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증권사 8곳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은 오는 2026년 6월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8개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 지정 회사는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B금융투자 △BNK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이번...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제 개편 신설을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 내부 조직 신설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직제 개정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개편안과 소요인력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치게 되며...
금융위, 4일 중기특화 지정 증권사 공개지난해 중기특화 증권사 실적 미비 지적실효성 있는 혜택·유인책 필요 지적
정부가 중소기업 관련 기업금융 업무 특화 증권사 육성을 위해 선정하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 증권사) 4기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될 예정이다. 4일 5기 중기특화 증권사가 발표되는 가운데 중기특화 증권사...
3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가 합류하게 됐다.
관계기관들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금융위원회는 연내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청년의 금융교육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금융회사와 협업해 금융교육 콘텐츠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의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협회 등과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당국이 금융교육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홍보’다. 콘텐츠는 다수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따져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은행연이 TF 구성에 나선 이유입니다....
국민은행은 자회사 ‘KB펀드파트너스’ 분할 결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본인가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이사회에서 펀드사업부 분사를 결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금융위로부터 지난해 12월 예비인가를 획득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KB파트너스의 최고경영자(CEO)로 이민호 전 신한펀드파트너스 상무를 선임했으며...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6월말까지 4개 과제 추가 조치…추가 규제완화도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대규모로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약 15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3분기와 2021년 1~3분기에 각각 보유...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위원장 주재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운영에 기여한 실무직원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도 진행했다.
금융위는 네이버페이를 비롯해 금융결제원,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은행 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금융권 및...
정례회의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6건 의결외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 내부망 이용 허용 올해 중 서비스 이용 개시 예정…업무 생산성 제고금융위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마련할 것"
KB국민은행, 현대카드 등 12개 금융사가 외부 통신망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ㆍ성과 관리도구 등을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김주현 위원장 "대출 갈아타기 성과 커…서비스 개선 나설 것"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개시한 이후, 1년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금융위, VASP 신고 연기 및 불수리 사유 요건 명문화그간 특금법에 근거하지 않은 FIU 처분으로 업계 불만업계 “FIU 재량권 여전해 비효율적” 지적 목소리 나와
그간 모호하다고 지적받아온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가 명문화된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그간 FIU로부터 일부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특정금융정보법...
한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법 개정은 물론 금융위 유권해석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며 “사실상 글로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가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적어도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들을 실제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물론 업계 대다수가...
고팍스 법률 공백으로 신고 수리 1년 넘게 연기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기존 특금법 통지 기한 훌쩍 넘겨개정안에 대주주 기준ㆍ심사중단 및 재개 요건 등 명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이 닥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축사에 나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협조할 것이라 말해주셨고, 이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제정안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담긴 모든 사항의 열거식 기술이 아니라 기업 개별 특성과 주주 및 시장 참여자의 관심 등을 고려해 중요한 내용 위주로 공시하게 된다. 만약 허위로 공시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불공정거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금융위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 커져…금융지원 강화"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자영업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후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사정이 좀처럼 나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근본적...
앞서 2015년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때 △혁신성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해외 진출 가능성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인가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인가 기준과 관련해 우리나라보다 인터넷은행 도입이 17년 앞선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일본 6대 인터넷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