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국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청년들의 힘이 꼭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청년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현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고위 정책 당국자와 청년 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인터넷은 개인이 기득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주체로, 정보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능동적 생산자로 등장하는 ‘개인의 시대’를 앞당겼다는 역사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터넷에 의한 개인의 시대 등장은 권위 기관과 언론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사회의 신뢰 형성과 유지 기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및 행정부 고위 관료 월급 인상분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카스타(기득권, 기존 정치인)를 위해 서명한 대통령령을 폐지하면서 무효화 됐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를 지지하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미겔 앙헬 피체토 야당 하원의원까지도 “밀레이 대통령이...
같은 날 임혁백 공관위원장과 조정식 사무총장,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공천 과정에 대해 “현역 의원 기득권 타파를 위한 경선 원칙, 양자 경선 및 결선 제도 도입 등으로 시스템 혁신 공천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경선지역 현역 교체율은 역대 최고인 45%, 3선 이상 의원 36명 중 14명이 교체돼 교체율이 38%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혁신, 민주주의 재건의 불씨를 살리려면 그 출발점이 신정치 1번지 세종이 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심장, 세종에서 기득권 정치 혁파, 민주주의 재건의 불씨를 살려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청대망론’을 언급하며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에서 국민통합의 정치로 바꿔야 한다...
김 의원은 "자진 불출마, 지표에 의한 하위평가 객관성, 경선 숫자, 다선 등 현역 교체 숫자 등을 수치로 종합하고 국민의힘의 김건희 여사 방탄 기득권 공천과 비교할 것"이라며 "혁신 공천의 흐름을 이어 혁신과 통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혁신형 통합 선대위 구성안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실정 심판과...
청년에 대해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청년의 국정 참여를 더 확대해 청년과 함께 이 나라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정권심판을 명분으로 민주당이 깔아놓은 범야 '비례 꽃길'이 이념 논란은 물론 특정인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진보연합은 5일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기본소득당 출신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 등 3명을 비례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김 전 교수는 “거대 양당의 부패한 정치권력이 만든 기득권 공간에서 불법과 협잡이 자행되고 있으며 개혁신당이 거대 양당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우리 정치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상대적으로 약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일정 부분 역할 할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경남...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차제에 의료 기득권의 독소를 어찌 솎아낼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 의사 집단의 반대로 번번이 제동이 걸린 비대면 진료 등의 개혁 사안 재검토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일이다. 의료 복지 수준을 불가역적으로 높일 길이 의외로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엔 "의사 인건비를 낮추고, 의사 기득권을 해체해 국민의 호응을 얻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 정원 3000여명에서 2000명을 늘리면 연간 5000명, 10년이면 5만명이 배출된다. 지금 14만명 종사하는 의료시장에 100조 규모 건보가 지급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늘어나면 공공의료체계가...
불패신화 자랑하던 영국 탄광노조법·원칙 대응이 불법파업 잠재워의사투쟁 ‘기득권지키기’ 명분 없어엄정대응하되 대화의 문 얼어놓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인턴의 임용 포기까지 겹치면서 의료 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을 강조하지만 의료계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않는다.
의대 증원에...
이에 현역 기득권을 지킨 ‘무(無) 쇄신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죠.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총선마다 공천 잡음의 불씨가 된 공천 배제 현역 의원의 거센 반발이 특별히 없어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극심한 공천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과 비교해봤을 때 말이죠.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배제 대상으로 거론됐던 충남 아산갑 4선...
“정치판 자체 바뀌어야...여야 기득권 정당 지겨워”
변화의 방향이 국민의힘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거대 양당의 손을 들어주기는 싫다는 것이다. 자양동에서만 40년을 거주했다는 박모 씨(62)는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다 싫다”면서 “제일 젊은 인물한테 표를 줄까 고민 중이다. 그래도 그들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기득권이라 칭했던 변호사, 언론사 게다가 대학조차도 기득권을 내려 놓은 상황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아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대학에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이제 와서 2000명 규모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제...
다른 여권 관계자는 “김종인 위원장의 장점이 소위 기득권 세력을 과감하게 컷오프 하고 당내에 있는 신진 인사들을 높여주는 건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거대 양당의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면서 “제3지대라는 척박한 사막에서 꽃을 피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4선 중진의원으로서 총선 승리와 서울수복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한다”며 “어려운 길이 되겠지만, 서대문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앞서 서울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했던 박 의원을 서대문을 후보로 재배치해...
박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주말 당으로부터 서울 격전지인 서대문을 지역구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저는 윤석열 정부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서울의 4선 중진의원으로서 총선 승리와 서울수복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저는 이번 22대 총선 서대문을...
의사 집단은 집단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이 취약한 고리를 악용하기 일쑤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400명 의대생 증원안이 무산된 것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결정타였다. 이번에도 같은 궤도로 의료대란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정부와 국민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공개 압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오히려 양향자 대표를 믿고 우리가 조금 기다려보자는 게 컸다.”
- 지금은 탈당 서류가 오지 않나
“지금은 없다.”
- 첫 비대위 회의를 보니까 ‘양당 기득권 구조 타파’를 모두가 동일하게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금 먹고살기가 힘든데, 왜 그 부분은 이야기 안 하나’ 등 이 당에서 새롭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다
“이준석 대표와 나는 먹고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