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인증현황은 인터넷진흥원(KISA)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하여 수사의 실효성도 높인다.
9월 25일 이후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조사단은 금융 계좌 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확인해 취득 자금 원천과 그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각오다.
김 국장은 "취득 자금이 소득 등을 통해 적정하게 조달한 것인지, 편법 증여받은 것인지가 주된 검증 대상"이라며 "자금 조달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차입금이...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실소유주 범죄경력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상반기 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대표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실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현행...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주어진 유예기간 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특금법 유예기간은 9월 24일 끝난다. 은 위원장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특금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등록한 국내 거래소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대다수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자금세탁 등을 우려한 은행이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금융위는 "신고접수...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까지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할 지 여부에 따라 앞으로 몇 곳이 영업을 계속할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송 대표는 △자금세탁 방법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유형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과 국내 금융정보분석원(KOFIU) 가이드라인 비교 △자금세탁방지(AML)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코빗은 교육 종료 후 테스트를 실시해 기준 점수 미만 임직원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교육에...
또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보고받으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과 불법 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 혐의 관련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담보대출은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도 심사를 강화해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에 신고한 거래소만 실질적인 영업이 가능해 현재 거래소의 90% 이상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도 "교묘히 외국환 거래법을 충족하고 분산 송금하면 현실적으로 모든 차익 거래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국내 비트코인 가격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17년에도 중국인 해외송금이 늘어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대하락을 맞았기 때문이다. 또 김치 프리미엄이 최근 갑자기 생겨난 것이...
특히 자본시장과장, 공정시장과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의심금융거래 분석 및 범죄수익 적발, 불공정거래 조사‧분석 등의 분야에서 금융당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총괄기획단은 불공정거래,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꾸렸다. 기획단은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과‘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만들었다. 부정 대출 등 불법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조사, 의심 거래 관련 현장 검사, 제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은행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출 시 서류의 종류, 상환 능력...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김정각 자본시장 정책관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미시건주립대 경영학 석사를 지내고,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산업금융과장, 행정인사과장 등을 지냈다.
이어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등을 역임한 후 금융위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을 역임했다.
그는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며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사가 투기 의심거래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선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은행들이 중소기업 신용평가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한도ㆍ금리 등 불이익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했던 은 위원장은 이날...
이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광장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을 거쳐 2007년 광장에 합류한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다. 핀테크 자문업무를 비롯해 금융규제 전반, 금융법률...
그는 "그 이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분석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부연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어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함께 참여하여 부동산 투기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한다.
도 부위원장이 대응반 반장을 맡는다....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놓은 투기 방지책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및 국가수사본부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 신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1500명으로 확대 개편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및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및 투기목적 농지...
적발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한다. 홍 부총리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한다”며 “출범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 가동하다”고 밝혔다. 또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 원에서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