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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항소심서 징역 2년
    ‘라임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항소심서 징역 2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전 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범죄의 고의가...
    2021-05-27 15:42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방식의 배상안이다. 향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염두에 둔 결정이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본격 기관 간...
    2021-05-25 15:17
  • 법무부, 김오수 취임도 전에…27일 검찰 인사위 연다
    법무부, 김오수 취임도 전에…27일 검찰 인사위 연다
    직접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를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개편하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 강화를 위해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공공수사부·외사부 통폐합,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신설 등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2021-05-25 13:33
  •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공공수사부·외사부 통폐합,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신설 등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중요범죄로 한정된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수사권...
    2021-05-24 17:15
  • 검찰 조직 개편 보도에…박범계 "이런 국가기관이 있나"
    검찰 조직 개편 보도에…박범계 "이런 국가기관이 있나"
    아직 채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거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고려해 금융·증권범죄 대응기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1-05-24 10:45
  • 법무부, 조직 개편 착수…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만든다
    법무부, 조직 개편 착수…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만든다
    개편안에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주도했던 옛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달리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 전문 인력과 협력해 공동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인 것으로 관측된다. 명칭이 ‘수사단’이 아닌 ‘수사협력단’인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박범계...
    2021-05-22 13:10
  •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혐의…신한금투 “공소사실 인정 못 해”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혐의…신한금투 “공소사실 인정 못 해”
    변호인은 “행위자이자 사용자인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로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은 임 전 본부장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2021-05-21 18:32
  •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그는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자본시장조사단과 증권범죄합수단을 창설하고 주요 증권범죄는 한국거래소나 금감원에서 증권범죄합수단으로 바로 이첩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한 인물이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처리 비율은 지난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검찰이...
    2021-05-17 06:00
  • 한국투자증권, 제5회 온라인 전국 어린이 Dream 백일장’ 언택트 시상
    한국투자증권, 제5회 온라인 전국 어린이 Dream 백일장’ 언택트 시상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제5회 온라인 전국 어린이 Dream 백일장’을 개최하고 총 62편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백일장에는 ‘나의 꿈’, ‘친구’, ‘봄’을 주제로 한 시와 수필 총 1,312편이 접수됐다. 이 중 각 부문별 대상 1명과 최우수상 3명, 우수상 7명...
    2021-05-14 13:17
  •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혐의 부인…"적법한 성과금"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혐의 부인…"적법한 성과금"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기본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총 47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2021-05-13 15:56
  •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증권사나 금융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개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업법에 금융기관의 과실을 추정하고 기관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2021-05-07 16:00
  • 주식리딩방 온상이 된 카카오톡…금소연 "카카오, 계정 방치한 책임 있어 고발"
    주식리딩방 온상이 된 카카오톡…금소연 "카카오, 계정 방치한 책임 있어 고발"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이 카카오에 대해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 등으로 속인 불법 '리딩방' 계정을 방치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금융소비자연맹은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등과 함께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명의를 도용한 불법 주식 리딩방 카카오 채널에 대한 신고를 무시...
    2021-05-04 10:47
  • 한국투자증권, 어린이 백일장 수상작 모음집 ‘우리들의 꿈’ 발간
    한국투자증권, 어린이 백일장 수상작 모음집 ‘우리들의 꿈’ 발간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전국 어린이 Dream 백일장’ 5주년을 기념한 수상작 모음집 ‘우리들의 꿈’을 도서출판 ‘마음의 숲’을 통해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들의 꿈’은 백일장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써 내려간 글들을 함께 공유하고, 수많은 소년 소녀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임직원들의 매칭그랜트 기금을...
    2021-05-03 09:44
  • 비트코인 훈풍에 가상자산 거래소 실적 개선…남은 과제는
    비트코인 훈풍에 가상자산 거래소 실적 개선…남은 과제는
    비트코인 훈풍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두는 가운데, 코인 폐지(거래지원 종료)나 가상자산 대상 범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가상자산 거래소들, 3년 만에 흑자 전환ㆍ역대급 실적 기록 중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속속 감사보고서를 통해 역대급 실적을 발표 중이다. 빗썸은 지난해 매출이 2186억 원에 달한다고...
    2021-04-15 15:50
  • 한국투자증권, 전국 어린이 Dream 백일장 개최
    한국투자증권, 전국 어린이 Dream 백일장 개최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제5회 한국투자증권 전국 어린이 Dream 백일장’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백일장은 시와 수필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나의 꿈’ ‘친구’ ‘봄’ 중 한 가지를 주제로 선정해 출품할 수 있으며,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접수 받는다. 전국 아동복지기관 이용...
    2021-03-23 09:31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과거와 비교할 때 현재 금융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기준의 변화가 뚜렷히 관찰되지 않고 있다”며 “금전적 처벌, 비금전적 처벌 모두 강화되어야 하는데 개선이 미미하고 처벌 수준이 느슨하기 때문에 경감심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3-15 17:00
  •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금융 분야 실무경험을 쌓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팀장으로 활동하는 등 금융ㆍ증권 분야 전문성을 키웠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팀장, 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지내 방위사업 분야와 외사분야에서도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열 변호사와 박상재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회생, 민사송무 등 실무...
    2021-03-10 14:0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무가내하(無可奈何)/ISA (3월4일)
    연 2000만 원 납입한도 안에서 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에 동시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세제 혜택도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시시하다 ‘세세(細細)하다’가 변한 말이다. ‘사소(些少)하다, 사세(些細)하다, 미미(微微)하다’와 같은 뜻. ☆ 유머...
    2021-03-04 05:00
  • 리플, 미 증권위 첫 재판 앞두고 변동성 확대…투자자들 ‘주의’해야
    리플, 미 증권위 첫 재판 앞두고 변동성 확대…투자자들 ‘주의’해야
    리플은 “2015년과 2020년에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가 만든 금융 범죄 단속네트워크는 리플이 가상 화폐로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거래된다고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이 리플 이익에 대한 지분이 아닌 가치 저장소, 교환 매개체, 계정 단위 등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2021-02-22 16:29
  • 금감원 "코로나19 장기화…한시적 규제 유연화 조치 검토"
    금감원 "코로나19 장기화…한시적 규제 유연화 조치 검토"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사경 수사역량을 제고해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엄정 대처한다. 주관사 인수업무 및 회계법인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시‧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도 확대한다. 자동차보험‧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숨은 금융재산 찾아주기’...
    2021-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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