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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부 참여 어렵다면 ‘여야 수해 TF’라도...오늘 내로 구성하자”
    민주당 “정부 참여 어렵다면 ‘여야 수해 TF’라도...오늘 내로 구성하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도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원예시설농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 도시 침수 및 하천 범람 예방법 등 처리를 촉구했다.
    2023-07-20 10:46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세계 최초 가상자산 기본법 국내 첫 완역… 269쪽 분량“국제표준 될 미카(MiCA), 국내서도 면밀히 참고해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6월 29일 발효된 ‘암호자산(Crypto-assets·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전문을 국문 번역했다고 12일 밝혔다. MiCA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이다. MiCA 법안은 2020년 9월 발표된 이후...
    2023-07-12 09:08
  • 코어닥스-우리펀드서비스, 가상자산 회계 및 사무관리 위탁 계약
    코어닥스-우리펀드서비스, 가상자산 회계 및 사무관리 위탁 계약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고객 자산보호 및 경영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권과의 협력, 기본법의 테두리 내에서 설계 가능한 ETF, DeFi 등 새로운 상품 출시를 대비해 우리펀드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향후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부과 등이 시행되는 만큼 코어닥스는 투명한 회계 사무 처리를 통해 고객 자산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2023-06-28 09:37
  •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25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회의공급망 기본법 내용상 쟁점 다수류성걸 “향후 소위 자주 열 계획” 재정준칙, 공급망법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밀린 법안이 산적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 출장까지 강행하면서 여당이 밀어붙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합의가 더 어려워진 가운데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
    2023-06-24 06:00
  •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며 ‘노란봉투법’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공공성·국제질서·민주주의가 역주행했다고 비판했다. 의료공공성에 대해 “보건의료에 있어서...
    2023-06-21 15:00
  •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했다. 지난달 15~16일 열린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채 끝이나 이번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관리 부처와 공급망 안정화 기금 관련 법 개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2023-06-20 18:21
  • 65년 유지된 민법 개정한다…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권리 보호’ 개정안 국회 제출
    65년 유지된 민법 개정한다…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권리 보호’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2023-06-16 17:14
  • 신보, 데이터 가치평가 보증 출시…최대 10억 보증 지원
    신보, 데이터 가치평가 보증 출시…최대 10억 보증 지원
    신보는 지난 3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 그 후 데이터 가치평가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가치평가 결과를 활용해 직접 투자에 나섰다. 이번에 출시된 ‘데이터 가치평가 보증’은 데이터 가치평가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과 맞춤형 연계 금융지원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6-16 13:37
  • "中의 생산성 하락세 뚜렷…韓 경제, 中 비중 축소 불가피"
    "中의 생산성 하락세 뚜렷…韓 경제, 中 비중 축소 불가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급망안정화기본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관련해, 일본은 이미 2022년 5월 '경제안보보장추진법'을 제정해 전략상품의 공급망 강화 및 조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법적으로 완비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큰 우리나라가 공급망 안정화 지원체계 구축에...
    2023-06-16 06:00
  •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AI기본법을 제정하고, AI 윤리규범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3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AI SOUL FORUM' 창립기념식 및 특별강연을 열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AI 기본법 제정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사회와 경제에 확산되면서 기존의 제도와 문화에...
    2023-05-31 16:42
  •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기획재정위 심의 중이고,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심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2023-05-25 17:17
  •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의 기본정보 제공을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7일 제시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논의됐다. 해당 방안에는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기재부는 개선 방안의 현실화를 위해...
    2023-05-24 14:30
  •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한계 기본법 필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와의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가상자산 관련 법 미비하다는 점과 거래소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로 이뤄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2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5대 원화 거래소가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은 총 42건으로...
    2023-05-22 16:49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자율규제 실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본법에 가상자산 사업자 자율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긍정적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법적 근거를 가진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가 자율 규제 기구로 코인 상장·폐지 등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지난 4월 일본...
    2023-05-22 05:00
  • 닥사, 회원사 역량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임직원 100여 명 참여
    닥사, 회원사 역량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임직원 100여 명 참여
    이어 고철수 전문위원은 ‘특금법, 디지털자산 기본법, 향후 규제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정재연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선임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사례’를 끝으로 세미나를 마쳤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내부통제와 자금세탁방지 역량은 올바른 규제 준수를 통한 법적 위험 감소는 물론 고객 보호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업계의 핵심 역량 중...
    2023-05-18 16:35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의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등)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등) △투자 활성화 과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율은 현재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 0~2...
    2023-05-15 14:00
  •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법 처리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대치 국면에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통과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기재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2023-05-14 16:29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지난해 5월 테라ㆍ루나 사태 발생으로 관련 규제 급물살가상자산법 논의 현안에 밀려 심사 연기…결국 해 넘겨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탄력 전망 가상자산 기본법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첫발을 내디뎠다. 가상자산법이 처음 국회에서...
    2023-05-13 05:00
  •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통합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2단계 입법 준비를 위한 다양한 부대 의견도 채택했다. 업계에서는 2단계 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2023-05-11 15:25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방안에는 국회에서 개정한 디지털 안전 관련 3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과 대통령령 개정방향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 서비스 안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다.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상은 일...
    2023-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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