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의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올 상반기 내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신종증권이 신설된 장내시장에서 거래되고, 이와 맞물려 토큰증권 또한 장외시장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 유럽연합 MiCA 시행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가상자산 기본법인 MiCA(The markets in crypto-assets...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은행은 올해 12월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확히 구체화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전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15일 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이를 위해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의 토대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핀테크와 딥테크 등 금융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 진출을 허용하고 공공사업 개인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산업별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키코(KIKO)’ 사태로 인한 파생상품 거래 손실로 자금난에 빠졌다. 조선업의 장기 침체 여파와 함께 신규 수주 부진으로 비극의 길을 걷게 됐다.
채권단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자금, 출자 전환 등 4조2000억 원을 성동조선에 지원했으나, 경영은 정상화되지 못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조 원을 넘어섰다....
운영 방식도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을 위반했다.
그 결과, 직제에 없는 상위직(국장급 1명·과장급 14명)이 운영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책수행경비·부서운영비 2억 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회계팀 등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 민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있었는데, 그 규모는 2017년 이후...
2018년 취임한 김 회장은 경영 혁신을 이끌어 DGB 금융그룹의 새로운 성장기들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돈을 주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추위는 지난해 9월 25일 경영승계 절차를...
CEO들은 한국 금융이 우물 안 개구리를 넘어 국부 창출의 허브로 도약하려면 금융당국의 혁신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금융사의 손발을 묶는 규제 족쇄 대신 혁신을 지원하는 ‘건강한 규제’를 기반으로 금융업을 육성하려는 비전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금융사 CEO 65%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 높아”
본지가 금융사 CEO 48명(은행...
9일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파이브는 제4이통사 추진을 위해 만든 신규법인 ‘스테이지엑스’를 통해 8000억 원가량의 자금을 유치했다. 이는 주파수 비용과 무선 기지국 구축에 들어가는 최소 예상비용인 3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앞서 스테이지파이브는 주요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김주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6일 “금융권 이익의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단순히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고 짚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달 6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은행권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며 “과연...
그러나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일본당국은 ‘혁신’을 택했다. 일본은 2016년 이후 약 세 차례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찌감치 비금융업에 진출하는 은행이 보편화했다. 이에 일본 은행들은 경영 여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규제의 벽을 허물지 못했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지만, 국내 은행은...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직후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역(逆)성장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큰 경기 침체를 겪었다. 2010년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긴축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24%였던 법인세율을 12.5%까지 낮춰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다수 빅테크 기업의 유럽 본사를 유치했다. 2010년 국가 부도 사태를...
'혁신 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3대 분야 중점 추진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세제 특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5대 중점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년간 '150조 원+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하한다.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티움바이오는 SK케미칼 혁신 R&D센터장을 역임한 김훈택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다. 자궁내막증·자궁근종 치료제 ‘메리골릭스(TU2670)’와 면역항암제 ‘TU2218’, 혈우병 치료제 ‘TU7710’ 등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회사는 올해 신약 후보물질들의 연구 성과를 기다리고 있다. TU2670은 유럽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 톱라인 결과를 확보할...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마지막으로 인프라 혁신 분야에선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허용한다. 또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과정의 전자화와 함께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합리적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전 기관 재산 공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름과 기관명을 검색해 기존 재산 공개 정보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처 설명에 따르면, 재산 공개 자료 작성·수정·공개 등 전 과정을 기관별 업무 담당자가 공직자윤리시스템에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와 연구개발특구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혁신 기술·서비스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사업을 혁신하고 다각화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전환 과정에 필요한 자금, R&D, 세제 등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사업전환 승인기업 규모는 매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올해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target)"이라며...
또 기업은 물론 모든 경제 주체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금융의 현실을 지적하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예대마진의 안락한 독배에 취한 은행을 흔들어 깨우고, 위험과 실패를 감수하는 진취성을 회복시켜 국가 산업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에너지원으로서 본래의 위상을 되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철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