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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강력 경고에도 줄줄이 터지는 금융 사고…은행 신뢰도 추락 [말뿐인 내부통제]
    당국 강력 경고에도 줄줄이 터지는 금융 사고…은행 신뢰도 추락 [말뿐인 내부통제]
    이르면 11일 결과 보고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고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각 금융지주사 CEO와 은행장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핵심 과제로 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각종 금융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에 내실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23-08-03 14:40
  •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27일 오전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 개최합수단,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및 닥사와 협의회“제재 사유 공개 방안 조만간 추진…미신고 사업자 엄중 대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합수단과 업계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별 제재 사유를...
    2023-07-27 13:55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7-22 08:00
  •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했다. 그 다음해에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2023-07-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편성 18일(화) △고용부...
    2023-07-16 08:57
  • 대구銀, 시중은행된다…은행 과점깨기 첫 타자
    대구銀, 시중은행된다…은행 과점깨기 첫 타자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이나 규모를 확대해 단기간 내 안정적이면서 실효적인 경쟁자가 출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첫 타자는 대구은행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향을 밝히고 있음을 이날 공식화하고, 전환 신청 시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앞서 3일...
    2023-07-05 10:00
  •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이와 관련해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특별법 검토보고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환경부 업무와의 중복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공사의 업무 중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업무, 그리고 배출권에 대한 투자·중개 ·유동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할...
    2023-07-03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통합운영 7일(금) △환경부 장관 12:00 소속기관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3(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7-02 10:19
  •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이와 관련 이문1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직전 조합장 역시 업무상 배임·횡령 비리로 구속된 데 이어 교체된 조합장도 비리 의혹을 받게 된 것이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역시 비슷한 사안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북아현3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달 수의계약 관련한 업무상...
    2023-06-26 15:39
  •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해야할 일은 많지만 인원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중됐다는 후문이다. 또 가상자산검사과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촉구하는 고파이 투자자들의 민원까지 시달렸다. 가상자산검사과를 비롯해 FIU의 정원 미달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금융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이후 FIU에...
    2023-06-26 05:00
  •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선된 제도는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 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2023-06-22 17:49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 하루 전이다. 김 교수는 이날 훗날 ‘정의의 저울’을 들 후배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소비자가 있어야 금융회사도 존재한다”, “절대 자존심을 버리지는 일은 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이다. 김 교수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사진에 있는 ‘Bleib bei dir’ 문구도 읊었다. 이 문구는 독일인들이 “초심을 잃지 말아라”는...
    2023-06-22 10:52
  •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보험 모집을 위한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1일자로 법안은 시행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엮여있어 실제 시행은 내달 중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안은 지난주 법제처심사를 완료하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3-06-21 16:14
  • 금융당국, 상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실시
    금융당국, 상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실시
    교과목은 △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업무보고서·공시작성 실무 △내부통제 사례 △위험관리체계 및 방법론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강의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 실무자들의 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당국과 소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6-21 12:00
  • "내부통제 역량 높여라"…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교육 실시
    "내부통제 역량 높여라"…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교육 실시
    교육과정에는 △추가위험평가ㆍ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업무보고서ㆍ공시작성 실무 △내부통제 사례 △위험관리체계 및 방법론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강의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실무자들의 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당국과 소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6-21 12:00
  •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이밖에 금융위는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 적용이 어려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와 공시 규정 통폐합 후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제재 시 ‘기관제재 갈음 업무협약(MOU)’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제재 갈음 MOU는 금융사의...
    2023-06-19 14:00
  • 금융위, 기재부 찾아 ‘조사 수당’ 예산 요청…업무 난항 하소연
    금융위, 기재부 찾아 ‘조사 수당’ 예산 요청…업무 난항 하소연
    작년 말 자조단→총괄과·조사과 개편…5명 가량 증원 특근·야근 등 기본경비 총액, 자조단 시절에 책정해현장 조사 등 통상적 부처 업무 성격 달라, 예산 부족 ‘이중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장을 직접 찾는 등 통상적인 금융위 업무와 성격이 다른 점이 있는 만큼 관련 수당 등이 더...
    2023-06-18 07:36
  • 인뱅·지방은행 '공동대출' 상품으로 뭉쳤다…시중은행과 경쟁될까
    인뱅·지방은행 '공동대출' 상품으로 뭉쳤다…시중은행과 경쟁될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모델은 재원을 확보한 지방은행, 소비자와 넓은 접점을 가진 인터넷은행 사이 협업으로 경쟁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 대출이 시행되면 서로 윈-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여...
    2023-06-17 07:00
  •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지난해 9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디지털자산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VASP 신고 수리와 검사 등을 담당하는 FIU는 자금세탁 방지에 업무가 특화돼 있어, 현재...
    2023-06-15 17:15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금융위는 1월 업무보고에서 “금리상승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채무자보호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자 2020년 6월부터 개인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 채권을...
    2023-06-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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