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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이...

2024-03-12 15:20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인명부 허위 작성죄, 유권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선거비밀 침해죄, 투표소에서 무기 휴대죄, 선거인명부 등재 말소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등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하지만 선거 진정성을 해하거나 비밀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죄, 투표 결과 조작죄 등에는 3년의 공소시효를 둔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고 있는 박기동 검사장은 “프랑스는 선거법...

2024-03-12 05:00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국민 동의 없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제 시간이 없다. 정부가 강하게 압박해도 더 많은 의사가 자신의 업을 포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현 상태 그대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돌아갈 수 없다....

2024-02-23 16:33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2024-02-08 16:56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 보호 차원의 입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추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

2024-02-06 11:02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2024-02-05 16:2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2심도 “후지코시는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며 후지코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일본...

2024-01-25 11:02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13건 조사 진행 중지난해 7건 적발…이 중 6건 상폐·매매거래 정지돼허위로 대규모 자금조달·유명인사 영입해 위장 등 포착“사업 추진 의사 없음에도 투자자 기망…끝까지 추적” 금융감독원이 허위로 자금조달 계획을 꾸미고 유명인사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무늬만’ 신규 사업 추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2024-01-18 12:00
금감원, 대환대출·정부지원 전세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또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있었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6% 금리로 4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받았던 캐피탈 대출 건을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5만...

2024-01-16 09:53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건 ‘해약의 고지’로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코스와 캐디 업무를 관리하는 고객서비스팀...

2023-12-24 09:00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재판부는 “에스오토리스가 독자적으로 원고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사들이 에스오토리스의 기망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리스계약에 따른 차량 대여를 원고들에게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이 2020년 9월 해당 사기 수법을 알리며 주의 경보를 발령한 점, 당시 “리스계약...

2023-12-04 12:03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거래소와 금감원 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IPO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기재·누락하는 등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해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금감원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주관사의 기업실사, 거래소의 상장 심사 및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등 IPO 관련 주요...

2023-11-26 12:00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은행 직원을 기망해 정당한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A 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2021년 11월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정당한 계좌 개설을 가장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면접 한 번 보고 계좌개설 업무를 위임하는...

2023-11-19 09:00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또한, “계약 당시에 피고인은 BXA 코인 상장이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려움에 관한 설명 없이 가능하다고 구두로 설명했다”며 “코인 상장 어려움이 현실화되자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불상장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2차 계약금과 추가 담보까지 받은 것은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2023-11-16 19:34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기사 형태로 광고를 제작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1금융', '은행권 대출'과 같은 허위 사실을 광고하거나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채무위험성 경고문구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금융사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등을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2023-11-14 13:57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조직원 60여 명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피해자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해 약 108억 원을 편취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범죄수익금인 108억 원을 이른바 ‘대포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한...

2023-11-05 11:03
윤석열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에…조국 “극우적 사고 편린 재확인”

정치군인들이 탱크를 밀고 도심으로 쳐들어갔던 각오를 했을 것”이라며 “박정희는 민간정부에서 정권을 넘기겠다고 국민을 기망했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부 쿠데타에 일부 진보인사가 현혹되어 환영했듯이, 검찰 쿠데타에 일부 진보 인사는 영합하며 박수를 쳤다. 그리고 이 쿠데타는 윤석열...

2023-11-01 09:22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전 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별까지 속인 어처구니없는 사기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며 일각에서는 ‘희대의 사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남현희도 언론...

2023-10-30 16:08
남현희 “전청조 의혹 몰랐다…평온했던 가정·학원 모두 내려앉아”

전 씨 관련 사기 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미 접수된 사기 미수 고발 사건을 송파서로 이관해 병합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2020년 12월 다수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청조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했으면서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며 징역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3-10-30 09:16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이에 관해 재판부는 “유상원은 피해자 납치 후 피해자가 보유한 코인을 탐색하는 데 직접 참여했음에도 마치 이경우로부터 기망당해 억울하게 말려든 것처럼 행세해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이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2023-10-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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