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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진료비 19조 넘어…1인당 진료비 339만원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85만3900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03배를 보였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는 42조 8275억원으로 전년대비 7.9%증가했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54조 4272억원 전년 같은기간보다 6.8%증가했다. 국내 전체 요양기관은 총 8만6629개소로 전년 8만4971개소 대비 2% 늘었다. 현재 요양기관은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2015-10-12 12:00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2020년 5조 넘어설 듯…“대비책 마련해야”

부적정 지출이란 요양기관이나 환자(건강보험 가입자)가 허위ㆍ부당청구해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말한다. 부적정 지출 규모는 환자와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비의 증가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8년 25조5000억원에서 2013년 40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당분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5-09-22 08:59
권익위, 사무장이 병원 차려 요양급여 126억원 부당 수령 적발

병원 사무장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비용 126억원을 가로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한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집단 심리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고,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설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권익위는 조사를 벌여 병원 사무장이 의사를...

2015-08-24 10:39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43만명…1년 새 12%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발표한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급한 요양급여비가 전년보다 8.6% 증가한 3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 급여 수급자는 43만명에 달했으며 수급자는 1인당 한달에 102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2015-07-13 14:23
건강보험료 매년 오르지만 보장률은 4년째 하락

건강보혐료가 매년 오르면서 누적 적립금이 13조원을 넘어섰지만 의료비 중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급여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0%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5-07-10 12:39
건강보험 가입자, 월평균 9만원 내고 16만원 혜택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7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393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만1963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타났으며...

2015-07-07 12:05
정부, 메르스 피해 병ㆍ의원에 건강보험급여 2개월치 선지급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병ㆍ의원에 건강보험 의료 급여비를 2개월치 선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피해 의료기관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2개월치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병ㆍ의원의 원활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은행의...

2015-06-30 23:48
4년간 병원·약국 등 착오청구 환수액 90억원…의약계에 유형 첫 공개

또한 작년 대표적인 착오유형 5개 대한 환수액은 가입자출국기간 중 청구 7억8000만원(3만8524건),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3억5000만원(1만5031건), 요양급여비 중복청구 7억3000만원(1만1497건) 등이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7일 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사자인 5개 의약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2015-04-07 11:20
대장암 전단계 선종성 용종 환자 절반 40~60대 남성

건강보험 진료비도 2008년 약 186억원에서 2013년 약 360억원으로 늘었고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는 2008년 약 120억원에서 2013년 약 22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 기준 성별·연령별 선종성 용종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50대(2만8814명), 60대(2만2923명), 40대(1만4088명) 순으로 많았고 여성도 50대(1만7279명), 60대(1만3588명), 40대(6712명)...

2015-03-22 19:53
우후죽순 생겨나는 요양기관에 줄줄새는 보험재정

실제로 건보공단의 기관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9790억원이던 요양병원 급여비는 지난해 2조8432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9~2013년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26.9%다. 문제는 노인요양기관 설립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요양기관 대부분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례 역시 상당하는 것이다. 일부 요양시설들은...

2015-03-03 16:41
건강보험 4조6000억 흑자… 누적적립금 사상 최대

지출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건강검진 확산에 따른 질환의 조기 발견, 암 발생률 감소에 따른 암 급여비 증가율의 약화, 노인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급여비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황사 발생이 줄어 호흡기계 질환이나 계절성, 유행성 질환의 발생이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진료비 증가 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한국의 의료비...

2015-02-17 09:21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 4조 돌파…적립금도 12조 넘어서

현물급여비 증가율은 6.9%로 전년동기 대비(6.7%) 소폭 상승했다. 진료형태별로는 외래와 약국의 급여비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아져, 전체 급여비는 증가했으나 입원환자 1인당 급여비 증가율, 입원일수 증가율 및 입원 1일당 급여비가 감소됨에 따라 입원 급여비 증가율은 감소했다. 요양기관종류로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5년 평균...

2015-02-16 12:00
전자담배·씹는담배 등에도 경고문구 표기해야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한다’는 법령에 따라 지급된 급여비를 환수해 왔다. 하지만 이들 병원에 대해 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건보공단은 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사무장병원이 환수를 회피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확정판결 전 수사단계에서...

2014-11-18 10:00
담배소송 2차 변론, 건보공단 소송자격 놓고 집중 심리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법원은 생동성시험조작 소송, 원외처방약제비 소송 판결 등을 통해 제3자의 불법행위 때문에 지출한 급여비를 공단의 손해로 판단했다"며 "미국에서도 흡연 진료비를 주정부의 손해로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4일 오전 9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2014-11-07 12:36
'환자와 짜고…' 요양급여비 25억원 챙긴 병원 적발

환자와 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병원이 덜미를 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부산시 기장군 모 종합병원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장 박모(53)씨와 간호사, 원무과 직원 등 병원 관계자 7명을 입건하고 허위 환자 16명을 구속, 2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0년 병원 인근 모텔을 인수해...

2014-10-08 10:19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첫 50조 넘어…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35%

한 해동안 가입 가구가 받은 총 급여비는 39조6743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80만원이었다. 가입 가구가 아닌 가입자 개인으로 따지면 1명이 78만3306원 내고 79만6199원을 지급 받아 혜택률이 1.02배로 조사됐다. 아울러 진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질병으로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한 해 524만명의 진료비로 모두 2조1639억원이 쓰였다. 만성 신장질환과...

2014-09-29 13:12
'담배소송 본격화' 건보공단, “국민건강 위해 진실 밝힐 것”

또한 공단에게 발생한 급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 그 근거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궐련)’ 제품의 결함과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위법행위라는 점도 주장했다. 이에 공단측은 담배의 위험성(유해성과 중독성)을 전제로, 피고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2014-09-12 14:44
올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26조원...2010년 이후 최고 수준

상반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모두 19조7551억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에는 노인성 질환의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치매, 파킨슨, 뇌혈관 등 3개 노인성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1조7천926억원에서 지난해 3조2천346억원으로 연평균 12.5% 증가했다. 특히 치매 진료비는 5년간 연평균 16.3%나...

2014-09-03 13:37
건보공단 상반기 재정누수 4730억원 막아…전년대비 56% ↑

수입 부문에서는 허위로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1714억원, 지출 부문에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비를 환수해 3016억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했다. 건보공단은 △지역보험료가 많이 나오자 직장가입자로 위장 취업한 경우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징수한 경우 △의사가...

2014-08-25 10:26
건보공단, 올 상반기 4730억원 재정누수 막아…전년비 56%↑

공단에 따르면 수입 부문에서는 허위로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1714억원, 지출 부문에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비를 환수해 3016억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했다. 일례로 인천시 소재 L의원이 지역주민과 공모해 2008년 1월부터 2년9개월간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입...

2014-08-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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