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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돈 돌려받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2019년 8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범죄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 행위의 방법 또는 불법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 사기인 경우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한다. 이런 조직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2019-08-02 18:56
법원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피해 차주에 구입가 10% 배상하라"...원고 일부 승소

재판부는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나 손해배상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착오 또는 기망 행위와 차주들의 차량 구매 결정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표시광고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3년 8월 13일 이전에 차량을 구매한 차주들은 재판상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됐다....

2019-07-25 15:56
밴쯔, 징역 6개월 구형에 여전히 무죄 주장…"제품에 전혀 이상없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면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와 변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밴쯔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2019-07-19 08:52
[자본시장 속으로] 힘의 역사는 바뀐다

일본이 법적 잣대로 우리를 기망한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 이후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을 조공국에서 완전한 자주 독립국으로 바꾸어 불렀지만, 실제로는 조선에서 일본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었다. 아시다시피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을 거쳐 일본은 조선을 병합한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지 말자. 일본은 1875년 강화도...

2019-07-17 17:58
“대부업 이용할 때 '선이자' 모르면 낭패”…서울시 ‘대부업 피해 사례집’ 발간

△대부업자 등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불법행위 △미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행위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법정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를 통한 불법대부광고행위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수취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기망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 후 미이행 △전화번호 생성기를 통한...

2019-06-17 14:45
시민단체 "인보사 즉시 허가 취소해야…특별감사ㆍ청문회 필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인보사에 대한 허가 변경시도를 중단하고 가짜약을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전액환불은 기본이며 바뀐 세포를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가짜약을 통해 국민과 정부기관을 기망한 책임도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보사는 과기부와...

2019-05-21 10:59
검찰, '특혜 채용'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도 징역형 구형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이라는 법인의 대표로서 채용 과정에서도 최종 전결권자였다"며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면접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채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들을 기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최후변론에서 이 전 행장은 "은행이 사기업으로서...

2019-05-14 21:25
법원 "퇴직 임원 A씨 못받은 급여 지급하라"…‘박원순 블랙리스트’ 2라운드 돌입

SH공사 측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위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을 뿐 부당한 인사나 기망에 의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연임이 유력시되던 변 사장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SH공사 사장직에서 사임했다. 일선 현장에서 물러나 약 2년 만에 LH 사장으로 컴백한 시점에 블랙리스트 논란이 다시...

2019-05-02 05:00
‘150조 보물선'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관계자들 무더기 징역형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이나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현재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일그룹과 신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에 금괴 200t이 실려 있어 그 가치가...

2019-05-01 15:57
미래에셋대우-신영증권, 수수료 반환소송 내막

미래에셋대우는 신영증권이 신의칙상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일부러 자사를 기망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강조한다. 신영증권이 수익보수 명목으로 챙긴 4억여 원을 되돌려 받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미래에셋대우와 신영증권이 계약서를 정당하게 체결했고 두 회사 모두 금융회사인 만큼 계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2019-04-29 09:00
‘중국산 액세서리 국산으로’ 라벨갈이 일당 입건…10배 가격에 ‘연 59억 폭리’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강화해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라벨갈이)...

2019-04-25 14:49
검찰, ‘배기가스 인증조작’ 닛산에 벌금 3000만원 구형

한국닛산 측 변호인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다”라며 “일반 소비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닛산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을 인증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환경부, 국토부 등은 한국닛산이 인피니티 Q50, 캐시카이 등 차종의 연비를...

2019-01-29 18:50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심도 배상 인정…4년 만에 결론

2심 재판부는 “후지코시는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며 후지코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등 다른 유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돼...

2019-01-18 13:28
[가상화폐]업비트 작년 "자전거래 없다" 공지 거짓으로 드러나... 투자자 비난 봇물

주요 혐의는 업비트에 '8'이라는 ID로 회원 계정을 개설한 뒤 122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원화를 허위 입고하고 거래에 참여해 시세를 높인 회원 기망행위다. 검찰을 이 과정에서 회원 2만6000여 명에게 1491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업비트는 검찰 기소와 관련해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2018-12-23 13:10
한화투자증권 “CERCG 관련 현대차증권 등 주장 사실과 달라”

현대차증권은 소장에서 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과 관련해 한화투자증권이 주관회사로서 실사의무를 위반했고,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과 관련한 사항과 CERCG의 공기업 관련 사항을 숨기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은 "당시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했으므로...

2018-12-07 17:13
중고거래 사이트서 3만원에 사고 파는 '수능 수험표'…씁쓸한 할인 꼼수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수험표 사진을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 사기죄뿐 아니라 공문서 위조·변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등의...

2018-11-20 17:24
'SRT 공사비리' 현장소장 재상고심 끝에 징역 4년6개월 확정

금원 교부가 있을 경우 바로 성립된다"며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를 기망해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2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8-11-20 09:02
김상조 “롯데 갑질피해 열심히 검토·조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앞서 추혜선 의원은 “롯데 갑질 피해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후에도 이들에게 회유·협박·기망을 반복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25일 있을 공정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롯데의 이런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3 16:43
대법 “아파트 할인 분양가 고지 안하면 사기죄”

이어 "임차인들에게 할인 분양 여부와 실제 분양가액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조 씨 등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직ㆍ간접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수수로 인한 사기 범행의 공동 실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8-10-18 12:00
대법 "피고인 소재 파악 미흡 공시송달…다시 재판하라"

재판부는 "김 씨는 다수의 하도급 업자들을 기망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금하지 않는 등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김 씨는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하고, 당심 변론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면서 "김 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18-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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