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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이 밖에 내년 5월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협의체 ‘아프라스(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올해 회원국은 호주,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이며,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칠레 등까지 확대된다.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가...

2023-12-31 10:00
금감원, 청렴도 평가결과 2년 연속 '우수'

대한 대내외 인식을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2등급(작년 3등급)을 기록했다.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 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도 3등급으로 전년도에 이어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뢰받는 청렴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16:27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혁신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 추천을 받은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2023-12-27 06:00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한은 금통위원은 당연직 2명(총재·부총재), 정부부처 및 기관(기획재정부 장관·한은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에서 추천한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달 초 박춘섭 위원이 경제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금융위원장 추천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이어 내년 4월에 조윤제 위원(기재부 장관 추천), 서영경 위원(대한상의 회장 추천)의...

2023-12-23 07:00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PF, 높은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요인으로 인해 불안이 잔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잠재위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서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2023-12-18 15:03
1기 경제팀 ‘F4’ 마무리…추경호 “공조체계 지속” 이창용 “‘추경불호’, 큰 업적”

1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기재부·한은·금융위·금감원 참석1기 경제팀 F4 회의 종료…추경호 “기관장들께 감사” 소회 밝혀이창용 “추경불호, 인기 대신 어두운 길 택한 것…공헌 평가받을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위 ‘F4(Finance 4)’로 불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관 간 공조체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2023-12-14 09:04
'1호 영업사원' 尹… "기업인, 세계시장 맘껏 뛰도록 뒷받침"

첫 종합수출 진흥시책, 자동차·조선·전자 등 산업별 진흥계획을 포함해 경제발전 과정에서 의미 있는 문서들이 전시됐다. 한편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는 모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경제단체·유관기관장 등이, 정부 측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은 이관섭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2023-12-05 11:46
중기부,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21일 시행

소공인법 개정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시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했다. 또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도 추가했다. 개정 시행령은...

2023-12-05 10:53
김철주 차기 생보협회장은 누구?…'官 출신ㆍ서울대 경제학과'

관행상 금융기관장에 같은 신한 출신이 두명이나 자리하긴 어렵다는 점에서다. 김 내정자는 기재부 후배들의 신망을 많이 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전형적인 정통관료 스타일로 진중하고 꼼꼼한 성격"이라며 "기재부 내에서 평판이 좋고 닮고 싶은 선배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신임 생명보험협회 내정자는 오는...

2023-11-24 14:31
김동연 지사,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 강력 촉구'

한편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경기북부청(의정부 소재)에서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에 모든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구성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정 열린 회의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2023-11-22 14:25
차기 생보협회장 선출 결론 못 내…24일 회추위 재논의

출사표를 던진 김성한 DGB생명 사장은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대규 전 신한라이프 사장도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이 은행연합회장으로 정해지면서 가능성이 낮아졌다. 금융기관장에 같은 '신한 출신'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희수 현 생보협회장의 임기는 내달 8일까지다. 정관상 차기 회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현 회장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2023-11-20 08:45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이라며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소명 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식사비 한도 상한선에 대해 "사회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일반 국민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 등을 반영해 신중히 판단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11-19 09:29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에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23-11-10 10:35
尹, 'R&D 예산 삭감' 후폭풍…"혁신 연구 도전…정부가 지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직후인 올해 9월 출범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다"며 연구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올해 10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신진 연구자 및 학생 연구원, 주요 연구 중심대학...

2023-11-02 16:19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인천지검‧대전지검‧부산지검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집중된 7개 검찰청 기관장이 참석한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경찰청‧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수사팀’과...

2023-11-02 12:02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23일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향후 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는 함께 △지방분권 △교육개혁...

2023-11-01 14:00
[단독] 우여곡절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 2일 개최…R&D 예산 파장 '출구전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정상회의 참석으로 차관이 대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은 R&D 예산 삭감에 이어 행사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되고, 기관장 인선이 미뤄지면서 혼선을 겪었다. 올 1월 31일 출범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 기상 상황과 시민 체감도 등을 고려해 한달 앞당겨 10월에 열...

2023-11-01 11: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 △수소경제, CCUS, 핵심광물 등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강화 논의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확보로 올겨울을 따뜻하게 △한미 적층제조 산업 발표회 △제21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초격차 산업 근간, '계량측정'이 함께 뛴다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 시행 11월 1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바이오헬스...

2023-10-29 09:15
'한벤투' 부대표 선임 도마 위...이영, 창진원·공영홈쇼핑 논란엔 "얼굴 들지 못할 수준"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중기부 장관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데도 왜 직원을 사주했는지에 대해 중기부가 밝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장관은 "창진원과 공영홈쇼핑에 대한 지적이 얼굴을 들지 못할 수준으로 도가 지나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와 관련해선...

2023-10-27 13:40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이 상습 지각을 했다는 것을 밝혀내고도 ‘전 전 위원장은 기관장이어서 출퇴근 시각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주지는 않았는데, ‘기관장도 일반 공무원처럼 출퇴근 시각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최근 나왔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며 오로지 국가와...

2023-10-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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