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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도입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장에...

2024-06-20 14:30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금융당국이 2022년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사고 예방조치에 필요한 구체적 운영기준을 규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참고해 은행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2024-06-20 05:00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콘트롤타워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는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다음 달 19일 관련 법 시행에 맞춰 제도 정비에 나서기 위함이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력 8명을 증원한다. 해당 과는 가상자산...

2024-06-18 14: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12개 금융기관 총 15조원 공급(석간)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에 수출금융 지원(석간) △그린수소 생태계 전환방안 논의 및 교류의 장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AI 자율제조 전략 1.0 후속조치 시동 18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2기 출범식 및 오찬(국회 의원회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50...

2024-06-16 08:51
온투업체 어니스트펀드, 사명 '어니스트AI'로 변경

또, 이러한 여신 인프라를 직접 활용해 올해 하반기 AI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상품을 런칭할 계획이다. 서상훈 어니스트에이아이 대표이사는 "양질의 투자상품을 계속 공급하고, 기존 대출상품의 채권관리에도 집중해 국내 금융 소비자들에게 기술 혁신을 제공할 것"이라며 "신뢰받는 기술 금융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16:26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에서도 단일 최저임금을 고수했는데 이제 와서 기업들의 경영난을 들먹이며 서로 다른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단일 최저임금은 기업들의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저생산성 기업들은 임금지불에 부담을 느껴 자동화 등의 경영혁신을...

2024-06-12 05:00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윤석열 정부 초기 밀어붙였던 규제 완화와 혁신을 위한 법안은 번번히 가로막혔다. 횡재세 같은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입법만 쏟아졌다. 정쟁에 휩쓸리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사실상 합의된 법안마저 결국 폐기처분 신세가 됐다. 그나마 경제·금융통이 ‘정도껏’ 배치됐다는 지난 국회의 성적표다. 이번 총선에서 21대 정무위원 중...

2024-06-10 17:27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이날 관련 백브리핑에서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판단해서 규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면서 “과도하게 가상자산으로 판단해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을 중심으로 NFT라는 기술적 형태보다는 ‘실질’에 따라...

2024-06-10 17:20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대비…인력 8명 배치 금융혁신기획단→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으로 전환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2024-06-10 15:47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된다”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배포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취급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된다고 하면 FIU에 바로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사업자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2024-06-10 12:00
삼성화재, 지식재산권 활성화 위한 사내 페스티벌 개최

금융사 또한 경쟁의 상대가 무한대로 확장돼 가고 있는 빅 블러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IP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로 2회째 진행하는 이번 행사의 본식은 '특허 공모전 결선'이었다. 특허 출원에 대한 삼성화재 임직원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총 101팀의 특허 아이디어가...

2024-06-05 09:17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 구상(Tech4Africa Initiative)’을 환영한다. 우리는 디지털 역량과 기술에 기반한 교육과 직업 훈련 및 기술 기반 청년 기업가 배양을 위한 투자를 증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아프리카연합(AU)이 2024년 주제로 교육을 채택한...

2024-06-04 18:25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전 세계를 1일 배송권으로 하는 혁신적인 글로벌 물류망을 구축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제조 판매하는 등 전자상거래 이외의 분야에도 사업을 확장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전자상거래 활황으로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은행’이라 불리는 금융업에도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플랫폼 커머스는 단순히 직구...

2024-06-04 05:10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부서 신설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금융혁신단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부서 인원은 10명 안팎이 유력하며 현재 가상자산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안)’을 제정하고, 지난달 말 시행에 도 들어갔다. 이 지침안은 가상자산 관련...

2024-06-04 05:00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 △혁신 △인력 등 생산능력을 맞춤형으로 제고하고 신사업 진출 지원 폭도 확대한다. 총 1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은행권 저리대출(산업은행+시중은행 6조원) 및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 연계를 강화하는 등 민간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유망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전용 '일반...

2024-06-03 10:00
더존 테크핀레이팅스,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 획득

최근 더존뱅크 도전을 공식화한 더존비즈온은 기존 은행이 확장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의 특화은행으로서 포용금융, 혁신금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테크핀레이팅스의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및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 획득은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이어지며 더존뱅크 추진 과정에서 든든한 기초를 다질...

2024-05-30 14:16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구태언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세상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금융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고,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하며 포럼의 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면서 “한국이 이런 변화에 앞서나가고 글로벌과...

2024-05-29 19:10
김진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금융실명제 도입…시원섭섭한 감정 들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김 의장은 "공직 생활 때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집에 몇 달을 못 들어가고 잠도 서너 시간씩 자면서 준비했는데 그래도 도입된 후 우리 경제를 투명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보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쉬운 점으로...

2024-05-29 09:52
중기부·중진공, 제2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

지원에 앞장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혁신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458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약 27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했다. 지원받은 기업 중 17개사는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했으며, 5개사는 기업공개(IPO)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24-05-29 08:36
인뱅 3사 사업모델 ‘비슷’…제4인뱅 ‘접근·혁신성’에 초첨

기존 인터넷은행 3사가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중·저신용자 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한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기존 인터넷은행의 성과와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중에 있다”면서 “기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2024-05-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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