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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 모순 아냐…가계부채 문제 원인은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부채가 많으니까 줄여야 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 원칙이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금융위는) 전체 가계부채는 줄이려 노력 중이지만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자금 등은 공급을 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2023-10-11 11:42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특히 임대차 현황과 담보대출 규모 등 상당수의 임대차 정보는 이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인 스스로 취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임대인에게 제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는 이날 본지에 “기본적으로 사적인 계약이다. 중개사를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안에 명시된 정보들을...

2023-10-10 16:59
새마을금고, 올해 배임ㆍ횡령 등 금융사고 8건 발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7년간 95건에 달했으며 그 피해액은 643억 8800만 원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백 억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밝혀져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작년 하반기 이후에도 횡령...

2023-10-10 08:45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150억 대출 지원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융자는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이지만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한다.

2023-10-04 14:09
[기자수첩] 금융 '신뢰'와 '불신'사이

내 돈을 맡겨야 하는 금융업은 신뢰가 기본이자 전부다.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의 단어인 ‘신뢰’는 실종된 지 오래다. 지금의 은행은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만 팽배하다. 그동안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대규모 인력 채용 등 사회공헌을 위해 앞장섰다. 이 모든 활동은 고객신뢰를 위해서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회사와...

2023-09-27 05:00
[종합] 부동산 PF 사업장ㆍ건설사에 40조 금융지원…대출 보증규모 10조↑

또한,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 필요한 모든 자금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추후에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2023-09-26 16:31
비구이위안 한숨 돌리니 이번엔 또 헝다…전임 CEO 구금에 역내채권 디폴트

헝다부동산은 “채무 상환을 피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채권단과 협상하고 조속히 채권단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면서 “법에 따라 채권단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헝다부동산은 앞서 올해 3월에도 2020년에 발행된 5.8% 금리의 해당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을 때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2023-09-26 15:10
청년 '빚 더미' 경고음에…서금원, 뒤늦게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자산형성 지원제도 설계의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가 제도 시행 후에 시작되면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이미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 신용대출 연체율 등 다양한 지표로 청년들의 빚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라는 점에서 실태 파악이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홍성국 의원실이 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2023-09-20 05:00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자산형성 지원제도 설계의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가 제도 시행 후에 시작되면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이미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 신용대출 연체율 등 다양한 지표로 청년들의 빚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라는 점에서 실태 파악이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2023-09-20 05:00
케이뱅크, 중ㆍ저신용 연체율 4% 넘어...인터넷은행 건전성 '적신호'

인터넷은행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대출 비중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고금리 시기 건전성 관리가 더욱 쉽지 않다. 인터넷은행의 올해 8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카카오뱅크 28.4%, 케이뱅크 25.4%, 토스뱅크 35.6%로...

2023-09-18 08:48
[사설] 한달새 7조 부푼 주담대, 빚 걱정은 누가 하나

주담대 규모가 부푸는 것은 기본적으론 주택 구입을 위해 일반 개별 주담대와 정책모기지를 이용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직간접으로 유도한 대출규제 완화와 대출금리 억제정책이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연착륙이란 명분이 있다 해도 결국 ‘빚투’, ‘영끌’ 같은 망국적 현상을 다시 부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요즘엔 생활안정자금...

2023-09-14 05:00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나선다"…차주 상환능력심사 강화·'스트레스 DSR' 도입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2023-09-13 12:00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직장인이 된 지 2년 차밖에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부족하고 한 달에 월세 60만 원, 식비 30만 원씩은 기본으로 꼬박꼬박 나가는 터라 여력이 없어서다. 김 씨는 정부에서 청년만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까지 준다는 얘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가입하고 계좌를 개설했다. 하지만 막상 매달 70만 원을 넣으려니 부담이 컸다. 물론 여력이...

2023-09-10 12:58
[인터뷰]룬 크리스텐센 메이커다오 CEO…“서브다오가 메이커 생태계 혁신”

크리스텐센 CEO는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 모델을 은행이라고 비유하며 “결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생긴 자본을 어디에 투자 혹은 저축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이커는 현재 이를 미 국채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서브다오에 자본이 예치되면 해당 커뮤니티가 어디에 투자할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부문별한 투자를...

2023-09-08 15:13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액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회사에 대출을 몰아서 내줬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 은행이 대형 손실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앞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금융위기 시 기존 자본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2023-09-05 06:20
국내은행, 2분기 BIS 비율 상승…“자본확충 영향”

단순기본자본비율은 3월말 대비 0.04%p 오른 6.53%였다.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 것은 대출 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37조9000억 원(1.7%) 확대됐지만, 분기순이익 시현,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도 6조2000억 원(1.8%) 늘면서 자본비율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모든 국내은행이 규제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 및 시스템적 주요은행(D-SIB)...

2023-09-04 12:00
추경호 "늦어도 10월부터 수출 '플러스' 전환…9월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이어 “아파트 관련 안전 문제 등 때문에 건설업계 위축돼 있지만, 부동산 공급대책을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하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이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봐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오르고 가계대출도 늘어나는 양상이 나오는데, 규제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연착륙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2023-09-03 10:03
수출입은행, 공급망 위기 대응 위해 3년간 65조 금융지원 나선다

시 대출금리와 보증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확대 개편된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은이 해당 법에 의거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운영할 예정이다. 수은 자체 정책금융과 공급망 안정화...

2023-08-30 08:44
"MZ표심 잡아라"…민주, 청년정책기구 'LAB 2030' 출범

취업 준비 중인 성준엽 씨는 "대학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 2000만원을 받았다"며 "전세 2억은 고사하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도 청년 입장에서는 어렵다. 청년의 치기어린 불평으로 보지 말고 정치권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헀다. 이 대표는 "아르바이트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정부의...

2023-08-18 19:42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그는 “국내는 기본적으로 금리 동결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라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시장이 재차 상승압력이 부각되면 오히려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긴축적인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대 문제는 부동산PF…국내 가계부채도 ‘위험수위’ 부동산 파이낸싱(PF) 부실화, 가계부채 증가, 코로나19...

2023-08-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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