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전일 최 회장 자택뿐 아니라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한진해운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 前 CEO 수사의뢰… 대우조선 감사위원회 왜?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에 부실경영 책임 물어 공적자금 투입 명분쌓기 관측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전직 경영진의 비리 의혹 관련...
12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전일 최 회장 자택뿐 아니라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한진해운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한진해운을 고강도 조사한 배경은 이 회사의 직원이 최 회장에게 자율협약 신청 계획 정보를 넘긴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유력한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헤지펀드 규제 완화와 이번 자산운용사 인가제도 개편으로 관련 시장 진입과 활동이 크게 자유로워지면서 증권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펀드자산의 50%까지 업무 위탁을 허용하면서 외국계 운용사로의 국부유출 가능성도 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1그룹...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1일 최 회장의 자택과 여의도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에 여의도 유수홀딩스 사무실 뿐 아니라 한진해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두 회사는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추가 문건과 디지털기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최 회장 압수수색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당국 관계자는 “BW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하는 수법은 증권범죄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라며 “이미 2009년 자본시장법에 처벌근거를 마련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워런트 보유·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법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워런트는...
◇검찰도 코스닥 종목 집중 수사 =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살펴보는 기관은 금융당국뿐만이 아니다. 검찰도 올해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최근 사례에만 국한하지 않고 과거 사례도 들춰보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과거 불공정 거래까지...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도 횡령·배임·차명계좌 이용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검찰이나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발행시장 쏠림현상 완화 등을 위해 △증권 투자설명서를 간소화한 핵심투자설명서 도입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제도 개선 △인터넷 펀드 판매 실태 점검 및 금융사 임직원...
4대 규제기관 워크숍 패널토론에서는 네명의 발표자 외에 이학기 준법감시협의회 부회장과 이시은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 박사가 의견을 더했다.
이학기 부회장은 “증권범죄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되고 형사처분 까지 받는 일이 많아지면 고객 입장에서 범죄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장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오해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사후적 제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증권합동범죄수사부까지 나선 결과 적지 않은 주가조작 사건과 불공정 거래를 적발했다.
그러나 500만명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시장이 건전해졌다고 평가할지는 의문이다. 테마길목 지키기에 나서면서 정치테마주를 잡으려고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감시에 나서고 있지만 왜 투자자들은 체감하지 못할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씨모텍의 최대주주였던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 김모(3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IT업체 씨모텍의 주가를 띄워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수백억...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실행된 만큼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려 했던 것이다.
‘지라시’(증권가 정보지)와 관련한 제재를 처음 마련한 것도 백 전 원장이다. 그는 악성 소문 유포를 방지하고자 증권사 직원이 소문의 출처나 제공자를 밝히지 못하면 부당 권유행위로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는 구두로 전해지는...
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596건을 사건 키워드로 전수검색해 6가지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M‧A‧S‧T‧E‧R로 정리해 발표했다.
위 사례는 SNS의 첫 문자인 ‘S’에 해당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물이나 증권가 소식지(일명 찌라시) 등을 그대로 복사‧재전달 하는 경우에도 증권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을...
두 사람의 임기는 2017년 03월 23일까지다.
박 사외이사는 동양파워㈜ 대표이사, ㈜동양플랜트담당이사, NH투자증권 구조화금융부이사 등을 거쳐 현재 ㈜다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 사외이사는 현재 광운대학교 범죄학과 겸임교수(범죄학), 호암최면힐링센터 원장, 한국범죄정보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외국계 금융사의 물량 조절로 코스피 시가총액 28조8000억원이 증발한 ‘도이치 옵션쇼크’ 사태가 발생한 날이다.
도이치증권은 이날 단 10분 만에 2조원대 물량을 쏟아냈고, 코스피지수는 53포인트나 폭락했다. 몇 명의 외국인들이 증시를 흔들 수 있었던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파는 ‘프로그램 매도’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장 김씨의 질책을 받은 조씨가 회원들에게 "경찰청 사이버IT금융범죄 수사팀입니다. 단속됐으니 전액 회수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한 것. 사이버머니를 환전시켜 사이트를 망하게 할 생각이었지만, 몇몇 회원이 경찰청에 직접 문의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 일당을 검거하는 동시에, 도박 자금 추적과 법률 검토 범죄수익...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화장품 관련 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 재무담당 상무 김모(45)씨와 미래에셋증권 부장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 미래에셋증권 직원 김모(37)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콜마비앤에이치 직원 강모(43)씨 등 3명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콜마비앤에이치 재무담당 상무 김모(45)씨와 미래에셋증권 부장 이모(43)씨, 구루에셋 대표 윤모(43)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 미래에셋증권 직원 김모(37)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콜마비앤에이치 직원...
이렇다 보니 주가조작 범죄 세력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8대 대선 정치인 테마주 147개 종목을 분석해 봤더니 전체의 3분의 1인 49개가 시세차익을 노린 이른바 ‘작전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대 총선 지역구 출마자들이 속속 확정되자 각종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이 있는 테마주에 대한...
무역금융사기를 포함한 외환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세관 당국과 시중은행이 손을 잡고 예방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2014년 모뉴엘사 3조2000억원, 2015년 프론티어사 1520억원 등 최근 2년간 무역금융 사기대출 규모가 3조5000억원대에 이르고,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된데 따른...
이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고액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면, 경륜있는 부장검사가 방향을 잡고 부원들을 이끌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증권투자를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받아 빼돌린 사건에서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고소접수 7일만에 사기범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