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928건

최신순 정확도순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최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이 필요하다”며 “EU가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기본법(MiCA)는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3개 클래스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업자까지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
    2024-01-08 15:54
  •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표류 중이다.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나라가 올해 5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AI 안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만큼 구체적인 규제 확립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정현...
    2024-01-08 05:00
  •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계류 중이다. 반면 EU는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초안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규제 측면에서 먼저 치고 나갔다. 미국도 입법은 아니지만, 지난해 10월 말...
    2024-01-08 05:00
  • 한국예탁결제원, 2년 연속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예탁결제원, 2년 연속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국가핵심기반시설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목표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재난관리대책 등 8개 항목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에너지, 원자력, 교통수송, 금융 등 11개 분야에서 총 139개 국가핵심기반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탁원은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2024-01-03 09:58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유럽에선 5월 31일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인 미카(MiCA)법이 통과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을 골자로 한다.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통 금융의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맞게 접목해 규제를 수립했다. 또한 미카법은 가상자산을...
    2023-12-31 09:00
  •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이어 "경찰 조직이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개편되고, 112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변화로 현장 경찰관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방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경찰관)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2023-12-27 11:39
  •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우수기업 발굴 앞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우수기업 발굴 앞
    기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 3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최초 지정돼 7월부터 ‘데이터 가치플러스 보증’ 상품을 출시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데이터 가치플러스 보증’은 데이터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기보는 데이터 산업의 대상을 IT분야로...
    2023-12-27 09:44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R&D) 투자 확대로 혁신 성과 창출 △디지털 전환 시대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를 견인하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 명 구축·개방 등이다. 이를 위해 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기본법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12-27 06:00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중심의 유럽연합(EU)보다는 진흥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미국식 AI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AI법은 산업을 진흥하는...
    2023-12-26 10:00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기본법인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미카)가 올해 5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내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 도입과정을 거쳐 가상자산 시장 관리와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 최초의 규제법으로 역할하게 됐다고 쟁글은 설명했다. 쟁글은 “미카 제정은 FTX 거래소 파산을 비롯한 사건으로 드러난...
    2023-12-23 09:00
  •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총리 표창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총리 표창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핵심 기반 시설별 보호 목표 및 대상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 관리전략 수립, 재난관리 실태 등 재난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항목을 해마다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정부 11개 주관기관에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환경·식용수, 원자력, 정부중요시설, 문화재 분야 등 13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12-22 11:20
  •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국회도 앞서 8일 공급망 기본법을 처리했다. 과거엔 요소수 대란 등이 불거져도 컨트롤타워가 없고 법제도 미비해 임시변통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젠 180도 달라져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더불어 공급망 재편 문제는 세계 경제의 변수 아닌 상수가 됐다. 대외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한국 경제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다. 특히 중국 영향을 총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3-12-20 05:00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2023-12-19 11:08
  •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112기본법은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라며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2-13 13:33
  •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공급망 기본법은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다. 위원회는 경제와 안보 전문가가 포함된다. 또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
    2023-12-11 08:00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023-12-08 17:14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일부 카르텔이 우려된다고 해서 우리만 경제의 세 번째 다리를 없앨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새판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했고 이명박 정부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8년간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할 차례다.
    2023-12-06 06:00
  •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그 중에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법이 포함돼 있다. 딱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비례대표제 회귀의 명분은 꼼수 위성정당 난립을 잉태한 준연동형의 폐혜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
    2023-12-04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코로나 예산 전용은 균형재정 위반경기진작 對 부채증가 놓고 딜레마 “독일의 ‘신호등 연정’이 붕괴할 수 있다!” 지난 1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대처에서 남은 예산 600억 유로(약 84조 원)를 기후 및 디지털전환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기본법의 균형재정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헌재의 판결로 들리지만, 이 결정은 독일은...
    2023-11-30 05:00
  •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이 법안 중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옥외광고물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며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에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곧 (원내에) 전달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이...
    2023-11-28 10:51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405,000
    • +10.33%
    • 이더리움
    • 3,753,000
    • +12.77%
    • 비트코인 캐시
    • 496,300
    • +11.91%
    • 리플
    • 865
    • +0.7%
    • 솔라나
    • 227,400
    • +10.23%
    • 에이다
    • 492
    • +6.96%
    • 이오스
    • 685
    • +7.87%
    • 트론
    • 177
    • -0.56%
    • 스텔라루멘
    • 144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14.14%
    • 체인링크
    • 15,030
    • +11.33%
    • 샌드박스
    • 375
    • +1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