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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국가 간 금융 정보 교환 협약을 통해 스위스, 홍콩 등의 해외 비밀계좌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역외탈세 혐의자는 총 46명에 이른다. 다큐멘터리 '스위스 계좌를 팝니다'(Falciani's Tax Bomb, 2015)는 이 정보 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 비밀주의'에 균열을 낸 한 인물의 궤적을 따른다. 그의 이름은 에르베 팔치아니. 그의 내부 고발은...
    2021-07-16 17:28
  • 홍남기, 옐런 취임 후 첫 양자면담…"합리적 디지털세 과세방안 도출에 협력"
    홍남기, 옐런 취임 후 첫 양자면담…"합리적 디지털세 과세방안 도출에 협력"
    옐런 장관과 면담 뒤 홍 부총리는 류트피 엘반 터키 재무장관, 다니엘 프랑코 이탈리아 재무장관과도 만나 세계 경제 동향,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엘반 장관은 인공지능(AI), 정보통신(IT),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무역·투자 등 교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비자 면제, 직항노선 활성화...
    2021-07-10 10:00
  • 실명 대신 숫자로 만든 비밀계좌·역직구 대금 가상계좌로 '슬쩍'
    실명 대신 숫자로 만든 비밀계좌·역직구 대금 가상계좌로 '슬쩍'
    김 국장은 "우리나라는 151개에 이르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조하고 있고 금융비밀주의도 사실상 해체돼 예전처럼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해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1-07-07 14:09
  • [한은물가설명] 이주열 총재 모두말씀 및 질의응답 전문
    [한은물가설명] 이주열 총재 모두말씀 및 질의응답 전문
    -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둘 다 거시정책을 운용하는 통화당국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쪽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화적 운용이 필요하고, 그것이 한은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서로의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정책효과 이런 데 대한 논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항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1-06-24 14:01
  • 청와대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청원 거절
    청와대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청원 거절
    청와대는 "사업자(거래소)는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거래...
    2021-06-23 17:05
  • 가상화폐, 중국 단속 강화에 줄줄이 하락…비트코인 2주 만에 최저치
    가상화폐, 중국 단속 강화에 줄줄이 하락…비트코인 2주 만에 최저치
    가상화폐 교환 업체 및 장외 플랫폼에 대한 지급경로도 끊으라고 명령했다. 인민은행은 가상화폐의 투기적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해 대해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월경 자산 이동과 돈세탁(자금세탁)과 같은 범죄의 위험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가상화폐 업계에 있어 최대 시장이다. 중국 국영 미디어에 따르면 정부가 2017년 가상화폐...
    2021-06-22 08:15
  • 가상화폐 거래소, 일제히 잡코인 솎아내기…밤늦게 상폐도
    가상화폐 거래소, 일제히 잡코인 솎아내기…밤늦게 상폐도
    거래소들이 일제히 종목 정리에 나선 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관리에 나서면서다. 문제는 거래소마다 상장 폐지 기준이 다르고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는 지라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같은 코인이지만 거래소마다 거래 중지 여부가 다른 코인도 있다. 한편 후오비 코리아와 지닥은 각각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
    2021-06-16 10:47
  •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이후 외국 과세 당국과의 정보 교환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미·과소 신고자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미·과소 신고 금액이 20억 원 이하라면 10%를, 20억~50억 원이라면 '2억 원+20억 원 초과액×15%'를, 50억 원 초과라면 '6억5000만 원+50억 원 초과액×20%'를 문다. 상한액은 20억 원이다. 아울러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 초과 시 형사...
    2021-06-03 16:54
  • 금융위, 20개 가상자산 사업자 만난다…비공개 간담회
    금융위, 20개 가상자산 사업자 만난다…비공개 간담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없을 것)과 함께 사업자 취급금지 가상자산 규정,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등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021-06-03 15:07
  • [노트북을 열며] 코인ㆍ주식 세력 살생부 현실화하나
    [노트북을 열며] 코인ㆍ주식 세력 살생부 현실화하나
    코인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금융위가 맡기로 했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사업자)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한다. 사업자나 임직원이 자전거래(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ㆍ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2021-05-31 07:00
  •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에 나선다. 우선 9월 24일 전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금융위·금감원·과기정통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FIU)해 조기...
    2021-05-28 15:43
  • 실명계좌 트기 ‘바늘구멍’… 케이뱅크 ‘독이 든 성배’ 들었나
    실명계좌 트기 ‘바늘구멍’… 케이뱅크 ‘독이 든 성배’ 들었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은행과의 제휴 없이도 거래소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금전 교환이 불가능하다. 대다수의 거래소가 퇴출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거래소 제휴 가능성이 높은 은행은 케이뱅크다....
    2021-05-27 05:00
  • [사각지대 놓인 ‘대안화폐’] 물건 못 사는 ‘코인’ 사기 당해도 法 보호 못받는다
    [사각지대 놓인 ‘대안화폐’] 물건 못 사는 ‘코인’ 사기 당해도 法 보호 못받는다
    유일하게 가상화폐를 담는 법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이 역시도 가상화폐가 테러자금으로 사용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법원도 가상화폐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지난 2018년 12월 가상화폐 거래소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2021-04-27 05:00
  •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검찰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이 자사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고,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통합...
    2021-04-22 20:13
  • 한국투자증권, NICE평가정보와 마이데이터 업무 협약 체결
    한국투자증권, NICE평가정보와 마이데이터 업무 협약 체결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일 종합신용정보회사 ‘NICE평가정보’와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및 정보교환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금융 데이터와 신용 정보를 결합한 신용평가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마이데이터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회사가 고객...
    2021-04-21 09:54
  • 가상자산 거래소, 대대적 구조조정 풍파 맞을까
    가상자산 거래소, 대대적 구조조정 풍파 맞을까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을 시중은행이 질 수는 없다는 것.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거의 없는 만큼, 개인들은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까지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2021-04-20 10:33
  • 충수염 수술 회복한 이재용 22일 합병 의혹 첫 재판…법정 출석
    충수염 수술 회복한 이재용 22일 합병 의혹 첫 재판…법정 출석
    합병 당시 제일모직은 자사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교환(합병비율 1:0.35)하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2021-04-18 09:51
  • 무보, 한국판 뉴딜·소부장 기업 수출역량 강화 박차
    무보, 한국판 뉴딜·소부장 기업 수출역량 강화 박차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판 뉴딜과 소부장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정보를 교환해 금융 수요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보험‧보증과 대출을 통한 종합적인 금융패키지를 제공한다. 보험‧보증료와 금리 등 금융조건을 우대 제공하는 적극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수출을 위한 생산시설 확충 및 해외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중장기 자금조달이 필요한...
    2021-04-15 13:36
  •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노 국장은 "조사 착수 전 해당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 활동, 가족 등 자산 현황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탈루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탈세가 국가·사회적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2021-03-24 14:02
  • 25일 가상자산·화폐 특금법 시행 ‘거래소 의무 ABC’
    25일 가상자산·화폐 특금법 시행 ‘거래소 의무 ABC’
    25일 가상자산(화폐) 거래소 시장 변화를 이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2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 개정도 공표했다. ◇의심 거래 적발 시 3일 내 보고해야=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제도와 의무를 담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2021-03-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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