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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법인카드 식사제공’ 혐의 김혜경씨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법인카드 식사제공’ 혐의 김혜경씨 벌금 300만원 구형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2024-07-25 11: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농식품부·중기부 손잡고 농식품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집중 육성 나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 24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미지답 충남포럼(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서울) △2024 농식품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개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청년교육생 208명 선정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08:00...
    2024-07-21 08:30
  • 고려아연, ‘탄소 중립 문화예술 프로젝트 바다쓰기’에 기부금 전달
    고려아연, ‘탄소 중립 문화예술 프로젝트 바다쓰기’에 기부금 전달
    고려아연은 재생복합문화공간 FE01이 주관하는 ‘탄소 중립 문화예술 프로젝트 바다쓰기’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속가능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가치에 부합한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해 신규 후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제련사업과 트로이카 드라이브 키워드인 친환경·리사이클·2차전지...
    2024-07-16 09:22
  •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메시, 호나우지뉴 밈코인 ‘워터코인’ 홍보 논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메시, 호나우지뉴 밈코인 ‘워터코인’ 홍보 논란
    일종의 기부용 화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진 다른 밈 코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유명인의 코인 홍보는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모델이자 인플루언서인 킴 카다시안이 광고비를 받고 가상자산을 홍보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126만 달러의 벌금을 SEC에 냈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예술품 연계코인 피카코인을...
    2024-07-13 09:00
  • “더 가져갈 것 없나?”…배당은 애교수준...로열티 ‘꼼수’까지“[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②
    “더 가져갈 것 없나?”…배당은 애교수준...로열티 ‘꼼수’까지“[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②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 소홀하고 제품 가격을 수시로 인상하면서 한국 시장을 마치 ‘봉’으로 여기는 듯한 모습이다. 외부감사와 공시를 피하고자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는커녕 제대로 세금조차 거두지 못하고 있다. 로열티·가격 올리기 등 대기업과 손잡은 몇몇 외국계...
    2024-07-09 12:55
  • 바이든, 민주당 ‘사퇴 요구’에 “멈춰달라”…파킨슨병 투병설은 부정
    바이든, 민주당 ‘사퇴 요구’에 “멈춰달라”…파킨슨병 투병설은 부정
    “사퇴요구, 트럼프에만 도움돼”사실상 ‘해당 행위’로 규정해주요 기부자에는 “완주하겠다”‘파킨슨병 투병’ 보도는 부정 ‘고령’ 논란에 빠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완주 방침을 밝히는 한편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중단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TV토론 이후...
    2024-07-09 08:08
  •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해당 건물은 당초 강남구에 기부채납된 부동산으로 2003년 이미 강남구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졌고, A주식회사는 이 건물을 2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승계받은 사업자였던 것이다. A주식회사의 건물 무상 사용기간이 2022년 11월 만료됐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수억 원을 들려 리모델링을 하는 등의 사업 투자를 했던 양...
    2024-07-03 11:48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국가유산 영향 진단 제도 도입 및 국가유산 주변 경관, 생활기반 시설 개선 사업과 더불어 규제범위의 합리적 재조정, 제작 50년 이상 된 미술품의 국외 반출 규제 완화와 현대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을 위한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발굴 유적 보존조치 관련 비용 지원 확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일원화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많다....
    2024-06-20 05:20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전현직 임직원이라는) 직위나 경력에 비춰 봤을 때 개인 자금이 아닌 KT 법인 소유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로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 전 대표 역시 지난 4월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해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 혐의를...
    2024-06-19 15:33
  •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2024-05-26 12:00
  •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이에 따라 사실상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대표가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대규모 재산 몰수 및 가상자산 압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공화당 측에서도 “보관한 자산에 대해 준비금을 마련하는 건 은행을 시장해서...
    2024-05-17 16:19
  •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이에 A 씨는 강 군수가 후보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신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강 군수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강 군수 측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4-05-17 11:22
  • 김호중 팬들의 기부도 거절당했다…뺑소니 후폭풍
    김호중 팬들의 기부도 거절당했다…뺑소니 후폭풍
    16일 국내구호단체 희망조약돌은 "법률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인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매우 곤혹스럽다"라며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고려해 이번 기부금은 반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 팬클럽 '아리스'는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기부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는 K-POP 팬덤 기반...
    2024-05-17 10:33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단순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가령 미혼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자, 형제자매가 공익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2024-05-15 15:55
  • "인천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던 한국인 유튜버, 땅 주인 계약 해지 요청
    "인천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던 한국인 유튜버, 땅 주인 계약 해지 요청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땐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데, 부지 용도상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다우드 킴은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침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를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했다. 마스지드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뜻하는 아랍어다. 그는 "이곳은 곧...
    2024-04-19 06:38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직원 역시 선처를 구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2024-04-17 17:05
  • 산악회 회원에 소품·음식 제공…선대위원장 등 검찰 고발 [4.10 총선]
    산악회 회원에 소품·음식 제공…선대위원장 등 검찰 고발 [4.10 총선]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04-10 09:41
  •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배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범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전날 양문석 후보는 논란의 아파트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 갚겠다고 밝히며 총선 완주 의사를 내비쳤다. 양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며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2 16:03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완전 승소한 사건이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작품들이다. 박 총괄 대표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 업무를 굳건히 하면서 해외 법률시장 진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바른은 법률시장 수요가 해외로 확장할 가능성에 관한 시장조사를 거쳐 싱가포르 상주 대표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유수 로펌과...
    2024-03-15 06:00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임신에 성공하면 그간 보관했던 배아를 기부하거나 폐기할 때가 많습니다. 앨라배마주의 판결은 이런 행위까지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사람의 범주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배아나 태아로까지 확대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미국 전역에서 낙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미국의 여성과 진보 성향...
    2024-03-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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