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기강해이, 직무소홀이 심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후로 인해 기능상실로 정확도를 확보하지 못해 폐기처분된 측량장비들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앞으로 노후장비 교체계획을 수립해 지적측량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측량결과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진국이나 공무원이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 아닌가?”,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주인한테 직권남용?”, “직권남용 적발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건 그 속도만큼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거죠”, “일반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시길. 의석에 앉았다고 연금 받고 의전에 돈 쓰지 마시고요”...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 매년 발생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등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철도공사 임직원 범죄 및 비위․비리는 70건, 이중 수사 진행 중 사건 2건으로 총 72건 발생했다.
이는 매년 17건이 비위, 비리가 발생하는 꼴이다.
하지만 징계 종류별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해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명절이나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부패, 청렴 위해요소를 공문이나 내부포털 등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당부하는 자체 반부패 제도다.
4일 미래부와 방통위 등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여름철 휴가시즌을 맞아...
감찰 대상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입찰 비리, 채용·승진 비리 등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이다.
총리실은 특히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구조적 비리 요인을 찾아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리실 공직복무 관리관실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이와 같은 해이해진 기강 탓에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본인은 “끝까지 간다”면서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7월16일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실세 부총리로 굵직굵직한 경제 정책을 쏟아내며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올해 본의 아니게 대구에 세 번 방문했던 점이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는 의혹을 시선을 받았다.
박 대통령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 같다"며 "새정치연합은 이들 사안을 어물쩍 넘기지 말고 출당이나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전북도당 위원장인 유성엽 국회의원은 "지난달 도의원의 음주운전 사건 이후 자숙하고 기강을 확립해줄 것을 주문했으나,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도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조교 9명이 아무런 제압도 못하고 탄창의 실탄을 다 쏠 때까지 도망치기 급급했단 사실을 충격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군은 필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안전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군의 기강 해이”라면서 “당장 예비군 훈련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에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과 초동대처 실패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이 지금의 새누리당"이라며 "김무성 대표는 5년이 지난 지금 이 일로 치를 떨게 아니라 대통령이 매국 행위라고 할 정도의 방위사업 비리와 군 기강해이에 대해 치를 떨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천안함 관련 대북 규탄결의안을 의결하려고...
사상 최악의 안보 무능, 기강해이"라며 "방산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구멍을 뚫는 국가 보안사고이며 안보를 돈과 바꾸는 매국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사태가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 없고 새누리당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표는 "천안함 폭침 5주기는...
그는 또 간부들에게 최근 공직기강 해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근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과장 서울 출장 최소화와 관계부처 회의 세종 실시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경제가 속시원히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등 자산시장과 창업 등에서 꿈틀 거림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애초 이 법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마련됐다.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드러난 공무원 집단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여론이 들고 일어나면서 힘을 받았다.
그러나 원안에도 없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공공성’을 기준으로 직업군을 정한 것이라면 의사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는 물론 공공성을 띤 기업인들까지 포함해야 맞다....
이 총리는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이 총리는 공무원 기강확립과 관련해“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과 함께 기강해이 등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핵심비서관 3인방 등을 여전히 감싸는 모습을 보여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이 같은 위기에서 이완구 총리 카드를 뽑았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대했던 여론의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판단이 나온다.
청와대는 설 명절 민심의 추이를 지켜본 이후 적절한 시기를 골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과 함께 기강해이 등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핵심비서관 3인방 등을 여전히 감싸는 모습을 보여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이 같은 위기에서 이완구 총리 카드를 뽑았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대했던 여론의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는 설 명절 민심의 추이를 지켜본 이후 적절한 시기를 골라 발표하겠다는...
청와대의 기강 해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인적 쇄신안이 발표된 지 이틀 만이었다.
친이(친이명박)계 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당청 관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개선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정부와 청와대의 문제를 당이 뒤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이날 “남은 임기 3년은 당·정·청...
이번 청와대 개편에서도,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됐고,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 비서관만이 자리를 옮겼을 뿐 나머지 두 비서관은 자리를 지켰다. 한마디로 국민적 여론과는 동떨어진 청와대 개편이라는 말이다.
물론 대통령은 총리를 바꾸면 여론의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법하다. 지난 세월호 사건...
민정특보의 경우 이 내정자가 특수 수사통 검찰 출신이고 검찰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만큼 지난해 말 정국을 떠들썩하게 한 문건파동 등으로 드러난 공직기강 해이 사태를 바로잡는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특보는 임 내정자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자문위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자문위원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사이버분야 전문가이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