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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초기 유튜브 이용자는 유예기간 이후 무려 70% 오른 금액을 내야 한다. 이유는 빠졌다. “여러 경제 변화에 따라 올렸다”는 게 그들의 명분일 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도 이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2023-12-22 05:00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공적 의무에 대한 엄격한 규율에 포섭되지 않기에 플랫폼 사업자의 선한 의무에 기댈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빅테크의 한국 장악력이 커지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남는 숙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토종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12-22 05:00
  • 알뜰폰 업계, 도매대가 의무 상설 환영…“통신 3사 협력 필요”
    알뜰폰 업계, 도매대가 의무 상설 환영…“통신 3사 협력 필요”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시장 지배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로 제공하는 ‘도매대가 의무’ 상설에 대해 “통신 3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 협상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도움이 될...
    2023-12-21 18:09
  • 이통3사 과점체제 해소하겠다는 정부, 업계는 ‘글쎄’
    이통3사 과점체제 해소하겠다는 정부, 업계는 ‘글쎄’
    오랜 기간 기지국 등 인프라를 구축해왔던 이통 3사마저도 포기할만큼 5G 28㎓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에 도전장을 낸 사업자들 모두 알뜰폰 업체로 이들 모두 정부가 만족할 정도의 설비투자와 유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는 물론 정부가 기대했던 국민은행, 네이버, 쿠팡,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이...
    2023-12-20 16:26
  • 세종텔레콤·스테이지파이브, 제4이통사 도전
    세종텔레콤·스테이지파이브, 제4이통사 도전
    스테이지파이브는 주요 기업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신규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28㎓ 신규사업자 전국단위 주파수 할당 신청’을 완료했다. 제4이통사 신청은 이날 오후 6시 마감된다. 이번 할당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할당기간은 할당일로부터...
    2023-12-19 16:07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다단계판매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 등의 이름과 사업자번호, 대표이사명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 한 번에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 전 먼저 공정위에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 또한 반드시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매 유형별 청약철회 기간(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2023-12-16 08:00
  • 수자원공사 화성 AI 정수장, WEF '글로벌 등대' 선정…공공 물 서비스 분야 첫 사례
    수자원공사 화성 AI 정수장, WEF '글로벌 등대' 선정…공공 물 서비스 분야 첫 사례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 및 AI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상수도 시설이다. 수자원공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혁신 기술을 물관리에 접목해 인적·물리적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한층 높은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0년부터 광역상수도 SWM(Smart Water management) 사업을 추진하고...
    2023-12-16 06:00
  • 美의회 대통령 탄핵조사 공식화…바이든 차남 "내 사업과 아버지는 무관해"
    美의회 대통령 탄핵조사 공식화…바이든 차남 "내 사업과 아버지는 무관해"
    그는 또 헌터 바이든이 유죄를 받으면 사면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은 아들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기간에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공화당 일부는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차남 사업을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12-14 08:31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는 중소 사업장 1053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94%가 ‘중대재해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이행 준비를 완료하기 어렵다’고도 답변했다. 실제 50인 이상의 현장을 다수 보유한 대형건설사들은 안전 역량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3-12-14 07:00
  • ‘9200억 원 잭팟’ 오타니, 우승 위해 연봉 26억 받는다
    ‘9200억 원 잭팟’ 오타니, 우승 위해 연봉 26억 받는다
    일각에선 각종 광고와 사업을 통해 연간 5000만 달러(657억 원)를 버는 오타니가 절세 효과를 고려해 지불 유예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은 “최고 세율이 13.3％인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을 때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디퍼 계약은 오타니가 다저스 구단에 먼저 제안했다. 지속적인 우승을 위한...
    2023-12-12 16:11
  •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유럽 내 첫 냉장물류센터 건립 추진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유럽 내 첫 냉장물류센터 건립 추진
    세계 최고 수준 무인 항만 시스템을 보유한 네덜란드 VDL사 등 물류기업은 이미 부산신항 완전 자동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과 네덜란드 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13일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AI), 차세대 네트워크, 양자기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이 담긴 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2023-12-12 10:12
  • ‘미래 의료산업 핵심’ 디지털헬스케어, 성공적인 비즈니스 위해선?
    ‘미래 의료산업 핵심’ 디지털헬스케어, 성공적인 비즈니스 위해선?
    이에 구체적인 사업화 모델을 발굴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한 자리가 마련됐다. 디지털헬스케어의 큰 축은 소프트웨어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다. 국내에서는 올해 에임메드와 웰트의 불면증 치료제가 1, 2호로 허가받았고, 10월에는 보험적용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처방은 빠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수익 창출에는...
    2023-12-12 09:21
  • 세종텔레콤, RCS 기능 고도화한 ‘와이드샷 2.0’ 출시
    세종텔레콤, RCS 기능 고도화한 ‘와이드샷 2.0’ 출시
    세종텔레콤 통신사업본부장 강효상 부사장은 “서비스를 고도화할 때마다 이용 편리성이나 기능 강화만큼 중요한 것이 정보보호 및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며, “오는 2025년 1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 메시징 시장에서 수신자, 발신자 모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NO.1 메시징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텔레콤은...
    2023-12-12 09:20
  •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차 출국…반도체 동맹·전략적 동반자 심화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차 출국…반도체 동맹·전략적 동반자 심화
    대통령실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 기간 정부·기업·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에서는 지난해 11월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공식 방한 때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외교·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 단계...
    2023-12-11 12:02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자동차 기업과 같은 비통신 분야 기업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 해당 규제가 없어지면 다양한 상품과 통신 간 융합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의료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2023-12-07 12:00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전날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과 산학계에서는 제평위 법제화는 정부의 과도한...
    2023-12-06 16:09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중수부장 출신 강력ㆍ특수통 검사尹이 가장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알려져대통령실 “독립성 공정성 지킬 적임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진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 만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르면 연내 방통위 업무가...
    2023-12-06 14:11
  • 작년 일자리 87만 개↑…60세 이상ㆍ中企 절반 이상
    작년 일자리 87만 개↑…60세 이상ㆍ中企 절반 이상
    지난해 이직·퇴직·사업 확장 등으로 생긴 신규 채용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1만 개 늘어난 645만 개였다. 이중 남자가 348만 개(53.9%)로 여자(298만 개)보다 많았다. 전체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5.4년이었다. 전년(5.3년)보다는 소폭 늘었다. 대기업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이 7.9년, 중소기업이 3.9년으로 4.0년 차이가 났다. 전년보다는 격차가 0.1년...
    2023-12-06 12:0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2023-12-03 15:13
  • 방통위, 연합뉴스TV·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방통위, 연합뉴스TV·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한편, 방통위는 이달 말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매일방송(MBN)을 방송채널사업자로 재승인했다. 방통위는 또한 결원이 발생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보궐이사로 김병철 변호사를 임명하고, 어도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3억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3-1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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