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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 사태, 크립토 혁신 허구성 보여주는 사례"…불공정 거래 국제적 공조 절실
    "테라 사태, 크립토 혁신 허구성 보여주는 사례"…불공정 거래 국제적 공조 절실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은 증권과 달리 상당한 국제성을 지니고 있어 현 증권 규제체계가 가상자산 규제체계로 투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구 및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을 집필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같은 가상자산이더라도 국제적으로 분할된...
    2022-05-23 16:24
  •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국회 관계자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든 만큼, 경제 범죄를 집중 타깃팅하지 않겠나"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힘을 싣고 있는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루나를 들여다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피해 규모는 어떻게 추산할지, 어떤 법령을...
    2022-05-22 17:00
  • [코인 블루스] "테라-루나, 좋은 규제 빌미"...신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붕괴 조짐
    [코인 블루스] "테라-루나, 좋은 규제 빌미"...신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붕괴 조짐
    각국에서 각자의 금융 시스템에 맞춰 규제를 설계하는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시 역외적용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범죄행위는 국제적으로 조직화돼 나타난다"라며 "루나의 경우도 국내 여파가 적지 않지만...
    2022-05-22 17:00
  • [Bit코인] 비트코인, 또 3만 달러 아래로...2만 달러선도 위험하다
    [Bit코인] 비트코인, 또 3만 달러 아래로...2만 달러선도 위험하다
    한편 가상화폐 시장 혼란의 주범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한국 검찰은 권 CEO에게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대목에 집중해 본격적인 수사를 검토 중이다. 수사는 최근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았다.
    2022-05-21 11:43
  •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루나‧테라 ‘1호 사건’ 사건으로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루나‧테라 ‘1호 사건’ 사건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가상코인업체인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전날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 CEO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2022-05-20 14:22
  •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되살린 서울남부지검에는 여권 인사들의 ‘라임 로비 의혹’이 남아있다.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다. 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도 합수단으로 넘어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한...
    2022-05-19 17:15
  • 합수단, 1호 수사는 루나 코인 폭락 사태…불법 유사 수신 행위 검토
    합수단, 1호 수사는 루나 코인 폭락 사태…불법 유사 수신 행위 검토
    한동훈 법무장관이 예고한 대로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1호 수사 대상은 최근 폭락한 루나 · 테라 코인 사태로 확인됐다고 18일 SBS가 보도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수단은 48명 규모로 검사 7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로 꾸려졌다. 관심이 쏠렸던...
    2022-05-18 21:11
  •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검찰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합수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 출범 계획을 밝힌...
    2022-05-18 14:43
  • [속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속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2022-05-18 09:32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전문수사를 위해 설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 국세청 등 50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파견 나와 검사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자료 분석과 수사를 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해체했다. 한 장관은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2022-05-17 18:44
  •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2022-05-15 13:43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안, 7월 나온다...100억 이상 투자자 제외 유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안, 7월 나온다...100억 이상 투자자 제외 유력
    한편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엔 초고액 주식보유자 양도소득세 제외 외에도 △공매도 관련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가 하락이 과다할 때 일정 시간 공매도 금지) △쪼개기 상장 시 주주 보호가 미흡할 경우 상장 제한 △자조단(조사공무원) 중심 증권범죄 대응 조직, 인력 확충 등이 담겼다.
    2022-05-12 13:49
  • [미리보는 윤석열 정부 5년] 윤석열의 공정이 '개미'의 공정되려면
    [미리보는 윤석열 정부 5년] 윤석열의 공정이 '개미'의 공정되려면
    윤석열 당선인은 증권범죄 수사와 처벌 과정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대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1조120억 원에 달했다. 3대 불공정 거래란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식 시장에서...
    2022-05-09 14:01
  •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지난해 9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금융ㆍ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출범시켰지만 비직제 조직이라 한계가 있다. 검찰은 합수단과 유사한 조직으로 수사권 축소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자 역시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05-07 08:00
  • [홍춘욱의 머니무브] 美 베이비붐 세대 은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 미쳤을까?
    [홍춘욱의 머니무브] 美 베이비붐 세대 은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 미쳤을까?
    이렇게 이루어진 담보대출을 월스트리트 회사들은 증권화해서 순진한 투자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런 연쇄범죄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실패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고객들에게 잔뜩 대출해 준 다음, 이를 다시 쪼개서 고객들에게 팔아 치우는 일종의 금융사기극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결국 그해 가을 리먼 브라더스의...
    2022-05-04 05:00
  • [노트북을 열며] 횡령에 흔들리는 자본시장
    [노트북을 열며] 횡령에 흔들리는 자본시장
    2월에는 유가증권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245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 이 역시 재무 관련 직원 소행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 원을 횡령하는 일이 터졌다. 일개 기업이 아닌 시중은행, 그것도 4대 은행 중 한 곳에서 장기간 발생한 범죄라는 사실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비단 이것이 전부일까. EY한영이 국내 기업의 회계, 재무, 감사 등...
    2022-05-02 07:00
  • [이슈크래커] “시재금 안 맞으면 퇴근도 못 하는데”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태…어떻게 이런 일이
    [이슈크래커] “시재금 안 맞으면 퇴근도 못 하는데”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태…어떻게 이런 일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 7개 업종의 금융사 68곳에서 적발된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금융사고는 총 40건입니다. 사고 금액은 총 181억5000만 원에 이릅니다. 다만 이번 우리은행의 600억 원 횡령 사건은 단일 은행 금융 사고로서 매우...
    2022-04-28 16:18
  • ‘아케고스 사태’ 빌 황 사기 혐의로 기소...체포 후 보석으로 풀려나
    ‘아케고스 사태’ 빌 황 사기 혐의로 기소...체포 후 보석으로 풀려나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사는 담보로 잡은 주식을 블록딜(장외거래)로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블록딜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며 더 큰 손실을 봤다. 피해 규모는 총 100억 달러에 이른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손실 규모가 55억 달러에 달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모건스탠리의 피해액은 약 9억1100만 달러, 일본 노무라증권도 아케고스로 인한 손실...
    2022-04-28 15:02
  • [이슈크래커] 3개 회사 경영하겠다는 머스크 야심...4개사 이끌던 카를로스 곤의 말로
    [이슈크래커] 3개 회사 경영하겠다는 머스크 야심...4개사 이끌던 카를로스 곤의 말로
    곤은 이들 4개 회사에서 모두 최고의 직책을 맡고 있었고, 2018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과 특수배임 등의 혐의로 체포됐을 때도 3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이후 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가택연금 상태였으나 희대의 탈주극을 벌여 일본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고국 레바논으로 도피해 현재 도피자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4개 기업의 최고 직책을 맡고...
    2022-04-18 14:13
  • 대검 “‘검수완박’땐 대장동·블랙리스트·삼성웰스토리 사건 수사 중단”
    대검 “‘검수완박’땐 대장동·블랙리스트·삼성웰스토리 사건 수사 중단”
    대검은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 수사의 대표 분야인 공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대규모 탈세 범죄, 공정거래 범죄, 기술유출·방위사업 범죄 등 부패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마약 밀수,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 안전과 서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역량도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2022-04-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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