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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2024-08-07 15:49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2024-08-07 10:39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형사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다. 이를 이유로 들어 해임 조치를 내리는 건 경찰청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서가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골프클럽 감사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봐 주고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재산상...

2024-08-04 09:00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검찰은 뇌물을 수수한 교수, 시청 공무원 등 18명을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감리업체 임직원 20명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뇌물액 6억5000만 원 상당에 대해선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2024-07-30 14:00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김 씨에게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전현직 언론인 피고인 3인은 벌금 250만 원~1200만 원을 결정받았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검사에게는 무죄가...

2024-07-26 16:05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차명계좌 사용 등 회사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사주 등 불공정 탈세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사채, 코인·주식 리딩방 등 민생 침해 탈세, 익명성을 이용한 유튜버·BJ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도 엄단한다. 국적 세탁을 이용한 해외 탈루소득 은닉과 가상자산 해외변칙거래 등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 검증도...

2024-07-22 13:33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

SP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과 이 정보를 건네받고 뇌물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부정처사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2024-07-19 15:05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기준 상향되나...권익위 현장 간담회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은 3만원 이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원 이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 반부패 규범으로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2024-07-18 17:34
‘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

또 “피고인의 제안으로 비로소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이 고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강 전 감사위원 등으로부터 각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 10개를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2024-07-18 15:29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또 KT 임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며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고 청탁하고, 시설관리 용역을 다른 업체로 불법 재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았다. 당초 검찰은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의 혐의를 포착했다. KT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하청업체 일감을 몰아준 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이른바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2024-07-15 16:56
다음주 '민주당 돈봉투' 항소심 선고…'SPC 수사기밀 누설' 1심 결과도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SPC그룹의 노조탈퇴 종용 혐의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과 이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백 모 SPC 전무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김모 검찰 수사관은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 측으로부터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2024-07-12 12:59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명품백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품백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라 해도 해당 명품백은 외국인이 대통령 가족에게 준 선물로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통령기록물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금품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원천적으로...

2024-07-09 16:04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또 KT 임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며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고 청탁하고, 시설관리 용역을 다른 업체로 불법 재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의 혐의를 포착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그룹 전·현직 임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등 그룹...

2024-07-05 14:53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또한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신병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한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팀장급 경찰관 1명과 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미리 알려준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다른 경찰관 1명 등 모두 2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2024-07-02 18:28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그 과정에서 황 대표가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들어 이번 사건으로 추가 기소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된 황 대표는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2024-07-01 10:44
검찰, ‘입법 로비 뇌물 수수 혐의’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 씨로부터 후원금 650만 원을 받았다. 또 송 씨로 하여금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총 850만 원의 후원금을 제공하도록 했다. 윤 전 의원은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 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해당...

2024-06-27 15:24
집단휴진·리베이트 수사 연이은 악재에 제약업계 ‘곤혹’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 명에게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재까지 이 회사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주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물품을 받은 케이스, 골프 관련 접대를 받는 등 여러 리베이트 정황을...

2024-06-24 05:00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이 밖에 레미콘 업체 대표로부터 수행 직원 월급을 대납하게 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찰관 승진 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5000만 원을 후원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로 A 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3700만 원에...

2024-06-18 14:16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A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챘다. A 협회는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초과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고, 특정...

2024-06-12 17:00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청탁금지법상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 원 상당의...

2024-06-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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