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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했다. 최근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2024-01-10 16:12
  •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또한, 부동산 PF 과정에서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금융사고 관련 예방 및 보고 체계 적정성을 점검해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번...
    2024-01-10 12:00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10여 명이 참석했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2024-01-10 11:50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올해는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민간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이다.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2024-01-08 09:42
  •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 근로자,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등 각계 국민 70여 명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1-04 16:11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본지가 법제처의 지난해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입법은 771건(법률 488건, 하위법령 2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5월 법제처가 집계한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통과 비율은 35%(289건 중 103건)에 불과하다. 국회가 정부 정책을 발목 잡은 결과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2024-01-02 05:00
  •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때문에 보고도 더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PEPs 관련한 업무 규정은 고시이기 때문에 입법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면서도 “주요 정치적 인물에 포함되는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당장 바꾸는 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시를 바꿀 수도 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회의원...
    2023-12-29 15:03
  • 금감원·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이에 따라 대표이사 등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업무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세부절차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단위를 업계 논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하고 기준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2023-12-28 12:17
  • ‘무차입 공매도’ BNP파리바·HSBC·수탁사 과징금 총 265억 원 부과...“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무차입 공매도’ BNP파리바·HSBC·수탁사 과징금 총 265억 원 부과...“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난 BNP파리바와 HSBC,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 총 26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증선위는 불법 공매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5일 증선위에...
    2023-12-25 12:00
  • 금융당국 "올해 10회에 걸쳐 핀테크 78개사와 직접 소통…제도 수요 발굴"
    금융당국 "올해 10회에 걸쳐 핀테크 78개사와 직접 소통…제도 수요 발굴"
    금융당국과 지원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개별 핀테크 기업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를 활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수요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와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아 해당...
    2023-12-19 15:00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또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2건을 공동조사 하고 있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번에 1건을 신규 추가하고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심협은 올 2월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2023-12-1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대한상의), 15:00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석간) △’23년 고용영향평가...
    2023-12-17 10:05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12-16 08:00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2-09 08:00
  •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지난달에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경제수석으로 임명됐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경제팀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셈이다. 이창용 총재는 임기(2026년 4월)가 남아 있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유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기 경제팀’은 작년 6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2023-12-05 10:43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사례 중 11건(22%)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서 발생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는 합법이고, 해당 사이트에 올라오는 대부업체도 당국에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합법업체와 연결된 불법 대부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거나, 소비자가 올린 글을 보고 불법 대부업체가 연락해오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문제는 지자체에 담당 업무 전담...
    2023-12-05 05:00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서금원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불법사금융 관련 업무가 늘어 사칭기관 대응을 위한 전문위원 등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산도 쥐꼬리 수준이다. 올해 서금원의 불법사금융 업무에 배정된 예산은 경기도 ‘불법금융광고 도민감시단’에 투입된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마저도 서금원은 시민감시단(우리동네지킴이)을 포함한 불법사금융 관련...
    2023-12-05 05:00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광고물은 9~10월에 총 913건을 접수받아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요청을 완료했다. 지킴이 활동을 기획한 강 씨는 올해 6월부터 서금원에서 불법사금융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통합지원센터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시민들을...
    2023-12-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해단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
    2023-12-03 09:16
  •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2기 경제팀’ 최우선 과제 질문에 “고금리·고물가 서민 부담 해결 방안 모색”‘F4’ 회의 유지 여부엔 “회의 참석해 보고 판단할 것”“가계부채, 갑자기 줄면 오히려 역작용…GDP 대비 80%까지 떨어져야”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이 국회의 예산 증액 추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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