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공공기관 130곳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100명이 넘는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챙길 건 다 챙긴다는 심보로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당연히 이런 자세로는 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역대 최대인 17명의 기관장이...
새 정부는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단 이유로 두 기관에 지속적으로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정 위원장과 이 원장 모두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기관별 편차는 있으나, KDI를 제외한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은 대부분 내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깎인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경상비는 계속...
이 원장은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이날 두 사람은 2016년 6월 이후 중단된 '한일 금융감독 셔틀미팅'을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금융감독 셔틀미팅은 한·일 금융감독 고위급 정례회의로 2012년 11월에 제1차 셔틀미팅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16명이 참석한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SVB 등) 사태의 교훈을 고려한 효과적인 은행감독' 주제 발제자로 나서...
23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네시아 금융감독기관 5개와 한국·호주·중국·홍콩·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
이어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시 본청 4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비롯해 군·구 부단체장, 공사·공단 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앞서 지난달 열린 1주년 기자브리핑에서 제시한 인천의 미래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적절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시민행복...
이번 정기회의 후 이달 4일까지 의견 조회를 거쳐 식약처 전문가가 ICH Q3E(불순물) 전문가 위원회에 새롭게 참가하게 됐다. 이는 올해 3월 식약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관장 회담을 계기로 진행됐으며, 양국이 추진해온 의약품 불순물 관련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실사용증거(RWE), 실사용데이터(RWD) 관련 신규 제안 지침에 식약처...
출생통보제는 여야가 입법에 공감대를 모은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과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와의 동시 시행 등을 위해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오후에는 유럽, 아시아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 및 OECD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로 진행된다.
오전에는 신기술 분야 세계적 석학인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미국 조지타운 법대 교수가 ‘One AI, Many Laws: Privacy’s Lessons for AI Globaliz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산업계
(삼성전자·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이며,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는...
또 공공기관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어촌에 새로 유입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귀어인...
산하기관 회의(세종)
1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주한 오만대사 면담(서울), 15:30 소속ㆍ산하기관장 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5:30 도시침수 대응시설 현장방문(부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공해 건설 기계 보급 확대(석간)
△현장 중심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수질오염 복합재난 대응 훈련 실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지난 1일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3일 4개 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척결을 선포한 이후 마련된 자리다.
조심협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근거해 운영된다. 당연직은 △금융위 증선위원 △법률자문관 △조사기획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4개 공공기관기관장들과 함께 '공공분야 입찰답함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을 개최했다.
14개 기관은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에스알(SR),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LH 등이다.
공정위에...
기관장 모두 2021년 4월 26일 임명돼 2024년 4월 25일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경영 악화로 적자 규모가 확대된 한전과 달리 이들 기관은 실적이 개선돼 사퇴의 명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부발전의 작년 매출은 8조17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92억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다. 남동발전 역시 매출은 9조1590억 원으로 전년...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송 중인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에 “공공기관장과 위원회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은 회의에서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송 중인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에 “공공기관장과 위원회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방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 목표는 명확하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 군 구조로 탈바꿈 해 싸워서 이길 수...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아프라스 회원국 호주·뉴질랜드·베트남·필리핀·중국·싱가포르 등 7개국의 식품규제기관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대표단,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이날 7개국 식품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한국이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에 선출됐고, 오 처장이 초대 의장에 선임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어 11일에는 각국 식품 규제당국간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의장을 선출하며, 아프라스 설립과 운영규정(TOR)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각국의 식품규제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전략 과제를 발굴해 심층 논의하고, 참여국과 공동으로 ‘아·태 지역 안전한 식품거래 환경 조성과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관계 공고화’를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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