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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용산 대통령실 명칭 공모...“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도 검토중”
    인수위 용산 대통령실 명칭 공모...“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도 검토중”
    이를 위해 비직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법무부 업무보고에 “일반적인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항목도 있었다”며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보강 등 증언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
    2022-04-05 15:12
  • 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금융위는 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 특사경 지명...
    2022-03-30 15:57
  •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하나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하나
    합수단은 폐지 1년 반만인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돌아온 바 있다. 검사 5명에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금융위ㆍ금감원 직원 등 46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직접 수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합수단이 폐지되기 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0월...
    2022-03-21 15:11
  • 에이치엘비, 불공정 거래 의혹 ‘혐의없음’ 처분…리보세라닙 신약 승인에 집중
    에이치엘비, 불공정 거래 의혹 ‘혐의없음’ 처분…리보세라닙 신약 승인에 집중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15일 사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부터 이와 같은 처분을 공식 확인했다며, 작년 5월 금감원의 첫 조사 이후 2년 가까이 진행된 모든 조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 “해외 투자자나 파트너들이 떠나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를 위해 노심초사 전력을 다해준 임직원들께 감사하다”며 “지난...
    2022-03-15 13:36
  • 이재명 “무능 리더 나라 절단 내… 주가지수 5000포인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해 이룰 것”
    이재명 “무능 리더 나라 절단 내… 주가지수 5000포인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해 이룰 것”
    그러면서 “주가조작, 통정매매를 포함해 펀드 판매 사기가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지는데 그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다”며 “투명하게 (주식)시장을 유지하려면 금융감독원 인력이 20명~30명 밖에 없다는데 감시인력을 500명 정도로 늘려서 (금융범죄는) 꿈도 못 꾸게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중에서 환호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후보는 두번째로 공정성을...
    2022-03-08 14:53
  • "김건희 주가 조작은 주식 시장 테러…윤석열 측 주식 계좌 공개해야"
    "김건희 주가 조작은 주식 시장 테러…윤석열 측 주식 계좌 공개해야"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번 규탄 기자회견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열렸다. 지난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공소장에 첨부된 주가조작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약 14개월간 총 284회에 걸쳐 김씨 계좌의 명의가 동원됐다. 구체적으로 통정매매 106회...
    2022-03-02 13:29
  • 스위스 은행, 비밀고객 3만명 드러나…독재자·전범 위한 계좌 자금 120조원 이상
    스위스 은행, 비밀고객 3만명 드러나…독재자·전범 위한 계좌 자금 120조원 이상
    이어 “보도에 인용된 계좌 중 일부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전체의 60%가 2015년 이전에 폐쇄되는 등 전체의 90%가 이미 폐쇄됐다”며 “스위스 금융시장 개혁에 따라 CS는 금융 범죄 퇴치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했고, 지난 10년간 중요한 조치들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2022-02-21 15:25
  • 코스피도 횡령·배임 안전지대 못 됐다…3년 만에 범죄 금액 100배 폭증
    코스피도 횡령·배임 안전지대 못 됐다…3년 만에 범죄 금액 100배 폭증
    신라젠과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 시장을 휩쓸고 지나가자, 투자자들 사이에선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은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도 무풍지대는 아니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3년 만에 횡령·배임 금액은 100배 가까이 폭증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무죄 판결을 제외한 코스피 상장 기업의 횡령 및 배임...
    2022-02-21 13:39
  •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 윤석호 이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2022-02-18 18:22
  • [상보] 주식 저가매매로 1390억 조세포탈 혐의 구본상 LIG 회장 1심서 무죄
    [상보] 주식 저가매매로 1390억 조세포탈 혐의 구본상 LIG 회장 1심서 무죄
    앞서 검찰은 구 회장 등이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 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에 달했음에도 주당 3876원인 것처럼 허위평가하고, 한달 뒤 허위평가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거래를 해 매매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봤다. LIG넥스원의 증권신고 역시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지만 구 회장...
    2022-02-15 16:13
  • ‘중국 깡통어음’ 판매한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들 1심서 무죄
    ‘중국 깡통어음’ 판매한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들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화투자증권 관계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회사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이 지급보증한 자회사 채권을 바탕으로...
    2022-02-14 17:28
  • 경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재소환 '조사'
    경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재소환 '조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계속 판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대표가 펀드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2022-02-11 21:32
  • 증선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증선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해 4분기 중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2일 증선위가 공개한 불공정거래 사건 사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로 구분된다. 먼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 A 씨는 동사의 감사위원장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2022-02-02 12:00
  •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9년 9월 첫 기소…11월 14개 혐의 추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나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9월 6일 정 전 교수를 처음으로 기소했다. 이후...
    2022-01-27 13:55
  •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나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9월 6일 정 전 교수를 처음으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와...
    2022-01-27 10:46
  • 연이은 악재에 신음하는 에코프로비엠…"일부 임직원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 중"
    연이은 악재에 신음하는 에코프로비엠…"일부 임직원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 중"
    조사 과정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수사협력단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2020년 2월 3일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공시하기 전 핵심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시 당일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급등한 바 있다. 한편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1일...
    2022-01-27 09:01
  • 지난해 착오 송금된 16억 원 주인 찾았다
    지난해 착오 송금된 16억 원 주인 찾았다
    수취금융회사는 은행이 76.3%, 증권이 17.0%, 새마을금고가 2.6%, 지역 농협 등 단위조합이 2.2%, 신협이 2.0% 순으로 은행 및 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7.6%, 서울 22.4%, 인천 6.1%, 부산 5.8%, 경남 4.8%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6.1%였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급률도 96...
    2022-01-12 10:35
  •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검찰은 지난달 3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김 씨 가담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다. 권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속칭 '선수' 이모 씨 등과 공모해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2022-01-09 15:30
  • 윤석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실적보다 뒤떨어진 정치경제체제 때문”
    윤석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실적보다 뒤떨어진 정치경제체제 때문”
    그러면서 "주가 조작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확실히 환수하며 주가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한편,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 다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인재 육성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디지털 빅데이터에 대한 첨단 지식과 금융에...
    2022-01-03 11:12
  •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B 증권사 한 지점에 일괄 이관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재단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1182억 원 규모 PF대출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재단 인사들과의 친분 및 나름의 금융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단의 투자 의사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투자...
    2022-0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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