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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 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의 40%만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인데요. 청구인 측은 이러한 대응이 국제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2024-05-23 16:42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AI 기본법 등이 다 이렇다.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킬러 규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초미의 관심사는 22대 국회는 과연 환골탈태할 수 있느냐다. 110개 입법 건의에 공감할 다수 국민도 그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걸 수...
    2024-05-23 05:00
  •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기후소송은 총 4건이 쌓여 병합됐다.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서 청구인들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지나치게 안일한 목표일 뿐 아니라 집행을 보장하기...
    2024-05-21 18:17
  •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확대…데이터 산업 육성 앞장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확대…데이터 산업 육성 앞장
    기보는 지난해 3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7월에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금액 내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데이터 가치플러스 보증’ 상품을 출시해 우수 데이터 기업을 지원했다. 올해 기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2024-05-21 15:42
  •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주요국들은 AI 룰 세팅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AI 기본법(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조차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되다 결국 폐기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반면 AI 주요국들은 국제 표준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포괄적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2024-05-21 15:03
  •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걸림돌로 등장한 것은 ‘AI(인공지능)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처리였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날 오후 과방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AI 기본법’ 처리를 반대하면서 끝내 파행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라인 사태 질의와 함께 방심위의...
    2024-05-21 14:42
  •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기본법 수정안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도입의 활용 측면이나 기술 개발 지원,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생명, 신체,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AI를 정의하고 관련 분야를 사업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고...
    2024-05-16 15:28
  • KT엠모바일, 9년 연속 '웹 접근성' 인증
    KT엠모바일, 9년 연속 '웹 접근성' 인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1년 동안 인증하는 제도다. KT엠모바일은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환경(UI)ㆍ사용자경험(UX) 및 사용성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배너 및 시안의 명도 대비 적용 △대체 텍스트 삽입 및 보완...
    2024-05-10 13:40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한다” 현재 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지만, 법령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하게 돼 있다. 기본계획 심의·의결권은 저고위에 있지만, 기본계획 작성에서 저고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2024-05-09 14:52
  •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 장관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통과를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통과가 시급하다”며 “단통법의 경우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2024-05-08 16:10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 분석해 올해 다음달 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 주체"라며 "탄소중립...
    2024-05-08 12:00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탄소 배출효과’도 고려하게 했다.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2024-05-07 11:57
  •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연금개혁 문제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안으로 꼽힌다. 고준위특별법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폐기물) 중간 저장소와 영구 처분장을 만드는 게 핵심인 법안이다. 현재 각 원전에 마련된 임시 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으나,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2024-05-06 14:59
  •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하던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장교의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 중 A씨에게 해당하는 '장교'에 관한 부분(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의 기본권을 침해됐는지를 판단했다. 재판관 9명...
    2024-05-03 12:00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여야 간 제정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돼 5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AI(인공지능) 기본법도 이날 소관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진전은 없었다. 법사위와 행안위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전날(1일) 여야가 합의 수정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만 처리했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2024-05-02 15:58
  • 결혼 필요성 느끼는 청소년 갈수록↓..."아이 없어도 돼" 60%
    결혼 필요성 느끼는 청소년 갈수록↓..."아이 없어도 돼" 60%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00 가구의 주 양육자와 9세에서 24세 청소년 7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의 실태를 파악해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2024-05-01 12:00
  • 일상 파고든 ‘AI의 비가역적’ 전환…“입법공백 해소 시급”
    일상 파고든 ‘AI의 비가역적’ 전환…“입법공백 해소 시급”
    AI가 청각 장애인 목소리 보정…아이돌 그룹 '빅오션' 데뷔 인기'딥페이크 동영상' 부작용 속출…AI 기본법 1년째 국회서 계류 세상에 없던 인공지능(AI)이라는 신기술이 등장하며 AI가 나타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AI 딥러닝 기술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아이돌로 데뷔를 하는가 하면, 손흥민 선수가 투자 종목을 추천해준다고 하는 거짓...
    2024-04-30 05:00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여야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법안소위에선 발의된 7개 법안을 병합하는 식으로 AI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부처 간 이용자 보호 업무 중복 등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자잘한 수정이 있어도...
    2024-04-28 16:15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탄소중립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은...
    2024-04-23 16:14
  •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야당ㆍ시민단체 반발 부딪쳐, AI기본법 1년째 국회 계류 중전문가 "글로벌 규제 대응 필요, 21대 국회, AI기본법 처리해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AI 관련 법을 만들어 AI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며 ‘인공지능(AI) 민족주의’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입법 공백을 겪고...
    2024-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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