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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션 쇼크' 전 도이치증권 상무, 2심서 '무죄'…"증거 부족"
    '옵션 쇼크' 전 도이치증권 상무, 2심서 '무죄'…"증거 부족"
    1심 법원은 2016년 1월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했고, 경제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박 전 상무에게 징역 5년, 도이치증권 법인에 벌금 15억 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전 상무가 공모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18-12-12 15:18
  • [오늘의 재판 일정]박도준 전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도이치 사태’ 박도준 전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30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2018-12-12 09:50
  • 곤 회장 체포 결정적 요인은 닛산-일본 검찰 ‘플리바게닝’
    곤 회장 체포 결정적 요인은 닛산-일본 검찰 ‘플리바게닝’
    전날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임원 보수를 실제보다 축소 기재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로 곤 회장을 체포한 도쿄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닛산 측과 일본판 플리 바게닝을 했다.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용의자나 피고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구형량을 줄여주는 제도로, 부패나 탈세 등 경제 사건이나 약물 사건에...
    2018-11-20 16:54
  • [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그 결과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을 만들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규정’을 도입했으며, 법무부는 증권범죄합수단을 만들고 새로 설치된 자조단에 검사 2명을 파견,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할 수 있게 됐다. 특사경 제도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명의 특사경 지명도 없이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아마도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2018-11-07 18:02
  • 박용진 “삼바 의혹에 삼성물산 감리해야”…최종구 “일리 있다”
    박용진 “삼바 의혹에 삼성물산 감리해야”…최종구 “일리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감리는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전날 박 의원은 예결위 질의에서 삼성바이오와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고받은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 가치가 회계법인 평가를 통해 5조 원 이상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과대평가된 기업...
    2018-11-07 14:48
  •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금지…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법안 발의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금지…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법안 발의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등 개정안 7건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등 5개 법률...
    2018-11-02 15:55
  • 경찰, ‘中 ABCP 관련’ 한화투자증권 압수수색
    경찰, ‘中 ABCP 관련’ 한화투자증권 압수수색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CERCG)가 보증한 ABCP의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한화투자증권와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주관사로 판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실시된 정무위 국감에서 ABCP 부실화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이 현재 조사중이지만 나중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주저...
    2018-10-26 14:30
  • 경찰, ‘中 ABCP 부실화’ 한화투자증권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여의도 한화증권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CERCG)가 보증한 ABCP의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한화투자증권 등을 주관사로 판단한 바 있다.
    2018-10-26 11:36
  • [2018 국감] 감사원 금융분야 감사직원, 1인당 3300만 원 금융투자
    [2018 국감] 감사원 금융분야 감사직원, 1인당 3300만 원 금융투자
    검찰은 2016년 내부규정을 마련해 금융조세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주식·금융관련 부서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의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제한했다. 검찰 공무원들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금융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채이배 의원은 “금융당국과 국책 금융기관 등의 감사업무를 맡는 금융분야 감사직원들은...
    2018-10-22 14:47
  • 금융회사 이사회·CEO, 내부통제 사고 '법적책임' 진다
    금융회사 이사회·CEO, 내부통제 사고 '법적책임' 진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이사회와 CEO가 책임을 지도록 지배구조법에 정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에게도 내부통제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한다. 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제재할 근거를 두기로 했다. 현재...
    2018-10-17 12:00
  • KT·카카오, 케뱅·카뱅 ‘최대주주’ 길 열렸다
    KT·카카오, 케뱅·카뱅 ‘최대주주’ 길 열렸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진입을 금지하는 등 사전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ICT 주력그룹이 진입하는 경우(34%까지 소유 가능)에도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2018-10-16 18:11
  •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되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진입을 금지하는 등 사전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ICT 주력그룹이 진입하는 경우(34% 까지 소유 가능)에도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2018-10-16 12:00
  • 검찰 '시세 조종' 도이치증권 2심서 벌금 30억 구형..."자본주의 존립 기반 흔들어"
    검찰 '시세 조종' 도이치증권 2심서 벌금 30억 구형..."자본주의 존립 기반 흔들어"
    도이치은행은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 도이치증권을 설립했다. 도이치은행은 2010년 11월 11일 주식시장 마감 9분 전부터 7차례에 걸쳐 2조3731억 원의 매물 폭탄을 쏟아냈다. 도이치증권은 9회에 걸쳐 국내 이동통신사 주식 등 693억 원 상당의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날 코스피200 지수는 장마감 동시호가...
    2018-10-12 18:54
  • 검찰, '주식대박'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주식대박'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방광배 부장검사)은 지난 8일 이 전 후보자의 법무법인 ‘원’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고 팔아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비상장이었던 내츄럴엔도텍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2018-10-11 09:31
  • 자본시장조사단 몸집 키우기?…금융위 vs 금감원, 마찰 빚는 '동상이몽'
    혐의가 뚜렷하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직접 강제 수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금융위 직원이 아닌 금감원, 검찰 등에서 파견 온 직원에 의지하는 것도 문제다. 전체 21명 중 절반 넘는 13명이 파견 인원이다. 그나마 2014년 7명이었던 금융위 소속 직원 수가 올해 11명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자조단 몸집 불리기가 불편하다. 금감원이 현장조사권 확보와 디지털...
    2018-10-04 13:35
  • [자본시장 속으로] 증권범죄 조사,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자본시장 속으로] 증권범죄 조사,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흔히 증권범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를 말하고, 좀 더 넓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주식 보고 의무 위반도 포함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절도, 폭력, 살인 등과 같은 범죄(자연범)와 비교하면, 증권범죄는 자본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특정 행위를 범죄라고...
    2018-10-04 06:00
  •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법 주식매수 제한 검토”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법 주식매수 제한 검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조사단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사건들을 20일 심의·의결했다. 주요 제재 사례를 보면 임원 등 회사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본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대해서는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8-09-20 10:31
  • [단독] 불법자금 의혹 상반기만 41만 건…‘금융계 저승사자’로 큰 FIU
    [단독] 불법자금 의혹 상반기만 41만 건…‘금융계 저승사자’로 큰 FIU
    FIU는 2001년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을 감시하고 외화 불법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됐다. 금융권에 숨어있는 ‘저승사자’라는 평을 받는다. 조용히 물밑에서 움직이며 검찰·경찰·국세청 등 수사의 단초를 주는 경우가 상당수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크게 활약했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FIU에서 받은 기업...
    2018-09-06 10:27
  • [자본시장 속으로] ‘무자본 M&A’가 꼭 불법은 아니지만
    [자본시장 속으로] ‘무자본 M&A’가 꼭 불법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들여다 보면, 소문과는 달리 정치인들에 대한 뇌물공여보다는 기업 M&A 과정에서 불법적 요인에 따른 증권범죄가 주요 범죄 내용이었다. 개인적으로 ‘이용호 게이트 수사’가 성공한 특검이라는 말에는 별로 공감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M&A라는 용어가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2018-08-30 10:27
  • [특징주]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구속 기소…롤러코스터 주가 등락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당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라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네이처셀의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과 관련된 허위·과장 정보를 시장에 흘려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 약 235억 원을 챙긴 혐의다. 당시 주가가 하한가로 곧두박질쳤으나 다음 거래일인 6일은 14.37...
    2018-08-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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