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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지금 우리도 증권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장기 주식 보유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하는 주주가 많은 기업이라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이 덤비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투기자본에 대해 직접적 규제도 필요합니다. 파생상품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편법적 지분 확보를 차단하고, 이사...
    2021-02-12 10:00
  • [피플]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피플]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이후 검사 재직 중 재산범죄, 특히 조세·경제범죄, 회사법 및 기업과 관련된 범죄, 금융·증권관련법을 위반한 사건 등을 해결했다. 그는 “이 때의 경험으로 변호사 개업 후에도 선박왕 조세포탈과 횡령 사건을 비롯해 유수의 국내 기업인 S사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유명 투자회사 G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K생명사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건 등을 주로...
    2021-02-08 17:58
  • [노트북을 열며] “공매도는 사기다”
    [노트북을 열며] “공매도는 사기다”
    2018년 골드만삭스의 60억 원치 공매도 미결제 사고를 비롯해 그 전 해의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이 밖에도 규정 위반 수십건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지만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 조차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공매도 시장인 탓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제대로 적발되고 있지 않다.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만...
    2021-02-02 13:59
  •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검찰 조사를 통해 부실은폐 및 사기혐의가 드러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과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계약을 체결했던 신한금융투자간 공모의혹이 불거진 만큼 구상권을 청구하겠는 입장이다. PB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대출, 증권 대여, 자문, 리서치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당시 신한금투는 입장문을 통해...
    2021-01-28 05:00
  • 검찰 '펀드자금 유용'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추가 기소
    검찰 '펀드자금 유용'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추가 기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15일 김 대표와 이동렬 트러스트올 대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금 295억 원을 사채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펀드...
    2021-01-19 12:27
  • [설경진의 루머속살] 동학개미가 사랑하는 문재인 정권
    [설경진의 루머속살] 동학개미가 사랑하는 문재인 정권
    또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등으로 주가조작이 판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버블을 논하기 전에 그리스보다도 저평가받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 사건이 지지부진하지만 합수단이 폐지돼도 여전히 자본시장법 위반자들을 금융당국이 적발해 내는 것도 봐야 한다. 다만 부동산부터 백신 도입 문제 등 다른...
    2020-12-27 07:32
  • '인보사 의혹' 이웅열 "범죄 저지를 이유 없어"…혐의 모두 부인
    '인보사 의혹' 이웅열 "범죄 저지를 이유 없어"…혐의 모두 부인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2011년 임상 책임 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 주를 무상으로 부여하고 2017년 4월 무상 교부한 혐의(배임증재·배임)도 있다. 또 2017년 11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코스닥 상장 당시 허위로 기재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 원 상당의 주식대금을...
    2020-12-09 16:59
  • 한국투자증권, 범죄피해 위기가정 아동 후원 기부금 1억 원 전달
    한국투자증권, 범죄피해 위기가정 아동 후원 기부금 1억 원 전달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연말을 맞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범죄피해 위기가정 아동 후원’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범죄피해 위기가정 아동 후원사업’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연계해...
    2020-11-26 10:30
  •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3년 옥살이 대가 수백억…꼬리 무는 비극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3년 옥살이 대가 수백억…꼬리 무는 비극
    금융 범죄는 신뢰 산업인 금융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까지 지낸 유력 금융인 버나드 메이도프도 미국의 엄격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메이도프는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형식으로 주는 폰지 사기로 650억 달러의 피해를 야기 했다는 혐의로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 역대 경제사범 중...
    2020-11-19 05:00
  • 옵티머스 사태, 손해액 확정까지 시일 걸릴 듯
    옵티머스 사태, 손해액 확정까지 시일 걸릴 듯
    판매사 “자산 회수에 최선을…” 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이 밝힌 옵티머스 자산 회수율이 실제 고객들이 받게 될 배상금액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자산 회수 테스크포스팀(TFT)이 자체 추산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회수금액은 약 1100억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면서 “회수율은...
