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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조개선 대상금고 기준과 적기 시정조치를 포함한 경영 구조조정 합리화 근거도 마련한다. 자문위는 “법률 개정안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되 법률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내년 상반기 내 개정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과의 강력한 협조체계 하에 경영혁신안을...
    2023-11-14 16:11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회장 소속에서 중앙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과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조직 효율화를 위해 임원 보수를 조정하고 지급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현행에서 약 23%를 줄이고, 상근이사는 28% 줄여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2023-11-14 14:07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을 소관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정치권 파행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7월 4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2023-11-08 05:00
  • ‘금리 인하’도 제시한 금통위원 의사록 보니…“가계부채 질적 위험에 초점맞춰야”
    ‘금리 인하’도 제시한 금통위원 의사록 보니…“가계부채 질적 위험에 초점맞춰야”
    한은, 지난달 19일 개최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당시 이창용 총재 “금통위원 중 1명 금리 유연성 가져야 한다는 의견”금통위 의사록, 해당 위원 “가계부채 총량보다 질적 위기에 대응해야”일부 위원 “고금리 장기화, 저금리 시기 방만한 부문 구조조정 계기 삼아야”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질적 관리의...
    2023-11-07 16:52
  • “기업부채,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진다면 우려할 필요없어”
    “기업부채,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진다면 우려할 필요없어”
    장기적으로 PF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돕고, 정상화하기 어려운 기업은 그 여파가 크지 않도록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면서 “PF 업체를 무조건 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다 쓰러지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속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속도를 유지하면서 연착륙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지 치밀하게 모니터링을...
    2023-11-06 16:50
  • 게임업계, 3분기 실적도 먹구름…허리띠 졸라매고 신작 담금질
    게임업계, 3분기 실적도 먹구름…허리띠 졸라매고 신작 담금질
    장기간 이어지는 실적 부진에 주요 게임사들은 이달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 선보일 신작으로 반등을 모색하는 동시에 경영 효율화 및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통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설 방침이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업계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은 이달 9일 나란히 실적발표를 진행한다. 넥슨은 3분기에도 3대장이라고 불리는...
    2023-11-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0일(금) △부총리 08...
    2023-11-05 10:36
  • “보험주 주가 낙폭 과도해…저가매수 기회 될 수도”
    “보험주 주가 낙폭 과도해…저가매수 기회 될 수도”
    그는 “구조적으로 자산보다 부채 듀레이션이 긴 보험주 특성상 금리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IFRS17과 함께 도입된 IRFS9으로 과거와 달리 투자자산 내 FVPL 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금리가 안정화되는 국면에 평가손익 개선을 통해 투자손익 측면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2023-11-03 13:53
  • 금융당국, 규제 풀지만 생존에 '역부족'…업권 "성장 지원 정책 필요"[폭풍전야 저축은행④]
    금융당국, 규제 풀지만 생존에 '역부족'…업권 "성장 지원 정책 필요"[폭풍전야 저축은행④]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고객 신뢰 상실, 영업 규제 강화 등으로 수십 개의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고 전체 시장도 크게 쪼그라들었다. 위기를 타개하려는 업계의 몸부림과 자정노력으로 고객의 신뢰는 회복했지만, 업황 악화에 수년간 시달렸다. 계속되는 시련에 결국 금융당국도 족쇄를 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규모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2023-11-02 05:00
  •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일 발표한 ‘기촉법 일몰 이후 구조조정, 어디로 가는가’ 보고서에서 기촉법 공백기간 금리상승기와 맞물려 좀비 기업들이 위기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 수는 4000개(외감기업 기준)에 육박했다. 올해 9월까지 법원에 접수한 파산 신청 건수는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2023-10-31 15:39
  • 금융권, 기촉법 일몰에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가동
    금융권, 기촉법 일몰에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가동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운영협약을 가동한다. 앞서 이들 협회는 '협약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기촉법 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다. 17일부터는 각 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2023-10-31 11:30
  • ‘K콘텐츠 성지’, 11월 운명의 기로 [K팝 아레나, 더는 미룰 수 없다]
    ‘K콘텐츠 성지’, 11월 운명의 기로 [K팝 아레나, 더는 미룰 수 없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CJ라이브시티는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을 신청해 11월 2일 국토부 PF조정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정 대상에 선정되면 11월 중 조정계획안 의결 후 연내 확정 예정이다. 조정안에는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CJ라이브시티는 ‘K콘텐츠 성지로...
    2023-10-30 05:00
  •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인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 “예금보호한도를 높이려면 예보료율을 높여야 하는데 과거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에 들어간 구조조정 비용을 충분히 다 상각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금융사들은 0.1%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어 추가 예보료율 인상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2023-10-24 16:30
  • 유재훈 예보 사장 “업권, 추가적인 예보료율 부담 여력 많지 않아”
    유재훈 예보 사장 “업권, 추가적인 예보료율 부담 여력 많지 않아”
    이어 “아직 과거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에 들어갔던 구조조정 비용을 충분히 다 상각한 상태가 아니다. 0.1%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예보료율 인상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희곤 의원의 “단계적 방안이라 하더라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바로 법안도 조정이 가능하나”고...
    2023-10-24 14:51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 위원장의 민생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통 3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3사 간 정기적인 소통채널 마련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2023-10-20 10:00
  •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이 원장은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에 있는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2023-10-17 16:09
  •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도덕적해이 엄격히 통제”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도덕적해이 엄격히 통제”
    이 원장은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개인뿐만 아니라 당국도 도덕적 해이에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실패 내지는 시장에서 구조적인 병목이 걸려있는 지점에서 정부가...
    2023-10-17 11:33
  •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워크아웃의 성공률은 34.1%로 법정관리 12.1%에 비해 훨씬 높고, 정상화에 걸리는 기간도 워크아웃이 3.5년으로 통상 10년 걸리는 법정관리보다 짧다. 높은 구조조정 성과를 보이는 기촉법을 일몰처리한 것은 ‘사회적 자해행위’이다. 한국의 정치는 극단적 정쟁으로 시계(視界) 제로다. 그 일례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2023-10-17 05:00
  • [사설] 구조조정 결단 필요한 국면에 기촉법 일몰이라니
    금융위원회가 그제 보도자료를 내고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곧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재입법도 추진된다고 한다.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을 돕는 기촉법이 15일 일몰된 데 따른 비상 처방이다. 금융위 처방이 성과를 낼지와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2023-10-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책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책국감(국회)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
    2023-10-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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