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변호사는 다만 “Dropil사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데, 바이낸스가 어떠한 점에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바이낸스와 고팍스는 인수 전 마지막 단계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임원 변경...
어쩌면 자기가 되고 싶었던 모습일 수도 있기에 동경의 대상을 피해자로 선택하고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기망하기 위해서 교복까지 중고로 사다가 입고 갔다”며 “교복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유발하는 의복이다. 혈흔 같은 게 쉽게 묻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용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은 이 사람의 욕구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살아온 가정환경과 범행 동기를 참작한다”라며 15년으로 감형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피해자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기망, 사기 의도가 있느냐를 어떻게 규정하냐는 질문에 허 위원은 “국토교통부 내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당장 만들진 못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정해야겠죠”라고 답했다.
‘보증금 채권매입’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견이 나뉘었다. 야당 위원들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변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우선 매수권과 공공 임대에서 선을 그었다.
김...
특히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특별법이 통과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과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이전'도 조건에 추가해 적용 범위가 일부 넓어지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특별법 조건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어 “상장사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상장회사는 사업 진행 관련 공시 및 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또한 재판부는 ‘허위내용의 영장청구로 판사를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수사팀은 “영장청구 검사가 이를 알고 청구한 것인지가 아니라 영장발부한 판사가 허위내용의 청구에 속아 발부한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했다.
‘파견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는 위법’이라는 주장에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후니드 측은 “한국콜마는 공장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C‧D사 구내식당 운영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모두 보전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했고, 한국콜마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손실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콜마 측은 “이 사건 계약상 지원금 지급은 피고의...
KB증권 측은 “금융회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리스크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적정한 내부통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라임펀드를 판매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부도덕한 기망 행위로 오해받을 뻔했으나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기망(남을 속임)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06년 대법원은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소유자‧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라고 해석했다. 2심의 무죄 판결에는 이런 대법원 판례를 근거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통수권자는 대국민사과 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면서 “모름지기 군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다.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재판부는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거래소 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소사실 대로 착오에 빠져 기망으로 주식 매매 대금 처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BXA코인' 상장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 후 단체 측은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에서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법원에서 후원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후원 내용대로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반환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은 상장이 예정돼 투자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기망한 것이다. 또 ‘무조건 보상 가능’, ‘선착순 손실 보상’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또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화면을 조작한 자료를 SNS를 통해 제공해 비상장사가 상장 예정인 것처럼 속여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한 케이스도 있었다. 이 외에도 유튜브 증권방송으로 불법...
기소된 A 씨와 B 씨 측은 "SAFE 관련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중요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상품 판매 행위가 기망이 아니고, 기망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후적으로 불완전한 측면도 있지만, A 씨 등은 SAFE 관련 문의가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설명서에 기재하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조롱까지 하면서 자신이 고의로 상품 상태를 기망했다는 증거를 남길 때가 아니라, 물건 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거짓말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때 금액이 소액이라면 실무적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Q. 판매자가 돈을 받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소액이라며 수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 원금 회수 및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쉬세븐의 매출 규모나 화장품 판매량, 재고수준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착오를 발생시켰다면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 씨는)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위치하고 전체적으로 주도했다”며 “회사를 돌려막기식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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