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수사 개시한 것에 대해 "지금 정부에서도 주요 기관장에게 물러나 달라는 요청이나 문의가 왔다고 한다. 그러면 그분도 수사할 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거취 정리 문제는 정권교체기에 늘 있던...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협력 계획을 제출하면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와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달 22일부터 시행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절차와 관련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공공기관 설립이나 신규...
2003년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국세청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승희·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가 정상화 되고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 한다"고 했다. 이 청장과 같이 두...
기관장에 수정·변경을 요청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부 고유 권한인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직접 간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 ‘정부완박’(정부 권력 완전 박탈)이라고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주요 기관장들에게 "노사갈등은 자율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6개 지방노동청장 및 4개 주요 지청장 등과 '노동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어려운 경제여건, 화물연대 운송거부, 올해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감안할 때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과거처럼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설정한 것이다.
반부패ㆍ공공 수사 등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 지청 형사부 분장사무에 해당 부서의 분장 사무를 함께 적고 기관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의견 청취가 끝나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목표다.
생각했을 수 있다”라며 “검찰 출신을 기관장으로 두는 것에 대해 여론이 안 좋아 대통령실에서도 계획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제청하려면 임시형식이라도 금융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시회의 일정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산하기관 중에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비어 있다. 김용진 전 이사장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뒤로 박정배 기획이사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사무관(5급) 이상 인사권은 장관에 있다. 국민연금 등 산하 공공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도태...
이날 임추위는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소진공에서 역량과 덕망을 갖춘 기관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다. 모집자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관 제10조(임원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다.
모집 신청이 마무리되면 임추위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어 "사실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키고 청문회장까지 오게 된 건 부족하고 송구하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을 경험 삼아 엄중한 공직자로서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문료를 받았던 점, 삼성 계열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수행하면서 돈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선 "이미 삼성...
질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했고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질의에서 지적한 인사는 인력 수급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희망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또한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원장 임명에 대해서도...
지난달 이 총재가 주재한 마지막 통화정책결정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송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최근 2년간을 꼽기도 했다.
그는 "2년 전 이맘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기관장들과 긴박하게 협의하고 토론해 전례 없는 정책 수단을 동원했던 일과 이후 작년 8월부터 다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경남 진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2차 10대 유관 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를 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등 백신 기업들과 한국표준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2개 기관은 이날 백신 산업 관련 기술·제품을 표준화하고 시험...
백신유관기관 협력회의(중진공), 16:20 백신기업 현장방문(아미코젠)
△장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헬기 생산 현장 방문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미국 현지 아웃리치 활동 전개
△백신·위탁생산 기업 간담회 및 제2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
△2022년 2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17일(목)
△산업부 장관 11:00 2022년...
기관의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다 막장에 이른다.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의 어느 기관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지역색을 거론하며 직원들을 갈라치기하였다. 인사권을 쥐고 흔들며 지연과 학연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내 편 네 편을 나누었다. 심지어 부서장을 1년에 서너 차례씩 바꾸며 정신을 빼놓았다. 정기 인사가 아닌데도 수시로 부서장을 바꾸는 이유는 본인의 힘을 최대한...
대선과 맞물려 차기 보험 유관기관장 자리에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전날 10개 보험사로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를 구성했다. 본격적인 차기 원장 선정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차기 원장 공모를 위한 서류제출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통상 서류접수를 마무리한 후 2~3일 뒤 이사회를 열어 2차 회의를 하고, 차주에...
우선,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개년 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사업 추진 절차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 대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고용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으로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고용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3가지 유형은 △관행적인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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