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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2차 휴전협정’ 공식발표…경제적 위기는 여전해

지난해 삭감했던 동부 지역 공무원 급여와 연금을 휴전 합의에 따라 본래대로 지급하면 정부 지출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부패 개선을 전제로 우크라이나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재까지의 지원 규모로는 역부족이다. 지난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크라이나에 17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2015-02-15 17:26
감사원, 부산·여수항만공사 성과급 잔치 적발

부산항만공사는 명절과 창립기념일 등에 개인당 10만~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넘겼지만, 지출 내역을 급여성 복리후생비 항목 대신 행사비 등 항목으로 편성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이 환적화물 증가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삭감해야하지만 임의로 이를 면제해주는 등 업무를...

2015-02-03 14:36
'공무원연금 개혁' 대신 정년연장·성과급·안식월까지…"공무원들 좋겠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정년은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되고 60세부터는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구체안은 4월 말 확정될 예정이고, 도입 시기는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요 당근책인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현재 여러 대안을 놓고...

2015-01-22 09:57
대법원, "워크아웃 기간 '급여 반환' 단체협약은 근로자 동의 없어도 유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워크아웃 기간 중 급여를 '삭감'하는 단체협약은 유효하고,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소송을 낸 강씨 등은 '삭감'과 '반납'은 법적 효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납'은 이미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단체협약 내용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 2심은 "삭감이나 반납이라는...

2015-01-08 07:46
인민망이 선정한 2015년 중국 10대 이슈는?

국유기업 임원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들과의 연봉 격차를 줄이고 성과에 따라 급여를 책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혁방안의 대상은 국유기업 가운데 중앙당국이 관리하는 72곳의 부처 책임자다. 이에 주요 책임자와 직원의 평균 임금 차이가 7~8배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 예금보험제도 지난해 11월 30일 중국 중앙은행과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015-01-06 17:11
김현숙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임금피크제 연동 정년연장 TF’ 만들 것”

서 박사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10%씩 급여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로 고용 △재고용 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정책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로 ‘정년을 2년 연장하고, 2년간의 재고용을...

2014-12-31 13:47
‘에어백 리콜 사태’다카타 사장 이사로 강등

“이번 스토커 사장의 사임이 에어백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고 설명했다. 와타아베 아키코 다카타 대변인은 “스토커 사장은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스토커 사장은 이사로 강등됐다. 다카타는 또 다카타 회장의 월급을 4개월간 50%로 삭감하고 스토커를 비롯한 임원 5명 급여 20~50%를 같은 기간 반납하기로 했다.

2014-12-25 10:07
의협, ‘에크모’ 급여기준 현실화 촉구

18일 의협은 “심평원이 에크모 관련 시술을 받았음에도 사망한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사망시 무조건 심사조정된다는 불만과 죽은 사람 살리는 에크모 시술을 경제적 논리로 삭감한다는 불평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행위량이 늘었다고 치료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심평원의 심사 삭감은 살릴 수 있는 초...

2014-12-18 18:04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신축적 2차 M&A 추진하겠다”

이어 “회사도 M&A 절차 완료 시까지 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절반 정도가 휴직 중이며, 급여 삭감 등의 자구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팬택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6개월 만에 국내 영업이 재개되면서 11월에 한 달에만 국내에서 약 10만대 내외, 해외에서 4만5000대 수준이...

2014-12-05 14:58
내년 복지부 예산 53조…올해대비 14% 증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69개 사업에서 1조5445억원이 증액되고, 8개 사업에서 88억원이 삭감됐다. 구체적 증액된 사업은 △생계급여(652억) △의료급여(214억) △주거급여(1조1073억) △교육급여(1353억) △암환자의료비 지원(30억)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33억) △영유아보육료지원(470억) △어린이집지원(284억) 등이 증액됐다. 반면...

2014-12-03 17:55
[2015년도 예산 통과]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새해 예산안 살펴보니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예산 등 취약층 복지 예산이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애초 정부안보다 60억 원 증액했다.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을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어난 24조8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야당이 삭감을 요구해온 ‘사자방 예산’(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군 방위력 개선 사업)은...

2014-12-03 09:58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안 보니… 비정규직 지원금 ↑·4대강 사업 ↓

이는 정부안 보다 6000억 원 순삭감된 액수다. 주요 증액 항목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89억 원과 저소득층 유아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 5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예산 등 취약층 복지 예산이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애초 정부안보다 60억원 증액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12-03 09:43
[종합]375.4조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도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건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4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2014-12-02 22:34
새해예산안 375.4조… 정부안서 6천억 삭감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누리과정 교육재정 지원으로 54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0376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298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2014-12-02 18:01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연금개혁은 국민적 합의"

그는 "공무원의 급여 역시 국가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세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큰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상이 생긴다면) 큰 배도 서서히 가라앉는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전체적인 처우가 떨어진다고 해도 공직은 베스트 직장이자 꿈의...

2014-11-28 13:36
[데스크칼럼]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을 보며

하지만 이번 최 부총리의 발언으로 나이든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삭감과 해고요건 완화를 이미 기재부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와 물가가 동반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여 있어 이번 최 부총리의 발언이 사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고용구조로서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으로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2014-11-27 10:30
'해고 한파' 엄습…생계 막막한 아파트 경비원들

이 아파트는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등 공용관리비가 매월 6천600만원 안팎인데 이중 직원 급여와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비중이 97%(6천400만원)나 된다. 내년도 경비원 급여는 올해 대비 약 19% 인상될 전망이어서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씨는 "기본급이 인상되면 보험료 등 간접노무비도 늘어 내년부터 한달 경비비가 3천만원에서...

2014-11-21 06:34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혁 불가피…국민연금 수준은 가혹"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납입액 인상, 연금액 삭감,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도 "단기적으로는 연금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대안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극심한 노인빈곤...

2014-11-13 17:40
공노총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하라"

계속 삭감되더니 2009년에 사실상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당선인은 “민간 수준과 같은 공무원 퇴직금제도 도입, 공무원 급여 및 수당제도 전면개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근로조건을 일반근로자와 같이 하기 위해 노동3권 완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인사정책상 각종 불이익 조항을...

2014-10-29 14:04
혼다 이토 CEO, 석 달치 임금 20% 자진 삭감…“리콜사태 책임 일환”

이토 CEO 뿐만 아니라 11명의 임원들도 같은 기간 자신의 임금 10%씩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토 CEO는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급여 94만4000달러, 보너스 44만4000달러를 각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NN머니는 이토 CEO의 급여가 미국 내 자동차 회사 임원들이 벌어들이는 금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네럴모터스(GM) 메리 바라 CEO의...

2014-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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