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사칭 범죄에 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마크 커머스 솔루션’은 AI 기반 브랜드 보호 플랫폼으로, 임직원 사칭 탐지는 물론 웹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칭을 탐지하고 이를 조치한다. 조치율은 약 70~80%에 달한다.
이는 최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한 조치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을 사칭해...
우리은행은 자금을 가로챈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이번 사고를 횡령이 아닌 사기로 분류해 보고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533억2800만 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85%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은 164억5730만 원(9.1%), 증권은 60억6100만 원(3.4%), 보험은 43억2000만 원(2.4%), 카드는 2억6100만 원 등이다.
횡령...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023년 4월 권 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2468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고 이들의 재산이 유입된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계좌에 대한 동결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의 종류와 역할을 설명하고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을 위한 용돈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수업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동영상, OX퀴즈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수업에 앞서 진행된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청소년 대상 금융범죄 우려 등으로 학교를 통한 조기...
금감원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 △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 추진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은행산업 현안과제 논의(6월 중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정성 강화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지수연계증권(ELS), PF 등 은행산업 현안 과제 논의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
고금리,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국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금융권의 상생금융 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올해 3월까지 가계·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게 총 1조 1272억 원을 지원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했다.
금감원은 “해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주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나아가 이런 투자가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금융...
9월까지 박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대가로 각각 4억6000만 원과 3억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12월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등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월 말 검찰은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와 그의 측근인 미등기임원 2명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검거한 뒤, 이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공 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관람객들은 삼성증권 부스를 찾아 미주ZERO 캔 음료, 스크래치를 통한 경품 이벤트, 포토 키오스크 사진 인화,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앱 ‘모니모’ 가입 고객 대상 네이버 포인트(5000원) 쿠폰 등 다양한 경품과 이벤트를 체험했다.
미주ZERO 음료는 삼성증권이 진행 중인 ‘미국주식 거래수수료 0원’ 이벤트에서 따온 이름으로, 수제맥주 기업과 협업해 준비했다....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출시 첫날 3550억 원 조달중국 증시 전문 미디어 통화순차이징이 "지난달 30일 홍콩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 6종의 가상자산 현물 ETF가 첫날 약 20억 홍콩달러(약 3550억 원)를 조달했다. 이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첫날 조달한 금액을 웃도는 규모"라고 1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ETF...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4월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비롯해 창립 멤버 3명과 테라 법인 임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권도형 전 대표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문제를 포착·적발하고 회계ㆍ재무, 법률적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찾는 것들을 기초로 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 어제, 오늘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라임 펀드 자금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