    2020-11-11 14:50
  • [단독] “라임 브로커, 중견그룹 회장 소개로 이종필 만났다”
    [단독] “라임 브로커, 중견그룹 회장 소개로 이종필 만났다”
    국내 한 중견그룹 회장 A 씨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검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브로커 엄모 씨를 이종필(42ㆍ구속)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여권 유력 정치인의 측근 행세를 한 엄 씨는 올해 2월까지 B 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엄 씨는 이 시기에 A 씨를 통해 이 전...
    2020-11-09 06:00
  •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이어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해체해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합수단이)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에 "감찰 또 감찰"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한 윤 총장을 겨냥해...
    2020-10-26 23:35
  • [종합] 추미애-윤석열 '라임 사태' 정면충돌...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종합] 추미애-윤석열 '라임 사태' 정면충돌...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옥중서신 뭐길래…"검사, 야당 의원 로비" ‘라임 사태’는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가 결국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의 환매 중단 규모는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 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후 상조회 자산 377억 원을...
    2020-10-18 16:05
  •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 18명 투입…"정관계 로비 의혹 원칙대로 수사"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 18명 투입…"정관계 로비 의혹 원칙대로 수사"
    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건 수사를 맡았다. 검찰이 수사팀을 확대 구성한 이유는 옵티머스 사건이 단순한 펀드 자금 유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6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고발 사건을 조사1부에 배당하고 범죄수익...
    2020-10-14 19:40
  • 전경련 "기업인 처벌 법안 통과시 징역 최대 17년→102년"
    전경련 "기업인 처벌 법안 통과시 징역 최대 17년→102년"
    여기서 기업범죄의 범위에는 외환, 금융, 재정, 증권, 부정경쟁범죄 등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하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연 매출액의 10% 이내 또는 2000억 원 이하의 벌금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우려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그 어느...
    2020-10-14 11:00
  •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하나銀ㆍNH투자證, 옵티머스 자산 1500억여 원 가압류채권이 93%…가치 하락 손상 여부가 회수 관건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을 상대로 신청해 인용된 가압류 자산의 90% 이상이 채권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의 손상 여부가 피해 금액 회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옵티머스 투자금, 비상장사ㆍ시행사로...
    2020-10-14 06:00
  • [데스크칼럼] 돈과 권력을 이어준 사모펀드
    [데스크칼럼] 돈과 권력을 이어준 사모펀드
    금융경제범죄에서 ‘그들만 아는 정보’는 권력이자 돈이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이용호 게이트, 이명박 정부에서의 저축은행 사태, 박근혜 정부에서의 동양그룹 사태 등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한 금융경제범죄는 권력형 비리로 점철된다. 작금의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는 어떠한가. 국정감사와 맞물리면서 청와대와 여당 정치인들의 연루...
    2020-10-13 05:00
  • [2020 국감]정치권 뇌관으로 부상 '옵티머스 의혹'…국민의힘 "권력형 비리·게이트"
    [2020 국감]정치권 뇌관으로 부상 '옵티머스 의혹'…국민의힘 "권력형 비리·게이트"
    2013년 만들어진 합수단은 증권·금융 범죄를 전담해 온 수사조직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랜기간 노하우 등이 쌓인 합수부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산산조각 내는 것은 현재 사태를 방조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이전의 합수단보다 더욱 강력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가 이 합수부 폐지 과정에서 그 어떤...
    2020-10-12 18:29
  • [2020 국감] 은성수 금융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우려, 추미애 장관에 전달”
    [2020 국감] 은성수 금융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우려, 추미애 장관에 전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에 관한 우려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합수단 폐지가 금융위의 입장이었냐’는 질문을 받고 “1월 국무회의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법무장관과 만날 때 합수단 폐지를...
    2020-10-12 18:19
  • 법무법인 화우,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김영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김영기 변호사 영입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대검 공안 3과장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냈다. ‘주석 자본시장법’ (한국증권법학회),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서울대금융법센터) 등 자본시장 관련 전문서적을 공동집필하고 관련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화우의 형사대응그룹에 합류하여 기업...
    2020-10-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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