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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헐렁한 옷을 일단 만들고 차츰 우리 몸에 맞게 맞춰가는 것처럼 진화하는 AI에 맞게 규제를 마련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제도 분과위원장인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 AI법, 미국 행정명령, AI기본법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AI 법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연구반을 수시 운영하며 논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6 16:06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기술개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마련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도 상임위에 묶여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가장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윤두현 발의)로 통합해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1년 넘게 전체회의에...

2024-04-14 13: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제7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4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12일(금)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청년을 위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간담회(경기 성남) △청년을 위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간담회 ◇보건복지부 11일(목)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

2024-04-07 08:55
아세안+3, 신속금융 프로그램 도입ㆍCMIM 재원구조 개편

기본법 등을 통한 공급망 탄력성 제고, 금융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팬데믹,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에 의한 국제수지상 위기 대응,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RFF 도입, CMIM 재원구조 개편의 기본...

2024-04-05 10:00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기본법으로서 EU 인공지능법이 지니는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에 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 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이뤄진다. 패널로는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04-04 13:28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과방위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 계류…계류율 63.1%과기정통부, SW진흥법ㆍAI 기본법 통과 희망, 상임위 계류EU 등 세계 각국 AI 규제·진흥 제도 마련…입법 시급 지적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리면서 계류 중인 IT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2024-04-04 05:00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도현 제2차관, 2일 취임 후 첫 미디어데이“통신사 경쟁 활성화 바라…제4 이통사 역할 해주길”AI 기본법·SW 진흥법 등 법안 통과 요청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통신사에서는 곤욕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시장이 고착화되는 것보다 경쟁이 활성화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24-04-02 15:18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특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각각의 법적 지위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이 사건 처리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2024-03-28 15:50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 말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따라 수립될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프로젝트별로 업계와 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2024-03-25 15:30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2024-03-22 12:00
홍콩 의회 새 '국가보안법' 입법…중국ㆍ대만 반응 엇갈려

20일 연합뉴스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입법회(의회)는 만장일치로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기본법 23조 입법을 의결했다. 기본법 23조는 반역 또는 내란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게 골자다. 인민일보는 20일 자 이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국무원(정부)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를 비롯해 국가안전부와 외교부 등의...

2024-03-20 15:56
[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체적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경제적 강압 조치가 애초에 발동하기 어려운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 말 국회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반기 시행계획의 면밀한 수립을 통해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기대해본다.

2024-03-19 05:00
“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하지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후부턴 A씨도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2024-03-18 11:00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0조원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급속 하락하며 2018년 1명 미만으로 추락 후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기대감 상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육아, 보육, 청소년 교육 등에 투자되는...

2024-03-15 05:00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정부가 어떻게 틀을 잡고 어떤 제도로 뒷받침해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갈 수 있는 '기본 룰'이 필요하다. 정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본법을 통해 전통산업과 신산업을 일으키고 싶다." -지역구 출마 의지가 강하다고 들었는데. "비례대표 제안도 있었지만 정치를 한다면 지역에서 하고 싶었다. 국가의 단면인 지역 사람과 접촉해 어떤 어려움이...

2024-02-10 06:00
북한 "남북경제협력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경제협력 합의서 폐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인 북남경제협력법은 2005년 채택돼 관련 절차와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2011년에 제정된 법이지만 이날 폐지됐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단하겠다는...

2024-02-08 07:03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바이든 가짜목소리 전환에 '혼란'자율 외치던 美, 규제입법 목소리EU는 징벌적 과세 등 강력 규제정부 "현행법으로도 제재 가능"추가규제 필요성엔 신중한 입장AI기본법 국회서 1년째 계류 중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이 인공지능(AI) 기술로 합성된 딥페이크 이미지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2024-01-30 05:00
최상목 "핵심 전략물자 비축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 확립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재부와 조달청은 핵심 전략물자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비축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6월 27일 시행 예정인 위기단계별 긴급방출 기준 등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2024-01-26 15:00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6월 : 유럽연합 MiCA 시행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가상자산 기본법인 MiCA(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는 올해 6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역시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넘어 2단계 가상자산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MiCA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2024-01-18 11:38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손보사 협회비 부담금 제외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했다. 헌재는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2024-01-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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