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4월 기본료 폐지 등 ‘8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신설, 와이파이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임무 수행에 나섰고, 3주 만에 이통 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20...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통신비 인하 정책은 공약후퇴를 넘어 사실상 실패입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22일 이투데이와의 만나 “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핵심공약은 기본료 폐지였는데 이미 물거품이 됐다"며 차선책 중 그나마 소비자들이 가장 빨리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대책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0→25%)인데...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기존 가입자 1400만명에 대한 상향 혜택이 필요하고 이같은 소급적용이 없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취지에 어긋나는 사실상의 공약 폐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적용 대상을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내달 15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가입자(1400만명)의...
"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대통령 공약 역시 사실상 후퇴했다.
20일 통신업계와 청와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취임 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서민경제 안정 대책 가운데 하나인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정책 추진 사항을 보고한다. 현재 20% 수준인 선택약정할인율의 25...
우여곡절 뒤 국정자문위에서 검토한 통신비 인하 방안이 △고등학교·버스 등에 공격적인 공용와이파이 확대 △2G·3G의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인하 등이다.
이 가운데 공용와이파이 확대는 추진 중이고, 기본료 폐지는 저소득층과 어르신 등에 우선 추진된다. 여기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근거인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보편요금제 도입은 입법...
인위적인 가격 인하를 통한 시장 개입에 반대하는 의견은 13.2%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정부가 추진 중인 25% 요금할인조차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통사가 행정 소송까지 제기한다면 실망과 불신을 느낀 국민이 당초 약속한 기본료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대통령 공약이었던 ‘통신기본료 폐지’를 포기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단말기 자급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는 ’채찍’과 함께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선택한 정책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더이상 물러서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가 영업적자 운운하는 것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협상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것”이라며 “앞서 기본료 폐지 움직임 때도 정확한 근거 없이 7조 원 가량의 손실이 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약을...
‘기본료 폐지’ 카드는 일단락됐지만, 약정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 추진 등의 정책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현 정부는 어느 정권보다 통신요금 인하 유지가 강하다”라고 평가하며, “하반기 주가는 정책 방향성에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선택한 정책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양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 과기정통부는 의견서를 받은 뒤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의 확정 공문을 이통 3사에 보낼 예정이다.
이통 3사는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각 사가 대형 로펌에...
반면 대통령이 꼭 짚어 공약한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25일 통신비와 교통비, 교육비 등을 주축으로한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방안에 따르면 통신비를 비롯해 교통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 핵심생계비 경감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정기획위가...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보편 요금제를 제외한 사회 취약계층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두 가지 대책만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통신비 절감 금액은 2018년 기준 7825억 원"이라며 "통신사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통신비 인하 대책과 관련된 세부 내용 변경 및 통신사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책 시행...
이 논의기구는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나온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 등에서 합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논의기구는 국회나 정부가 입법·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폭 축소, 통신비 기본료 폐지 철회, 5대 비리 인사 배제원칙 수정 등 공약후퇴 논란거리를 남기기도 했다.
국정기획위 활동 시한은 15일 공식 종료된다. 해산 후에는 최소 인원으로 구성된 ‘국정계획 발표 준비단’을 남겨 대국민 보고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 반발에 부딪혀 제외했다. 대신 정부는 현행 법령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 요금할인 확대와 저소득층 감면혜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올린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 동안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
기본료 폐지 문제에 대해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기본료 폐지에 상당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한 만큼 우선은 해당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단통법 개정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요금할인 혜택을 이용자에게 알려 혜택이 돌아가면...
또한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1만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통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에 보낸 답변에서 “이통3사의 요금이 동일ㆍ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의 핵심인 기본료 폐지가 불발된 것에 대해 공약 후퇴라면 중장기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국정위의 통신시장 이해도가 부족해 미래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기본료 폐지가 무산됐다”며 “당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요금 인하...
통신업계는 전체 이용자의 기본료(약 1만1000원) 폐지를 막기 위해 ‘전국 약 20만 곳의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를 반대급부로 내놨다.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통신사별로 개방하는 8만 개 안팎의 와이파이를 개방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전국적으로 약 1300만 명이 공공 와이파이 혜택을 받을...
이번 통신비 인하안에서 제외된 기본료 폐지에 대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도 한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이 요구했는데 관철되지 못해 실망이 엄청 크다”고 답했다.
그는 “이동통신사가 지난해만 3조7000억 원의 이익을 남겼고 7조6000억 원의 과도한 마케팅비까지 쓰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 특히 미래부가 이통사들의 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