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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정보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실형
    '가습기살균제 정보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실형
    가습기살균제 수사 대상 기업과 유착해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공무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환경부 서기관 최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2020-08-20 11:54
  • 검찰, '라임 자금 리드 투자 연결’ 신한금투 전 팀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라임 자금 리드 투자 연결’ 신한금투 전 팀장에 징역 8년 구형
    라임자산운용은 리드에 총 300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 회장은 2018년 리드 자금 4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한편 심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 생활을 하던 중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심 씨의 선고공판은 10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0-08-19 17:02
  • 법원 “강원랜드 내부평가 성과급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
    법원 “강원랜드 내부평가 성과급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
    직원들은 “내부평가 성과급 중 최소한도 부분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에 내부평가 성과급의 최소한도 부분을 포함해 미지급된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내부평가 성과급은...
    2020-08-17 06:00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당첨금품 등 ▲예술창작료(삽화 및 만화, 번역포함)에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2020-08-10 06:36
  •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은 이 전 회장과 함께 코오롱티슈진 법인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 의사 2명과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법인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2020-07-16 14:00
  • [베스트&워스트] 피라맥스 기대에 신풍제약 ‘64% 급등’ㆍ미국 ITC 판정에 대웅제약 ‘13% 급락’
    [베스트&워스트] 피라맥스 기대에 신풍제약 ‘64% 급등’ㆍ미국 ITC 판정에 대웅제약 ‘13% 급락’
    제외와 대웅제약 지분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며 목표가와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JW중외제약도 9.42% 하락했다. 경찰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JW중외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한올바이오파마(-11.74%), SK(-11.58%), 화승엔터프라이즈(-11.49%), 대우조선해양(-9.33%) 등이 하락했다.
    2020-07-13 07:00
  • [특징주] JW중외제약, 리베이트 의혹 압수수색 ‘약세’
    JW중외제약우(-10%), JW중외제약2우(-7.94%) 등도 동반 하락세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7일 “중외제약 본사 등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외제약은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행위를 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0-07-08 09:13
  • 검찰, 라임 핵심인물 김정수 리드 회장 구속영장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리드의 자금 4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에게도 7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있다.
    2020-07-07 19:52
  • "외부고객은 운명공동체"…태광그룹, '정도경영ON' 영상 전파
    "외부고객은 운명공동체"…태광그룹, '정도경영ON' 영상 전파
    태광그룹은 올해 초 ‘도덕성 확립을 위한 행동기준’을 마련해 내ㆍ외부 고객이 제공하는 금품, 편의 등에 관한 기본원칙 등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외부고객과의 인터뷰 등 현장조사를 거쳐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계열사별로 6~7월 두 달간 영상시청을 마치고, 부서ㆍ직급별 토론회 등을 통해 외부고객 만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수립할...
    2020-07-06 09:40
  • 정부, 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 '판촉 금지' 재추진
    정부, 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 '판촉 금지' 재추진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 행위를 통해 담배 등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2020-06-30 07:50
  • 송영길 의원 친형,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수수 1심 유죄
    송영길 의원 친형,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수수 1심 유죄
    재판부는 "유 의원이 유 씨에게 중국 업체나 건설사 임원을 소개해주려 한 행동은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또는 중국투자유치단 일원이라는 지위에 따른 직무상 도움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 의원과의 자리를 주선한 이후 최 씨가 유 씨에게 돈을 요구해 받았고, 송 교수와 최 씨가 아직 원리금을 갚은 적이 없는 점...
    2020-06-24 16:39
  • 'D-2' 한남3구역 총회… 시공사 수주전 격화
    'D-2' 한남3구역 총회… 시공사 수주전 격화
    다만 GS건설과 연결된 외부 홍보업체가 한남3구역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 부담거리다. 조합 안팎에선 시공사 선정이 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조합은 애초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총회를 열려 했으나 강남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이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강남구에...
    2020-06-19 16:49
  • [넷플잌스] 당선 위해 거짓말 일삼는 '정직한 후보'…'억'소리나는 선거 비용
    [넷플잌스] 당선 위해 거짓말 일삼는 '정직한 후보'…'억'소리나는 선거 비용
    경찰은 선거 운동 기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과 함께 거짓말 선거를 5대 선거 범죄로 꼽았다. 정치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사람은 대개 정직을 미덕으로 여길 터다. 하지만 현실에 벽이 만만치 않다. 후보로 선거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면 여의도에서 큰 꿈을 펼치기 쉽지...
    2020-06-16 16:32
  • '5000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도매 업체 대표 1심 집유 '석방'
    '5000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도매 업체 대표 1심 집유 '석방'
    참여한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 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삿돈 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제약 업체 경영진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9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
    2020-06-04 10:37
  • 재개발 대어 '한남3구역' 누구 거머쥐나…수주 경쟁 '재점화' 우려
    재개발 대어 '한남3구역' 누구 거머쥐나…수주 경쟁 '재점화' 우려
    앞서 GS건설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명품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1차 합동설명회에서 입찰 건설사들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03 16:30
  • 정부,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부실회계ㆍ후원금 횡령 ‘차단’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1365자원봉사' 사이트의 일부인 '1365기부포털' 코너를 분리해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현재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부금 모집단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적용받는 모집단체 모두 이 시스템에 기부금품 모집계획서와 사용내역서 등 핵심 정보를...
    2020-05-27 08:58
  •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항소심도 실형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항소심도 실형
    박 씨와 조 씨는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20-05-22 14:45
  • [종합]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법원 “뇌물 대가성 인정된다”
    [종합]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법원 “뇌물 대가성 인정된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어느 정도 도움을 기대했다는 일부 공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만으로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ㆍ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2020-05-22 11:05
  • 검찰, '회계부정 의혹' 정의연 마포 쉼터 압수수색
    검찰, '회계부정 의혹' 정의연 마포 쉼터 압수수색
    명성교회가 건물을 제공해 정의연이 운영하고 있는 이 쉼터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1명이 거주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결과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쉼터 쪽에 보관돼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시민단체들은 정의연이 회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횡령·배임...
    2020-05-21 16:27
  • 금감원 "유전자검사 변칙영업 예의주시"…보험사ㆍGA에 경고장
    금감원 "유전자검사 변칙영업 예의주시"…보험사ㆍGA에 경고장
    유전자검사 비용도 금품제공에 해당돼 특별이익 제공 금지 법령에 저촉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7일 보험사와 GA에 '유전자검사를 이용한 보험영업에 대한 유의사항 통보' 공문을 송부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와 GA업계는 보험고객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 도구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2020-05-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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