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라정찬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5)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라씨 등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곧 허가를 받을 것처럼 성과를 부풀려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규모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2016년부터 증권범죄 조사에서 변호사 입회와 확인서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아직 이와 관련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현장조사권이나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한이 없는 행정처분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 입회까지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증선위는 이유정 전 후보자와 같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2명을 검찰 통보 조치하고 1명은 고발했다. 모두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그간 막대한 주식...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증권사 전직 영업부장 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 A씨 계좌에서 150여 차례에 걸쳐 약 1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자신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삼성증권 직원 21명 중 전 삼성증권 팀장 등 8명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지난달 20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고,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나머지 1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최종 결론이 도출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우선 4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한다. 수개월간 수없는 쟁점이 거론됐지만, 지금은 맨 처음의 논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를 바꾼 것이 부적절하다는 데는 심의위원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또 다른 직원 5명을 주식을 팔기 위해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 13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과 해당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2000년대에는 홈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을 통한 시세 조종이 증권 범죄의 주종을 이뤘지만, 최근 증권 범죄의 트렌드는 미공개 정보 이용(내부자 거래)이나 사기적 부정거래에 쏠리고 있다. 시세 조종의 수법이 대부분 노출돼 있고 금감원의 매매 분석 프로그램이나 자본시장조사국의 숙련된 인력에 의해 기소율이 매년 높아지기 때문이다.
2017년 대통령...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삼성증권 팀장 A씨, 과장 B씨 등 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에 대한 현금배당을 처리하면서 주당 1000원을 입금하는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 작업은 금융감독원이 1월 심사서류 보완을 요구한 후 사실상 중단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형식상으로는 사업계획서 불충분을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 회장은 금감원에 하이투자증권 인수 심사안 및 경영 방안 등을 보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정무적으로 풀어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문성인)이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2일 네이처셀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0.00% 급락한 1만9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네이처셀은 이날 11일 종가와 같은 2만8000원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검찰의 압수수색 보도가 나온 직후인 정오께 가격제한폭까지...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ㆍ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 관계자는 “배임이 주된 것이지만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을) 추가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발인 21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에 대한 현금배당을 처리하면서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28일 오전 9시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끝났으며,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박스 3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통해 사태 경위와 회사 및 직원들의 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 여부 등을 살펴보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달 13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과 해당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해 16일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 범죄 미제율이 높았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5년 15.7%(66건)에 불과했던 미제율이 지난해 23.1%(37건)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접수 사건 수는 421건에서 160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이른바 '적폐 수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인력이 몰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출범할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에 합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ㆍ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분은 금융 부문에서 감지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FIU와 금감원이 해외범죄수익 환수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할 것”...
금융감독원은 10일 두 번째 정치테마주 관련 시세조종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 A사와 관련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작년 4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관련 첫 시세조종 행위가 적발된 지 1년 만이다.
금감원 정치테마주 단속반은 올해 정치테마주 A사가 장중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범죄에 악용된 정황을 적발했다. 혐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