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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맞춤형 교육개혁’ 제시한 이주호…尹 “균형발전 핵심은 교육”
    [국정과제] ‘맞춤형 교육개혁’ 제시한 이주호…尹 “균형발전 핵심은 교육”
    로드맵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을 갖추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디바이스와 인공지능(AI)을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갖추어 유보통합도 완수하겠다”고...
    2022-12-15 17:00
  • 尹 2번째 UAE 특사, ‘우주경제 협력?’
    尹 2번째 UAE 특사, ‘우주경제 협력?’
    목소리대통령실 "우주항공청·기본계획 전이라 이르다"면서도 "UAE 함께 발전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 두 번째 특사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보냈다. 용산 대통령실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원자력 발전·방위산업·에너지·투자 협력 논의를 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최근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만큼 우주항공 분야...
    2022-12-14 15:52
  • [특허, 톡!] 소부장 강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특허, 톡!] 소부장 강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이때 회피 설계된 제품에 대하여도 특허를 출원하고, 침해 주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체크하여 향후 제품의 설계 변경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가장 답답한 상황은 비침해 포인트가 없고 회피 설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경우 유일한 타개책은 자사의 특허권에 기초한 역소송의 제기이다. 물론 쉽지는 않다. 하지만 역소송이 가능한 특허가...
    2022-12-12 05:00
  • 尹 ‘우주항공청 힘 싣기’…"대통령 우주위원장 법 개정 서두른다"
    尹 ‘우주항공청 힘 싣기’…"대통령 우주위원장 법 개정 서두른다"
    尹 "국가우주위원장 맡겠다"…우주항공청 거버넌스 역할다만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필요…이달 회의는 韓총리 주재尹, 직접 발표한 로드맵 반영 기본계획 의사봉은 못 잡아대통령실 "우주개발 박차 가하기 위해 법 개정 서두른다"우주위,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예고 때 개최…진흥법 개정 병행진흥법 개정 시 저출산위 이어 대통령 주도하는 두 번째...
    2022-12-01 14:54
  •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의 코멘트를 통해 “안전책임 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해 발생에 대해 처벌 중심에서 예방 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로드맵에...
    2022-11-30 15:07
  • 윤석열 우주경제, 내달 중순 국가우주위서 구체화 전망
    윤석열 우주경제, 내달 중순 국가우주위서 구체화 전망
    윤 대통령의 로드맵이 담긴 우주개발진흥 기본·시행계획이 마련되면 국가우주위에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만큼 직접 회의를 주재해 구체화된 사업들을 제시하며 다시금 우주개발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우주위 개최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11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2022-11-29 1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감축 로드맵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17:00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서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석간) 12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30 고용24 구축 자문단 출범식(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22-11-28 08:41
  • "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심화"…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더 낮춘다
    "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심화"…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더 낮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18일 만에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 앞서...
    2022-11-20 10:08
  •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이 이뤄지는 것과 별개로 정부는 방폐물 관리 로드맵에 따른 홍보 절차 등을 진행하는 셈이다. 3부로 이뤄진 이번 안내서는 80개의 고준위 방폐물 관련 질의응답이 담겼다. 고준위 방폐물과 원자력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에 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정부는...
    2022-11-13 11:00
  •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특히 지난 7월 발표된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R&D 기술 로드맵과 지난해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등을 평가하며 한국의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과 국민 신뢰 제고에 한국의 정책 실행이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했다"며 "고준위 방폐장 마련에...
    2022-11-10 11:00
  • 정부 "수소 육성해 일자리 10만개 만들겠다...상용차 3만대 보급"
    정부 "수소 육성해 일자리 10만개 만들겠다...상용차 3만대 보급"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와 그린 수소 확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담았다. 당시 설정했던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번 정부의 정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난 정부가 수소...
    2022-11-09 18:00
  • 맥머레이 사장 "GM 버추얼 엔지니어링, 모빌리티 기술 혁신 가속화"
    맥머레이 사장 "GM 버추얼 엔지니어링, 모빌리티 기술 혁신 가속화"
    GM, 27~29일 ‘2022 DIFA’ 참여'버추얼 엔지니어링' 기술 강조 모빌리티 기술혁신 로드맵 발표 제너럴 모터스(GM)는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2 대구 국제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에 참여해 버추얼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 리더십을 강조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30일 GM에 따르면 이번 DIFA는 친환경ㆍ자율주행ㆍ튜닝 모빌리티...
    2022-10-30 15:18
  •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처리 로드맵 구성에 완료하는 등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힘을 실었지만, 정작 국회에선 관련 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간 방폐장 건설이 미뤄지고 최악의 경우엔 원전 중지까지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당장 연구·개발 이행은 가능하지만, 정부로선 부지선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2-10-29 07:00
  • [이슈&인물] 김형준 단장 “韓 반도체 ‘초격차’ 깨졌다...연구인력 양성 절실”
    [이슈&인물] 김형준 단장 “韓 반도체 ‘초격차’ 깨졌다...연구인력 양성 절실”
    그는 “단순히 인력이 많다고 해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연구가 가능한 고급인력으로, 이를 양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훌륭한 인력이 육성되면, 그 인력을 통해 훌륭한 기업이 생기고 종국에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다”면서 “인력 양성을...
    2022-10-28 05:00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정부가 이달 예고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 마디 말보다 원·하청 구조 등 기형적인 국내 산업 생태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2022-10-24 15: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21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석간)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월례조회(세종) △전북지역 실내라돈조사 착수(석간) △홍수정보,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해 관계기관 한자리에 △낙동강 수계 총유기탄소(TOC) 총량관리 시범사업 추진...
    2022-10-16 10:03
  • [단독]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탈석탄 기준’ 논의 안 한다…정권 눈치보기?
    [단독]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탈석탄 기준’ 논의 안 한다…정권 눈치보기?
    지금 필요한 건 ‘탈석탄 로드맵’을 구체화해서 투자대상 전체 기업들의 체질을 빠르게 개선시키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점관리사안도 개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에 기후변화를, 사회에는 산업재해를 명시한 수탁자책임지침 개정안이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22 21:30
  • ‘우마무스메’ 간담회에도 환불 소송…전문가ㆍ정치권 “산업 전반 인식 바꿔야”
    ‘우마무스메’ 간담회에도 환불 소송…전문가ㆍ정치권 “산업 전반 인식 바꿔야”
    카카오게임즈 측이 간담회 시작과 함께 사이게임즈 사과문을 공개하고, 이후 운영 로드맵·‘한국형 파카 라이브(소통 방송)’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이용자들이 원하는 ‘소통’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키타산 블랙’ 픽업 기간 중 진행된 이른 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용자 대표 측은 픽업 기간...
    2022-09-19 17:55
  • 말 아꼈던 文 "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마땅히 이행"…현안 첫 입장
    말 아꼈던 文 "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마땅히 이행"…현안 첫 입장
    이어 "특히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의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또 "남북이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에 입각해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공동체...
    2022-09-18 13:30
  • 경제태풍 속 전장ㆍ로봇 등 ‘미래먹거리 5총사’로 수출부진 타개
    경제태풍 속 전장ㆍ로봇 등 ‘미래먹거리 5총사’로 수출부진 타개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실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난해 10월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로드맵을 발표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22-09-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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