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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기관장 회의(석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추진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석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산업안전보건...
    2022-01-23 09:13
  • 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경영’ 총력
    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경영’ 총력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여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기관장 주재로 오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주 토론회를 열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 사업장별 위험요인과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2022-01-21 06:00
  • 문성혁 해수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 종합 점검
    문성혁 해수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 종합 점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 모두가 해양수산 현장에서 중대재해는 물론 경미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산하기관장(17개) 및 소속기관장(22개)이 참석하는 ‘해양수산부 안전상황 점검 회의’를...
    2022-01-19 10:00
  • 안전보건공단,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안전보건공단,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18일 전국 30개 일선 기관장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광주 화정동 아파트(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을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12개 대규모 시공현장에...
    2022-01-18 10:00
  • 14개 백신·원부자재 기업, 7월까지 648억 원 규모 설비투자 완료
    14개 백신·원부자재 기업, 7월까지 648억 원 규모 설비투자 완료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에선 유관기관별 올해 비전과 중점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각 기관은 백신·원부자재·장비 기업에 기술 개발부터 금융융자, 산업지원, 수출 지원, 수출보험, 보증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회의에서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백신 플랫폼별로 국산 기술력...
    2022-01-13 10:41
  •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참여 확대한다..학생·학부모 참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참여 확대한다..학생·학부모 참여
    관계 행정기관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한다. 일반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국민이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동의로 교육정책의 개선을 요청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중 300명 이상은 공개모집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2022-01-12 17:21
  •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김 처장은 “법조인 경력 20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 돼 기관장이 나와서 해명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며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검찰·경찰 등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통신자료를 조회한다...
    2022-01-10 16: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유관기관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석간) △산업부, 업종단체장·수출기관장과 머리를 맞대다 △2022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선정 14일(금) △산업부 장관 10:00 항공-우주업계간담회 및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H) △산업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1:00 도시가스업계 신년회(그랜드인터컨H) △2022년 항공우주인...
    2022-01-09 09:34
  •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조인 경력 20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 돼 기관장이 나와서 해명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59만7000건, 경찰은 187만여 건”이라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2021-12-30 16: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민간주도 요소 수입 다변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 동향 및 부품기업 경영상황 발표 △2020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 석유 컨퍼런스 개최 △상시·비대면 원격 전기 안전점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첨단...
    2021-12-19 09:38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15일 첫 회의, 국제협약 제정 대응방안 논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15일 첫 회의, 국제협약 제정 대응방안 논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정책과 법령 및 제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 해양 쓰레기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해양환경공단 등 3개 공공기관장,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우선 ‘해양폐기물 관련 UNEA 국제협약 제정...
    2021-12-14 11:00
  •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갑자기 안건 미정으로 회의를 연 것 자체가 좀 그렇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이렇게 일방처리까지 할 사안이냐"며 "민주당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주는 게 국민을 위해서 더 좋다"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특정 대선 후보 한마디에서 시작된 법안이...
    2021-12-08 18: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12) 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개최(석간) △제19차 한-러 경제공동위 개최(석간) △부총리 주재...
    2021-12-05 10:26
  • 문성혁 해수장관, 해양수산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
    문성혁 해수장관, 해양수산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장 영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2022년도 업무계획 수립 방향, 해양수산분야 주요 과제 추진 현황, 중대재해예방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기관은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17개 공공기관과 수협중앙회, 한국선급...
    2021-11-24 11:17
  •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6개 공공기관장과 집중 점검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6개 공공기관장과 집중 점검
    이번 회의에서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주요 공공기관장도 함께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2021-11-24 11:00
  • 한미 외교장관, 종전선언 등 협의…구체적 내용은 미공개
    한미 외교장관, 종전선언 등 협의…구체적 내용은 미공개
    26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이견을 표출한 상황에서 불과 30분 동안의 회담에서 여러 의제를 다뤄서다. 다만 그동안 안보실장과 정보기관장, 북핵수석대표 간의 협의가 이어져온 만큼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라 지지부진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21-10-31 22:51
  • 안경덕 장관 "20일 총파업 불법행위 시 법에 따라 조치"
    안경덕 장관 "20일 총파업 불법행위 시 법에 따라 조치"
    안 장관은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등 관련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기관장들에게 총파업 참여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참여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대민 서비스 공백, 생산·물류 차질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2021-10-18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미인증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일(수) 2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1-10-17 09:32
  • 27개 공공기관 3분기까지 44.8조 투자 '역대 최대', 전년대비 1.2조↑
    27개 공공기관 3분기까지 44.8조 투자 '역대 최대', 전년대비 1.2조↑
    안 차관은 또 "투자집행 점검회의 강화, 집행률 제고조치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집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집행에 장애 요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후 부산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표한 경영평가제도 개편안 설명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실질적 경영개선에 도움 되는 평가...
    2021-10-15 11:30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 등 일반안건 4건도 심의·의결됐다. '2021년도...
    2021-10-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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