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증권을 매수한 3615명의 투자자”이라며 “피고발인의 사기 판매행위,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동원한 투자 권유를 믿고 투자원금 8000억여 원을 편취당해 손해를 입은 3600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이번 DLS 사태는 사기 판매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당국이라는 금융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수천억 원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13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해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등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도 받았다.
1심은 이 씨의 범죄가...
7월 18일 금융감독원은 직원 10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받아 전담부서를 출범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범죄에 대한 최고의 조사기구로서 많은 전문인력과 노하우,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기업공시, 회계 부서와의 연계로 고급정보도 많이 갖고 있는 금감원이 강력한 수사권까지 갖게 된 셈이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 부서는 그 존재만으로 금융기업이나 일부...
2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부산 신라젠 본사와 서울 여의도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신라젠 신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전무 신모 씨가 7월 초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하면서 바이러스 항암제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신라젠은 이와 관련해...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신라젠 서울지사 여의도 사무실과 부산 북구 지식산업센터 내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신라젠 신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전무 신모 씨가 7월 초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하면서 바이러스 항암제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신라젠 서울지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신라젠은 이달 초 '임상 3상 중단'으로 이어진 펙사벡 무용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신라젠에서 신사업 추진을...
에이블컨설팅은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분석 컨설팅 전문 업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위험기반접근법(RBA) 컨설팅·솔루션을 구축해왔다. 코인원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자사의 AML 역량과 RBA 수준을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 및 기존 금융권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시위가 11주 넘게 이어지는 등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향후 IPO 가능성 및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알리바바 상장을 기대해온 홍콩증권거래소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홍콩증권 당국은 지난해 중국 기업들의 상장을 독려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알리바바는 2014년 뉴욕증권거래소(NYSE)...
전날 #홍콩 언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집회에 170여만 명의 홍콩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회 주최 단체는 31일 추가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홍콩 리스크에 대해 “금융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홍콩 시위가 자칫 제2의 톈안먼 사태 같은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첨단화ㆍ지능화된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이날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과 자본시장조사단의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회계 개혁,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이 주요한 이슈로 보고됐다.
은 후보자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범죄인 인도조례(송환법) 예고로 시작된 홍콩의 시위가 국제공항 점거농성에 이어 8월 18일 송환법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 170만 명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면서 홍콩의 정치적 불안상황이 금융시장을 흔드는 테일리스크로 우려되고 있다. 테일리스크는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한 번 일어나면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전종규 삼성증권...
금융감독원이 홍콩 지수에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6일 오전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면서 홍콩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의 불확실성이 미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장부상 4조5000억 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검찰은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도 허위...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증권금융 분야 주요 이슈인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미공개정보이용 입증 △파생금융거래와 전문가 책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방안의 경우 법원에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이유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적절한 양형이 선고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는 남부지검에...
금융위원회는 2017년 7월 규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이 수행하는 증권범죄 조사의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명문으로 보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앞서 변협은 금감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다며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수재)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의 사용) 혐의로 한화투자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 B씨를 기소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A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경찰에...
이들은 2015년 9월경부터 올해 6월경까지 증권전문가인 BJ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사설선물사이트 거래를 추천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거래수수료, 투자손실액을 취득하고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버와 주사무실을 중국에 두고 중국콜센터 총괄, 국내 영업 총괄, 대포통장 공급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해 재산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하는 등 증권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피고인은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제대로 된 처벌은 받지 않았다”며 “재산 범죄로 보면 극악무도한 범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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