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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가 없다면서 기업 사정이 어려우면 당장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강제성이 없이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면서 당장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율적 프로그램”...
    2024-02-26 13:41
  •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이런 규제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나아가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규제를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경총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와 관련해 첨단...
    2024-02-25 12:00
  •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올해를 '원자력발전 재도약 원년'으로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3조 3000억 원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 특별금융,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산업 핵심 도시인 경남 창원 내 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산리단길...
    2024-02-22 14:58
  •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는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3조 3000억 규모 일감, 1조 원 규모 특별금융 지원 △원전 제조 시설 투자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포함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소형모듈원전(SMR) 포함 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년...
    2024-02-22 12:22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이어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라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로 위임...
    2024-02-21 14:44
  • 금융당국, 올해도 핀테크 기업과 소통 이어간다…'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금융당국, 올해도 핀테크 기업과 소통 이어간다…'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이날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맞춤형 컨설팅, 테스트 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과 검토의견 등을 청취했다. 대안신용평가를...
    2024-02-20 15:00
  •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금융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지목했다. 국내 벤처 생태계가 양적 성장에 비해 역사가 짧아 생태계 완성도가 미흡하고, 내수시장 집중으로 해외 진출에 한계가 있는 점에 주목했다. 성 회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벤처 창업 후 실제 성장과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글로벌화를 통해서다"라며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혁신기업의 원가 경쟁력과...
    2024-02-1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2024-02-18 09:54
  •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었다.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저와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안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2024-02-17 06:00
  •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예컨대 모든 성인에게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원을 지급한다거나, 금융권 초과 수익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갚아준다는 공약 등이다. 더 많은 지분 요구를 위해 이목을 끌 공수표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등이 연대한 새진보연합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기구인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2024-02-17 06:00
  • 민테크,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민테크,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전기화학 임피던스 기반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 전문기업 민테크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본격적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민테크의 총 공모주식 수는 300만 주이며, 희망 공모밴드는 6500~8500원이다. 공모 규모는 약 195억 원에서 255억 원 사이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1584억 원에서 2071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4-02-16 15:42
  •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자금·일감 공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최근 경제질서 변화 속에 금융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금융권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재편 성과가 개별기업을 넘어...
    2024-02-16 06:0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나아가 율촌은 △노동조사센터 △가상자산범죄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 △미국 반도체산업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비하기 위해 세제, 환경에너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적재산 및 산업기술 보호 전문가가 원 팀으로 모인 ‘IRA-Chips Act 대응센터’ △토큰증권 TF △금융조사대응 TF 등 시장 트렌드와 고객 니즈를 파악해 다양한 센터와...
    2024-02-16 06:00
  • 323개 월드클래스 기업,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앞장
    323개 월드클래스 기업,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앞장
    월드클래스 프로젝트는 최초의 중견기업 특화 지원 시책으로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강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챔프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1년부터 시작, 국비 8709억 원이 투입된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R&D), 수출, 금융,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2021년부터는 국비 46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후속...
    2024-02-15 06:00
  • 한도 확대 발 묶인 기관투자…혁신금융 저속주행 불보듯 [온투법 시행 4년]
    한도 확대 발 묶인 기관투자…혁신금융 저속주행 불보듯 [온투법 시행 4년]
    또,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한 기관투자의 경우,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일부 온투업체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금융당국과 온투업권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달 24일 온투업권 간담회를 열고 6가지 온투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의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투자자가...
    2024-02-15 05:00
  •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14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권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지만, 아직 신청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지난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투업에 대한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온투업권은 안정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2024-02-15 05:00
  •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기관투자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온투업체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하면, 신청한 금융사가 속한 업권 법령의 규제 특례 사항을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투업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법을 만들고 국회를 통과시켜...
    2024-02-15 05:00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우주, AI,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등 첨단 방산 5대 분야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및 산·학 협력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올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을 추가 조성한다.
    2024-02-14 08:00
  •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이종호 장관은 “데이터·규제혁신·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AI‧디지털 분야 글로범 규범 논의를 주도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민생 안정 차원에서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2024-02-13 15:01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이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고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악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법은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하고, 법 제도가...
    2024-02-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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