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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있어”법안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져…업권법 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본법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2023-04-28 16:48
  •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국회에서 기본법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투자자 관련 입법만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들을 위한 법안 마련은 요원하다. 24일 코인데스크US,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제미니가 해외행을 준비 중이다. 코인베이스는 버뮤다에서 사업자 라이선스를 획득했고, 제미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진출할 예정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2023-04-25 05:00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韓 금융당국 새 MiCA 법 ‘촉각’…국회 기본법 시계 빨라진다 한국 금융당국은 미카 법안의 세부 내용과 법안의 적용 시기 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중심으로 규제하는 1단계 법안을 넘어, 발행 유통 체계를 규율하는 2단계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EU 등 각국 규제와 발걸음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카법에...
    2023-04-21 17:27
  • 닥사 상장심사 가이드라인 내놨지만…사각지대 방치된 개별 거래소
    닥사 상장심사 가이드라인 내놨지만…사각지대 방치된 개별 거래소
    자율규제 특성상 법적 권한 없어 영향력은 제한적개별 거래소에 단독상장된 코인은 닥사 범위 밖기본법 제정 필요…부당 상장 패널티 규정 있어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반쪽짜리 처방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닥사 회원사를 포함한 코인마켓 거래소 등 개별 거래소는 심사 범위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23-04-18 05:00
  •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재외동포기본법은 △동포정책의 기본사항 규정 △정책 추진기관으로서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근거 마련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는 데 따른 일시적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이라며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와...
    2023-04-12 14:19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한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공급망과 관련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우리도 글로벌 정세를 따라가려면,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포착해 위기가 발생했을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2023-04-11 15:36
  •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당에서는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 향상을 위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 의료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인프라 확충...
    2023-04-05 14:02
  •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아울러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 추가 정책 과제 발굴 등 핵심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외경제 여건과 관련해 "주요국의 강도높은 통화긴축여파 등으로 인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2023-04-05 08:40
  • 닥사,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닥사,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이어 “이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논의된 것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에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긍정적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4-03 08:18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재정준칙안은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다시 후순위로 밀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공급망법과 재정준칙 등의 논의를 위한 경제재정소위원회 일정을 두고 간사 간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2016년...
    2023-03-26 15:18
  •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국회에서는 투자자보호 관련 기본법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여야 논의가 늦어지며 법안 10여개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알렉스 칠리즈 CEO는 "규제와 관련되서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건 명백함”이라면서 “어떤 것이 되고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의 여지를 주는 것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알맞은 균형을 취해야 한다고...
    2023-03-19 12:00
  •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이때 군인사법을 통과시키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하지 못한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는 내용이 필요한 경우 보완해서 23일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민주당 간사는 "오늘 (개의를) 못한 것은 민주당에서 건 태극기 관련해서다"며 "한일정상회담으로...
    2023-03-17 16:15
  •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16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CON2023’“가상자산·토큰 증권 규제 차익 없애야 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의와 관련해 기본법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과 토큰증권(STO) 시장의 규제차익을 없애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콘퍼런스 ‘DCON2023’에서 “가상자산 증권성 논의와 관련...
    2023-03-16 18:24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 DAXA)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와 함께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여야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법안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입법적 정비가 시급한만큼 많은 분들의...
    2023-03-16 16:42
  •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업계 관계자 A는 “(지난해부터) 관련된 이슈도 많았고, (기본법이) 제도화의 첫 단추가 되는 만큼, 조속히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B는 “여야가 논의라도 해야 어떤 부분에선 합의가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선 이견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답답하다”는 심정을 털어 놓았다. 이어 “현재 업계는...
    2023-03-09 05:00
  •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박 부사장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토큰증권 운영을 기존법에 엄격히 준수하는 측면에서 탈중앙화라는 가치와는 다소가 거리가 멀다”면서 추후 “기본법 제정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범이 정립되고 법제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브릭은 올해 초 실증특례기간 연장과 더불어, 전국 단위 부동산 상품 출시가 가능해져 2호 투자...
    2023-03-09 05:00
  • ‘이민 확대’ 준비 본격화…특위 출범·한동훈 출국
    ‘이민 확대’ 준비 본격화…특위 출범·한동훈 출국
    법무부가 이민청을 올해 안에 설립키로 하는 등 이민 확대 방향을 잡아가는 만큼 늘어나는 이주민의 정착을 위해선 보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법·제도가 필요해서다. 특위 위원인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016년 정부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이민사회기본법...
    2023-03-07 15:43
  •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구체적인 법·제도가 필요해서다. 특위 위원인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016년 정부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또한 “이주배경인에 대한 혼재된 용어와 통계를 검토하고 표준으로 사용할 용어를 개발해 이에...
    2023-03-07 14:00
  • 동서식품, 주요 제품군에 ‘녹색기술 인증’ 패키지 적용
    동서식품, 주요 제품군에 ‘녹색기술 인증’ 패키지 적용
    녹색인증제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에서 녹색기술은 사회 및 경제 활동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동서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한 포장재를 제품에 적용했다. 동서식품은 맥심...
    2023-03-06 08:56
  • 신수환 한빗코 사내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위해 크립토 특성 알아야”
    신수환 한빗코 사내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위해 크립토 특성 알아야”
    가상자산 관련 AML 자격증 CCAS 국내 최초 취득자금세탁방지 인력 집중 확보로 실명계좌 확보 노력“가상자산 기본법, 정보 비대칭 해결 방안 포함해야”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첫 번째 목표는 실명계좌 확보다.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은 중요 평가 요소다. 이에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AML 인력을 충원 중이다....
    2023-03-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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