지...
검찰, 4월부터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판 사전 재검토억울한 피의자 신속구제…기소유예→혐의없음 늘어날 듯기소편의주의 지적 여전…“통제‧감독할 시스템 마련해야”
대구에 사는 대학생 A 씨는 2021년 10월 연구 과제를 하기 위해 노트북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했다. 그러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며 A 씨를...
대법원 1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5월 자신의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약 2개월간...
미성년자에 소주 팔았다며 편의점주 추궁…檢, 기소유예 처분CCTV 속 여성 옷차림 전혀 달라…재수사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헌재, 헌법소원 인용 결정…“검찰이 보강수사 안 하고 혐의 인정”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답 한 번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됐다. 2020년 5월 경찰은 한 여학생과 A 씨의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 2병을 팔았냐고 추궁했다. A 씨가 판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또는 PC방 출입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옛 게임산업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결정했다.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 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제도다.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간주돼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고 직전 피고인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구 갑 민주당 국회의원...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기업 법인과 대표, 아사히글라스 법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부당 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의...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사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과 회장과 해사본부장 등 피고인에 대해 “검사와...
경찰관에게 불씨가 살아 있는 담배꽁초를 던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는 한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은 구속 결정이 나는 동안 두 손을 배 앞에 모으고 고개를 떨궜다. 자신을 찾아온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부정하게 처방한 것도 모자라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해 불법 성관계 영상물까지 촬영했다는 늙수그레한 남자 의사는 판사의 입을 통해...
구속기소된 승마선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의 부모로부터 말 구매비용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 연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70여 차례 협박해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모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명령한 “78억1200만 원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법인 명의로 600만 달러(한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