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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회 1백만 원(매 회계연도 3백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달에도 남현희와 전청조 등에 대한 사기 및 사기 미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 경찰청에 낸 바 있다. 이에 남현희는 김 의원을 무고...
    2023-11-15 18:54
  •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오경무 씨는 1967년 반공법 위반, 금품 수수, 간첩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오경무 씨는 이복형의 말에 속아 북한으로 끌려간 뒤 사상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중앙정보부에 자수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오경무 씨의 여동생 A씨는 무죄 선고를 들은 뒤 두 손을 모아 얼굴을...
    2023-10-30 14:23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 주인공은…단임제 도입 목소리도 커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 주인공은…단임제 도입 목소리도 커져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회장 사임"중앙회장 권한·중임제 폐단" 지적혁신위, 전문경영인·단임제 검토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7일 사임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연내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까지 발생했던 새마을금고의 비리가 중앙회장의 지나친 권한과 연관돼 있다는...
    2023-10-29 17:00
  •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2020년 한 법인에게서는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최측근 최모 씨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6억4000만 원 추징이 확정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2023-10-25 15:52
  •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나머지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 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중외제약은 해당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2023-10-19 12:00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2023-10-12 14:36
  •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이 전 부총장과 민주당 의원 등이 대화가 담긴 녹취록은 돈봉투 수사 및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쓰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2023-10-11 16:22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10-11 15:07
  •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한도로 담보제공 시 연 1.2% 이자로 융자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제도 등을 이용하여 임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금품청산 의무(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임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법원은 올해 들어 근로자와 명시적 합의 없이 지연 청산할 경우 엄격하게 죄를 묻고 있다. 장기간이 될 경우 지연이자에 대한...
    2023-09-25 05:00
  •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속여 뺏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첫 단속이다. 국수본은 4가지 유형 이외에 발생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유형도 단속 대상에 포함해 단속...
    2023-09-24 09:00
  •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2023-09-22 14:41
  •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시는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위문금품을 가구당 3만 원씩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보다 약 1만3000여 가구 늘어났다. 명절 기간 노숙인 시설 38곳에서 1일 3식 무료급식을 시행한다. 결식우려아동 2만5481명에 대한 무료급식은 연휴 기간과 연휴 전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된다. 고속‧시외버스 증편...
    2023-09-21 11:15
  •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1300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2023-09-19 11:53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박성중 의원은 6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임직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위원회(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두현 의원도 포털이 기사 제공 등으로...
    2023-09-14 14:41
  •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검찰은 “축구선수의 프로구단 입단(이적) 대가로 에이전트 또는 선수 부모가 소속감독에게 금품을 상납하고 입단할 프로구단의 감독, 대표 등에게도 금품을 공여하는 구조적인 범행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추가로 기소한 대상은 이종걸 대표와 배 팀장, 벤츠를 제공한 선수 부모, 전 국가대표 코치,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5명이다. 앞서 검찰은...
    2023-09-13 16:26
  • "동의 안했는데 가입됐다니"…보험설계사들 불법영업 대거 적발
    "동의 안했는데 가입됐다니"…보험설계사들 불법영업 대거 적발
    보험 가입 대가로 현금에 청소기 등 금품까지 제공4개 보험대리점에 2억910만원 과태료 부과 보험 가입에 동의도 안 했는데 가입시키거나 금품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2023-09-13 10:33
  • 진술서 8쪽 낸 이재명 “대북송금 증거, 김성태·이화영 진술뿐”
    진술서 8쪽 낸 이재명 “대북송금 증거, 김성태·이화영 진술뿐”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유엔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울그룹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2023-09-09 14:19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입찰 참여자가 정비 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은 무효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 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2023-09-08 06:00
  • 檢, ‘금품 제공’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기소
    檢, ‘금품 제공’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기소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계좌 거래내역을 변조한 선거캠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증거변조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조 전 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불법금품 제공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계좌 거래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2023-09-05 17:21
  •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도 가능하다.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2023-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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