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심 스와핑 유형(유심칩을 탈취해 금융정보에 접근하는 수법)의 범죄는 타 거래소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업비트에서 전부 사전 차단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전하기도 했다.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은 거래소의 수도 많고 정보들이 통합된 상태는 아니다. 기존 금융업과의 간극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바라보고 있었다.
김 실장은...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526억 원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한 가운데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 수장을 맡으면서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검사·감독 강도가 세질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들이 모두 교체되니 관심이 더 커진 것이다.
이번에 금융당국에 파견 인력들을 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나간...
증권가에선 최대주주인 양 씨의 재판이 진행 중으로 특수관계인인 양 대표의 경영 복귀가 향후 회사 주가에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와이지엔터는 지난 1일 황보경 대표이사 체제에서 양민석ㆍ황보경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양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는 2019년 사임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을 맡는다. 단 부장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수사와 공판을 맡아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관심을 모았던 성남지청 지청장은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이 맡는다. 이 차장은 ‘검찰총장 징계사태’ 국면에서 대검 대변인으로 윤...
출범→폐지→부활…‘증권범죄 합수단’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013년 출범돼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해 설치됐다.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163명을 입건하고 66명 구속, 9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 수익 240억 원을 환수조치했다. 또 사채업자 등 47명, 1804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과세조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로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를 만들었고, 부장검사 출신으로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던 김학석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다.
이투데이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금감원) 출신 김태연...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고,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등 법무부와 검찰 역할을 늘려나가고 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소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법무부가 수사ㆍ기소권이 있는 검찰을 총괄하는데 여기에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까지 맡으면서 한 장관...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국세청이 권 대표를 상대로 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권 대표가 만든 해외 법인 자금 흐름을 수상히 여기고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국세청은 권 대표가 싱가포르 법인에서 조세회피처인...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경우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 관계자는 "루나를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식을 매매하듯...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현재 루나-테라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대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폼랩스가 테라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에 권 최고경영자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이다.
이승권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윤 대통령이 함께 근무했거나 참모로 데리고 있던 인물들이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누구 라인'이 등용되는 광경이 벌어진다. 새삼 놀라울 일도 아니다. 특히 윤 대통령부터 한 장관, 그들이 함께 일했던 사람 모두 검찰 내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들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테라 블록체인의 초기 개발 작업에 관여한 개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테라 블록체인의 초기 개발 작업에 관여한 개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루나 사태를 수사 1호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합수단은 유사수신행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상장된 뒤 거래까지 이뤄진 가상자산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29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행위는 투자금 편취가...
가상자산(코인)의 증권성을 판단해 자본시장법을 준용한다는 내용과 글로벌 정합성을 따져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특금법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