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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실명 공개’ 공방…잘못된 사진 넣었다는 뒷말도

검사 한 명, 한 명은 기관장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이라며 “검사들이 하는 모든 수사와 기소는 검사 개개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검찰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 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 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이 90여 명으로 합치면 150명이...

2022-12-26 09:56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도 일부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우선 미래 먹거리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부터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여전히 기관장을 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전임...

2022-12-18 16:50
금융위, '제8차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

금융유관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과 아세안ㆍ인도와의 금융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어온 정례 행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질서 속에서도 아세안·인도와 한국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더욱 발전할...

2022-12-09 20:00
식약처, 모더나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공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확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해당 백신의...

2022-12-02 13:35
[종합]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여가부 폐지 등 갈등 산적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도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 적용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있어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성일종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새 정부의 가야 할 방향에 큰...

2022-12-01 14:51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여가부 폐지' 등 난항 전망

게 기후위기인데 이런 부분이 정부조직법에 담겨있지 않다는 게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보훈부 승격이나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야는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2022-12-01 11:46
여야, 내달 1일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정부조직법 등 논의

여야는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 의장은 "올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은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별도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2022-11-29 17:28
이정식 고용장관 "화물연대 대화 노력하면 정부도 적극 지원"

이 장관은 이날 제4차 노동시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철도·지하철 파업 등으로 인한 운송·물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본부와 지방관서 간 동향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먼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해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 소상공인...

2022-11-27 14:34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쟁점이 됐던 대통령실 경호처는 빠지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등이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한다. 국조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2022-11-23 18: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유관기관 합동 화학사고 대응훈련 실시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09:30 디지털 기반 안전일터 조성 업무협약(경기 광명시), 14:00 전국 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전국 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일터 조성 업무협약...

2022-11-20 09:37
김소영 부위원장 "새출발기금 실질적 도움돼야"

선량한 이용자가 부당하게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새출발기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기관간 정례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달라"며 "현장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기관장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2022-11-09 16:39
"두 번 다시 이태원 참사 발생 않길"…산업부, 공공기관 긴급 안전점검

4일 오전 산업부는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실장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두 번 다시 이런...

2022-11-04 11:03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받은 국회…"尹 들러리 동의 못해" 고성도

이날 전체회의는 각 기관으로부터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 간사들은 정부의 사고 수습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질의는 따로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회의 도중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거부 당하자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만히...

2022-11-01 15:28
수원호매실ㆍ화성동탄2지구서 서울 출퇴근 편해질까

대광위는 이번 발표와 함께 26일 수원특례시장, 화성시장, LH 본부장 등 관계기관장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특별대책의 성실한 이행과 기존 광역교통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약속하는 합의문을 작성하고 두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입주민의 입장에서 교통 불편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2022-10-26 06:00
상명대·세종대 등 63개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오명

5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1년 점검 대상에 오른 1만7847개 공공기관 중 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지목된 곳은 △국가기관 6개 기관 △지방자치단체 31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23개 기관 △각급학교 63개 기관 등 총 123개 기관이다. 전체 부진기관은...

2022-10-05 08:30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김 재판관은 “국회의 입법으로 국회 밖의 기관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국회 측은 “국회 입법 절차 하자는 교정될 필요는 있다”면서도 “하자로 인해 국회 밖의 국가기관의 권한이 침해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기관 간의 권한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 자체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2022-09-27 16: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대회의실)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 담합 제재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참석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이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

2022-09-25 09:15
에어부산,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랩핑 항공기 공개

에어부산은 이날 오후 5시 지역 주요 기관장과 시의원을 초청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담은 랩핑 항공기를 공개하고 홍보활동을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엑스포 랩핑 항공기 내에서 실시되는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중묵 부산시의회 부의장과 시의회 2030세계박람회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배재한...

2022-09-22 11:01
이복현 금감원장,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참석 “바젤III 조속 이행”

GHOS는 BCB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회원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다. 총 29개국 45개 기관이 참석 대상이다. 이 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바젤III를 최대한 조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바젤II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가 은행의 리스크 측정·관리 기준을 강화한 은행 관련 규제다. 회원국의 3분의 2...

2022-09-13 14:25
尹대통령, 태풍 피해 복구 "그만해도 된다할 때까지 지원"

윤 대통령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 대책에 추가할 사안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 요청을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또 환경부 등 관계부처 기관장들에게도 전화해 "지류와 지천의 범람을 막고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2022-09-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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